與 “의원 증원 절대 안돼” 野 “정치개혁 하려면 10석이라도 늘려야”

[양평대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50명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김진표는 3개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냈는데, 이 중 두 개 안건은 의원 정수를 350명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김 대표가 의원 정수 확대에 제동을 걸면서 27일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을 제외한 국회의원 299명 전원이 모여 3개 안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을 하려면 의원 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태도지만 “전원위 개최가 필수적이니 여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 與, ‘의원수 확대 시 전원위 보이콧’ 시사

김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 시키지 않겠다”며 “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안은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97석으로 만들기 위해 의원 정수를 350명까지 늘리는 안을 전원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지만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한 것. 주호영 원내대표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가 반대하는 건 김진표가 낸 3개안 중 정수 확대를 전제로 한 두 개안이다. 김진표가 지난달 22일 정개특위에 제출한 3개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2안)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3안)를 각각 담고 있다.

이 중 1, 2안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따로 비례대표를 뽑는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를 50석 더 늘려 전체 의원수를 350명으로 하는 방안을 담았다. 다만 1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별도 투표로 뽑는 ‘병립형’이고, 2안은 정당의 지역구 득표율과 비례대표 의석수를 일부 연동시키는 ‘준연동형’ 방식이다. 3안은 인구밀집도가 높은 대도시는 선거구당 3~10명을 뽑고, 농·산·어촌은 선거구당 1명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확대 조항이 유지되면 27일로 예정된 전원위를 보이콧 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의원 수를 늘리는데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 민주당 “50석 어렵다면 10석이라도 늘려야”

반면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하려면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다. 앞서 민주당 김영배 이탄희 등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의원정수를 늘리는 개정안들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50석이 어렵다면 단 10석이라도 늘려야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의원 정수를 늘리면 정치 폐해 대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여당이 전원위를 1주일 앞두고 의원 정수 확대 반대 뜻을 밝힌 것을 “정치 공세”로 보고 있다. 박홍근은 이날 “대일 굴욕 외교라고 하는 불리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여당이)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은 전원위 성사를 위해 의원 정수는 유지하되 지역구를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문제다. 또 300명을 유지하는 제3안에 대해서는 당내 반대가 거세다. 수도권 121석 중 100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대도시가 밀집한 수도권에 중대선거구가 도입되면 여당에 상당수 의석을 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