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정상화 조치 마무리, 정부, 日에 서면 통보

[양평대교]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 제공 2023.3.16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외교 공한을 21일 일본 측에 발송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오늘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지난 2019년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2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본 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2019년 8월엔 ‘지소미아 종료 통보’, 그리고 같은 해 11월엔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에 관한 내용이 담긴 외교 공한을 각각 일본 측에 보냈다.

그러나 이날 이들 2건의 공한을 모두 공식 철회함으로로써 그간 ‘종료 유예’ 상태로 불안정했던 한일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도 안정화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2019년 공한 2건 철회)를 통해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 때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정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