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검역검사 MOU로 활짝 열린 한국 쌀 수출길/대중국 쌀 수출 시 쌀수입 할당관세 쿼터 양도받은 대리상 통해야

[수봉]

제목

한중 검역검사 MOU로 활짝 열린 한국 쌀 수출길

게시일

2016-01-22

국가

중국

작성자

류빈(우한무역관)

한중 검역검사 MOU로 활짝 열린 한국 쌀 수출길

- 대중국 쌀 수출 시 쌀수입 할당관세 쿼터 양도받은 대리상 통해야 -

- 유기농, 고급화 강조한 프로모션으로 중국 소비자 공략해야 -

□ 한중 검역검사 MOU 체결로 한국 쌀 대중국 수출 유망

 ○ 수출 신청 7년만에 중국 가는 한국 쌀

  - 한국은 2009년부터 중국에 쌀 수출을 신청했으나 식물검역문제로 인해 현재까지 쌀 수출은 계속 보류돼 왔음.

  - 2015년 10월 31일 한국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국무총리 리커창(李克强)이 한중 간 수입 및 수출용 쌀의 검역검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서명 및 교환으로 수출검역 요건에 최종 합의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대중국 쌀 수출이 가능해짐.

  - 2015년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이하 질검총국)에서 파견된 4명의 실사단이 한국 농림식품부가 쌀 수출작업장 후보업체로 선정한 서천통합 RPC(Rice Processing Complex, 미곡종합처리장)를 비롯한 6곳의 RPC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진행했으며, 2016년 1월 13일 중국 질검총국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등록이 확정됨.

  - 이에 따라 한국 농림식품부는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으로 최종 선정된 6개 RPC에서 합동으로 2016년 1월 말 60톤을 첫 수출할 예정임.

  - 이는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지는 한국의 대중국 쌀 수출이며, 이 검역검사 MOU를 통해 향후 삼계탕, 김치의 수출 또한 개방 및 확대될 전망임.

□ 한국 쌀 수출기업 필수 구비서류 및 통관 절차

 ○ 필수 구비서류

  - 수출 제품의 원산지 증명서

  - 자유판매 허가증

  - 생산공장의 복사본 및 번역본(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함.)

  - 생산공장의 복사본 및 번역본(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함.)

  - 생산공장의 복사본 및 번역본(기업 도장 혹은 책임자 서명 필요함.)

 중문 상표 디자인 샘플*

 ○ 중국 쌀 통관 절차 및 소요시간

  - 중국은 카드뮴 사건 이후 쌀 수입 시 더욱 엄격해진 식품 위생에 대한 검역검사를 실시하고, 쌀 제품에 대한 위생증명서 취득 시 약 20일에서 3개월의 기간이 걸림. 위생증명서 취득은 쌀 통관 절차 중 가장 많은 기간이 소요됨.

중국의 쌀 통관 절차 및 소요기간

순서	내용	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1	외국 제품 공급상은 제품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 수입서류를 제공함	-
2	대리화물운수기업은 제품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 중문 상표 제작을 완료해야 함	-
3	제품이 항구에 도착함	-
4	선박회사가 대리화물운수 기업에 제품을 인수함	1일
5	대리화물운수 기업은 상품검사 부서에 제품 검사를 신청함	1-3일
6	세관신고를 진행함	1일
7	세금신고서 작성 및 제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납세 금액이 확정됨	반나절~1일
8	수입기업이 세금을 납부함	반나절~1일
9	제품 가격이 심사에 통과하면 상표 부착을 시작함	1~3일
10	중국 세관에서 지정한 감독관리 창고에서 상표를 부착함	2일
11	상품검사 전문위원이 샘플을 추출함	반나절
12	세관에서 연안 운송 허가증을 발행한 후 수입기업 혹은 대리화물운수 기업은 제품을 인수받음	1일
13	상품검사검역국에서 위생증명서를 취득함	20일~3개월

자료원: 중국무역사이트/中国贸易网

□ 중국 쌀 수입 현황

 ○ 건강한 밥상 위해 수입 쌀 찾는 중국 소비자들

  - 2011년 2월 약 10%의 중국산 쌀에서 기준 수치를 초과한 카드뮴 성분이 검출됐으며, 2013년 5월, 심각한 토양 오염으로 인해 광둥성(广东省)의 31개 쌀에서 카드뮴 성분이 검출됨

  - 중국 각지의 쌀 품질 사건은 소비자들의 불안과 우려를 야기했으며, 중국 고소득자 및 고급 식당 운영자는 국내 쌀 대비 높은 가격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우수한 품질의 태국 및 일본 쌀을 구매하기 시작함

  - 이와 같은 위생안전문제로 인해 2012년 중국의 쌀 수입량은 대폭 성장해 231.6만 톤을 기록했으며, 전년도 대비 310% 정도 성장함

  - 2012년 이후로 중국의 쌀 수입량은 높은 수입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 258만 톤 수입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함. 또한 현재 중국은 쌀 수입국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 쌀 수입국 국별 점유율

  - 중국은 쌀 수출국에서 장립미* 수입량이 200만 톤 이상에 달하는 쌀 수입 대국이 됨

  - 중국은 주로 태국, 파키스탄, 베트남 등 3개 국가에서 쌀을 수입하고 있음. 그 중 태국 쌀은 다소 높게 책정된 가격으로 인해 2012년부터 그 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2014년 기준 중국이 수입한 쌀 중 베트남 쌀이 절반이 넘는 52%를 기록했으며, 태국은 28%, 파키스탄은 16%를 점유함. 그 외에 캄보디아가 2%, 미얀마, 대만, 미국, 일본, 북한, 싱가포르 등 6개 국가가 나머지 2%를 차지함

