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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s economy
Are we there yet? 아직 멀었나?
America’s recovery will be much slower than that from most recessions; but the government can help a bit
미국의 경기회복은 과거에 비해 훨씬 느리게 진행되겠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Sep 16th 2010
“WHITHER goest thou, America?” That question, posed by Jack Kerouac on behalf of the Beat generation half a century ago, is the biggest uncertainty hanging over the world economy. And it reflects the foremost worry for American voters, who go to the polls for the congressional mid-term elections on November 2nd with the country’s unemployment rate stubbornly stuck at nearly one in ten. They should prepare themselves for a long, hard ride.
“미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비트제너레이션을 대표하여 잭 케루악이 던진 이 화두가 작금의 세계 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불확실성에도 해당한다. 그 뿐만 아니라 실업률이 10%에 육박한 가운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유권자의 최대 걱정거리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앞으로 펼쳐 질 길고 긴 시련의 날을 준비해야 한다.
The most wrenching recession since the 1930s ended a year ago. But the recovery—none too powerful to begin with—slowed sharply earlier this year. GDP grew by a feeble 1.6% at an annual pace in the second quarter, and seems to have been stuck somewhere similar since. The housing market slumped after temporary tax incentives to buy a home expired. So few private jobs were being created that unemployment looked likelier to rise than fall. Fears grew over the summer that if this deceleration continued, America’s economy would slip back into recession.
1930년대 이후 가장 힘겨웠던 침체는 1년 전 막을 내렸다. 그렇지만 회복은 올 초 크게 둔화되었다. 2사분기 GDP는 1.6%의 미약한 성장을 보였고 이후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주택구매에 대한 세금혜택 조치 기간이 끝나자 주택시장은 다시 부진의 늪에 빠졌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실업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둔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 경제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지난 여름 내내 커졌다.
Fortunately, those worries now seem exaggerated. Part of the weakness of second-quarter GDP was probably because of a temporary surge in import!!s from China. The latest statistics, from reasonably good retail sales in August to falling claims for unemployment benefits, point to an economy that, though still weak, is not slumping further. And history suggests that although nascent recoveries often wobble for a quarter or two, they rarely relapse into recession. For now, it is most likely that America’s economy will crawl along with growth at perhaps 2.5%: above stall speed, but far too slow to make much difference to the jobless rate (see article).
다행히도, 현재는 그 같은 우려가 기우로 보인다. 2사분기 GDP약화의 부분적인 원인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일시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상당히 개선된 8월 매출 실적과 실업급여 신청건수 감소 등 최근 수치들을 보면 취약하기는 하지만 경기의 추가 악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태로 볼 때 미국경제가 아마도 2.5%대의 성장률을 보이며 서서히 나아갈 듯 하다. 2.5%는 “실속성장” 속도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실업률을 어떻게 해보기에는 크게 부족한 성장속도다.
Why, given that America usually rebounds from recession, are the prospects so bleak? Because most past recessions have been caused by tight monetary policy. When policy is loosened, demand rebounds. This recession was the result of a financial crisis. Recoveries after financial crises are normally weak and slow as banking systems are repaired and balance-sheets rebuilt. Typically, this period of debt reduction lasts around seven years, which means America would emerge from it in 2014. By some measures, households are reducing their debt burdens unusually fast, but even optimistic seers do not think the process is much more than half over.
미국은 경기침체에서 항상 잘 벗어나는 나라인데 이번에는 전망이 그렇게 어둡기만 한 것일까? 그 이유를 과거 대부분의 경기침체의 원인이 긴축통화정책이었다는 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정책이 느슨해지면 수요가 되살아난다. 이번 경기침체의 원인은 금융위기였다. 금융 위기 이후 회복은 금융시스템 복구와 재정 확충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하고 그 속도 또한 느리다. 부채탕감 기간은 대개 7년이 소요된다. 즉 미국은 2014년에야 비로서 침체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이야기다.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 줄이기 노력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긍정적으로 본다 해도 50% 이상 줄이기는 어렵다.
