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 인상되어야 하나 현재 3.5% 밖에 인상이 안 됨

[푸른청솔]

<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수당 최상영49수석부위원장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6·25전몰군경신규승계유자녀 비대상대책위원회」

제56회 서울현충원 참배행사 및 비대위 월례회의 결과보고

​▢ 서울현충원 참배행사

- 2023년 8월13일 오후2시 전국 비대위원 64명 참석 하셨습니다.

▢ 비대위 월례회의

1. 신규승계자녀 수당인상 진행상황

1) 국가보훈부 신규승계자녀 수당인상 50%(제적 14.5%) 기획재정부에 반영 됨.

2) 7월18일 기획재정부 박ㅇㅇ사무관 면담 국가보훈부 장관 약속사항과 신규승계자녀 차별대우를 파악하고 있으나 당당사무관의 한계를 토로 함.

3) 제적의 56%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내년 인상분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나 2차 심의에서 어느 정도 있음이 파악하고 있으며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임.

4) 기획재정부의 총괄부서에 올라가지 못하면 불가하므로 예의주시 하고 있어 국가보훈부 장관님의 마지막 단계까지 기대를 하고 있으며 우리는 죽음 힘을 다하여 싸워왔음.

5) 제적의 56%는 근거자료에 의거 설정된 목표로 처장에서부터 실무자까지 결제된 사항을 첫해부터 괄시하여 18.5% 인상되어야 하나 현재 3.5% 밖에 인상이 안 됨.

6) 3차 심의는 다음 주 실시되며 최종결과가 나오면 내용을 파악 유명무실 여부 등 그 책임도 물을 것이며 헌재 판결을 참고하여 승계자녀 신규승계자녀 T/F팀을 구성 법률검토를 준비할 것입니다.

2. 유족회장 김영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 관련

1) 유족회장 김영수 업무상횡령 벌금 2,000천원 처분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로펌 변호사 선임 5월3일 국민참여재판 신청 등 공판기일이 지연되고 있으며 9월중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2) 2023년 1월 김영수의 업무상횡령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김화룡 위원장 외 지부장 15명 명의 직무정지가천분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중인 직무집행정지는 할 수 없다는 판결에 따라 항소를 포기하게 되었으며 23년 7월19일 소송비용 5,388,247원이 확정되어 김화룡 외 지부장 15명에게 부담통보를 받게 되었음.

​3) 유족회장 김영수의 업무상횡령은 공법단체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켜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은 공무상 소송 건으로 본회 운영규정에 따라 패소비용은 본회에서 지출토록 의결함.(각 336,765원(5,388,247원÷16명)

3. 기타사항

1) 2024년부터는 신규승계비대위의 활동을 대폭 확대해 나가 6월6일 현충일 추념식 행사장에 부스를 설치 보훈가족의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7월27일 휴전협정일 을 기해 155마일 순례 및 휴전선에서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산천을 해매고 있는 영혼을 추모하는 위령제에 가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끝

2023년 8월 15일

6·25전몰군경신규승계유자녀 비대위원장 김 화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