 ○ 중국 주요 수입 쌀 종류 및 판매가

  - 중국 수입 쌀 브랜드로 일본의 북해도(北海道), 태국의 진루오투오(金骆驼), 파키스탄의 바스마디(巴斯马蒂), 베트남의 빠촨(八川) 등이 있음

  - 그 중 일본의 북해도 브랜드의 쌀이 일정 기준(10kg 기준) 판매가 740위안(미화 약 114달러)으로 여타 수입 쌀 브랜드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보유하고 있음

  - 중국의 쌀 수입국 중 52%의 점유율을 차지한 베트남 쌀은 10kg 기준 140위안(미화 약 21.5달러)으로 주요 브랜드 중 중간 가격대를 보유하고, 베트남 다음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한 태국과 파키스탄의 쌀은 각각 10kg 기준 190위안(미화 약 29.2달러), 210위안(미화 약 32.3달러)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보임.

중국 주요 수입 쌀 종류 및 판매가

국가	브랜드	제품사진	무게(kg)	판매가 (위안)	10kg 기준 판매가(위안)
태국	진루오투오 (金骆驼)		10	190	190
베트남	빠촨(八川)		5	70	140
파키스탄	바스마디 (巴斯马蒂)		5	105	210
캄보디아	사이야 (SAIYAR)		5	69	138
대만	진위황 (金御黄)		5	60	120
일본	북해도 (北海道)		2	148	740
미얀마	챤주이와 (馋嘴蛙)		0.5	8	160

자료원: 타오바오/淘宝网, 징동쇼핑몰/京东网

□ 진출전략 및 참고사항

 ○ 건강한 쌀, 유기농, 무공해 키워드 강조해야

  - 2011년과 2013년에 벌어진 중국 쌀의 카드뮴 검출 사건으로 인해 중국 국내 쌀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낮아짐. 또한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 쌀의 맛과 안전성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며, 가격대가 높더라도 구매하고자 하는 의향을 보임

  - 또한 한국은 지리적으로도 중국과 가까이 위치해 있어 여타 국가에 비해 제품 수출 시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2015년 10월에 체결된 한중 검역검사 MOU로 인해 중국 시장에 대한 기회요소가 증가함

  - 따라서 한국 기업은 식품의 위생과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현지 소비자들의 트렌드에 따라, '무공해', '유기농' 등 건강 관련 개념을 강조함과 동시에 고급화 전략을 적용해 현지 중상류층을 타깃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국 쌀 수입쿼터 양도받은 대리상 통해야

  - 중국은 2002년부터 수입쿼터제*를 실시하고 현재 중국에서 수입 쌀은 수입쿼터제가 적용되는 품목 중 하나임. 쿼터제를 적용하지 않은 쌀의 관세율은 65% 정도이며 쿼터제가 적용된 관세율은 1%로 큰 차이를 보임

  - 특히 최근 한중 검역검사 MOU를 통해 한국 쌀 수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다수 농산품 수입상 및 곡류 관련 대기업에서 쌀 수입 할당관세 쿼터 취득에 열을 올리고 있음

  - 그러나 대형 기업이 일반 대리상 및 수입상 대비 쿼터 취득이 용이하며 그 중 대부분은 직접 수입이 아닌 관련 수입상 및 대리상에 양도 판매하는 데 사용됨

  - 또한 대다수의 외국 쌀 생산기업은 중국 대형 곡류기업과 직접 협력 관계를 맺기 어려우므로 대기업 쿼터를 양도받은 대리상을 통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현지 기업 쌀 수입 할당관세 쿼터 취득방법 및 쿼터 보유 대형기업 예시

중국 쌀 수입 할당관세 쿼터 보유기업 예시

기업명	소재지
베이징구촨미업유한공사(北京古船米业有限公司)	베이징(北京)
중국유기농녹색식품실업유한공사(中国有机绿色食品实业有限公司)	베이징(北京)
후베이펑장미업유한공사(湖北丰江米业有限公司)	후베이(湖北)
후베이성양유(그룹)유한책임공사(湖北省粮油(集团)有限责任公司)	후베이(湖北)
션양금성벼향미업유한공사(沈阳金盛稻香米业有限公司)	션양(沈阳)

자료원: 바이두/百度

 ○ 관련 전시회 참가로 사전에 현지 시장 동향 파악해야

  - 매년 광저우(广州),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등에서 대형 국제 쌀 전시회가 개최되고 대형 전시회에는 현지 수입상, 바이어, 대리상, 관련 기업 및 업계 인사들도 다수 방문하므로 외국 기업이 현지 수요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 한국 기업은 이러한 대형 전시회에 참가해 사전에 중국 쌀 시장 동향을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시회명	중문	2016 第九届中国(广州)国际优质大米及品牌杂粮展会
	영문	The 9th China (Guangzhou) International High Quality Rice and Brande Grains Exhibition 2016
개최시기		2016년 6월 29일~7월 1일
개최지역		중국 광저우(中国 广州)
개최연혁		1년
참가품목		쌀, 잡곡, 쌀 가공설비, 포장설비, 각종 쌀 제품 등
전시회 규모		총 면적: 20,700m2   중국 국내관: 12,500m2   국제관: 8,200m2
		총 23개 국가에서 604개 기업 참가 예정
관련 사이트		http://www.damiz.cn

자료원: 인민망/人民网, 중앙일보/中央日报, 조선일보/朝鲜日报

자료원: 네이버/NAVER, 중국무역사이트/中国贸易网, 중국세관사이트/中国海关网, 타오바오/淘宝网, 징동쇼핑몰/京东网, 바이두/百度, 인민망/人民网, 중앙일보/中央日报, 조선일보/朝鲜日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