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분 국무회의 발언·16쪽중 14쪽 한일관계, 尹대통령, 직접 국민설득

[양평대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3.21.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5792자(공백 제외) 분량의 모두발언을 20여 분 동안 읽어 내려가며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후속 조치, 한일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쏟아냈다.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야권의 공세가 격화하고, 지지율 하락 국면이 이어지자 사실상 대국민 담화로 직접 설득에 나선 것이다 .

● 文 겨냥 “전임 정부 수렁 한일관계 방치”

이날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원고는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명시한 3·1절 기념사(1006자·공백 제외)보다 5배 길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한 발언은 A4용지 16쪽 분량의 원고 중 14쪽에 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 기자회견 등 공식 석상에서 못다 한 윤 대통령 의중이 모두 담겼다고 보면 된다”며 “대국민 담화 수준”이라 전했다.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의 어록으로 발언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면서도 “과거에 발목을 잡혀선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이 2018년 해체되고,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파동 등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던 문재인 시기 사건들을 나열하며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보고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직격했다.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왔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던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강제징용 해법인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선 일각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제3자 변제안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가 1972년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 관계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제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려던 시도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결단과 김대중의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추진 사례를 길게 언급하기도 했다.

● 피해자·유족 관련, 구체 조치 없이 한 대목

다만 윤 대통령의 발언 중 강제징용 피해자·유족을 설득하는 후속 조치와 관련한 언급은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한 대목만 담겼다. 제3자 변제안 진전을 위해 피해자·유족의 동의, 수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들을 보듬는 구체적 해법 제시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꼽히는 사과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총리 담화’를 거론하며 “이번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호응 조치가 이번 정상회담 결과물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도,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등 이번 회담 논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양반짜투리

2023-03-21 17:03:00

윤대통령 잘 했습니다. 일본과 손 잡지 않고 습근평의 개돼지공화국, 김씨조선과 손 잡고 나갈까요.

통이부

2023-03-21 17:40:04

우리나라가 베트남 양민학살에 대하여 대통령 바끨 때 마다 사과해야 하고, 미래세대도 계속하여 사과해야 하나요? !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냉혹한 현실 세계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일본천황 및 전 수상의 사과로 종결하고, 새로운 파트너 쉽으로 미래를 행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포드

2023-03-21 18:00:07

하나도 손색없는 완벽한 발언입니다. 좌빨들 말은 무시해 버려요. 저놈들이 나라 미래를 다 망칠거야.

김부기

2023-03-21 20:08:40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다만 국민여론 민감한 혁신적인 어려운 일을 할려면 내년 국회원 선거 압도적 승리 이후로 미루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