America’s biggest problem is that its politicians have yet to acknowledge that the economy is in for such a long, slow haul, let alone prepare for the consequences. A few brave officials are beginning to sound warnings that the jobless rate is likely to “stay high”. But the political debate is more about assigning blame for the recession than about suggesting imaginative ways to give more oomph to the recovery.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인들이 미국경제가 이제 길고 느린 경기회복의 길에 접어들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한 영향은 말할 것도 없다. 몇몇 정부관계자들이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계속할 가능성에 대해 과감히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정치인들의 침체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할 뿐 회복에 힘들 실어줄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Republicans argue that Barack Obama’s shift towards “big government” explains the economy’s weakness, and that high unemployment is proof that fiscal stimulus was a bad idea. In fact, most of the growth in government to date has been temporary and unavoidable; the longer-run growth in government is more modest, and reflects the policies of both Mr Obama and his predecessor (see article). And the notion that high joblessness “proves” that stimulus failed is simply wrong. The mechanics of a financial bust suggest that without a fiscal boost the recession would have been much worse.
Democrats have their own class-warfare version of the blame game, in which Wall Street’s excesses caused the problem and higher taxes on high-earners are part of the solution. That is why Mr Obama’s legislative priority before the mid-terms is to ensure that the Bush tax cuts expire at the end of this year for households earning more than $250,000 but are extended for everyone else.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큰 정부”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 경기약화를 가져왔고 높은 실업률이 재정진작책이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지금껏 성장의 대부분은 일시적이고 필연에 가까우며 더 장기적인 성장은 훨씬 미미하고 오바마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정책이 모두 반영된 결과다. 그리고 실업률이 높은 것이 진작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주장 또한 절대적으로 어불성설이다. 금융부분 파탄 기제는 재정진작이 없었다면 이번 경기침체가 훨씬 더 심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도 나름대로의 버전을 가지고 책임 묻기 게임에 임하고 있다. 월가의 무절제가 이번 문제를 야기했으며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이렇다 보니 오바마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소득 25만 달러 가구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올 해 말까지만 제공하고 대신 그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정부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되었다.
This takes an unnecessary risk with the short-term recovery. America’s experience in 1937 and Japan’s in 1997 are powerful evidence that ill-timed tax rises can tip weak economies back into recession. Higher taxes at the top, along with the waning of fiscal stimulus and belt-tightening by the states, will make a weak growth rate weaker still. Less noticed is that Mr Obama’s fiscal plan will also worsen the medium-term budget mess, by making tax cuts for the middle class permanent.
그러나 이로 인해 단기적 측면에서의 회복이 위태로워 진다는 위험이 따르게 된다. 1937년과 1997년 미국과 일본은 각각 때를 잘못 맞춘 세금인상 조치가 취약한 경제를 다시 침체로 빠졌던 경험을 한적이 있다. 소득 상위그룹에 대해서는 세금을 인상하고 이와 함께 재정진작책은 서서히 거둬들이고 각 주정부는 긴축재정을 실시하게 되면 가뜩이나 저조한 성장률을 더욱 약화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한가지 간과되고 있는 점은 오바마대통령의 재정진작책은 중산층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를 영구화함으로써 엉망이 되어버린 중기예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In an ideal world America would commit itself now to the medium-term tax reforms and spending cuts needed to get a grip on the budget, while leaving room to keep fiscal policy loose for the moment. But in febrile, partisan Washington that is a pipe-dream. Today’s goals can only be more modest: to nurture the weak economy, minimise uncertainty and prepare the ground for tomorrow’s fiscal debate. To that end, Congress ought to extend all the Bush tax cuts until 2013. Then they should all expire—prompting a serious fiscal overhaul, at a time when the economy is stronger.
이상적인 상황에서라면 미국은 이제 중기 세제개혁과 예산문제 해결을 위해 지출삭감을 실시하면서 재정정책을 당분간 느슨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양당간 과열 양상을 보이는 정치상황을 볼 때 그것은 꿈에나 볼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취약한 미국경제를 조금이나마 살려내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있을 재정논의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등의 소박한 바램 정도만 가능 할 듯싶다. 이를 위해 의회는 부시대통령의 세금감면조치를 2013년까지 연장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경제가 탄탄해 지는 시기에 맞추어 모든 조치를 마무리하고 즉각적으로 재정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A broader set of policies could help to work off the hangover faster. One priority is to encourage more write-downs of mortgage debt. Almost a quarter of all Americans with mortgages owe more than their houses are worth. Until that changes the vicious cycle of rising foreclosures and falling prices will continue. There are plenty of ideas on offer, from changing the bankruptcy law so that judges can restructure mortgage debt to empowering special trustees to write down loans. They all have drawbacks, but a fetid pool of underwater mortgages will, much like Japan’s loans to zombie firms, corrode the financial system and harm the recovery.
신속한 문제 해결에 좀 더 포괄적인 정책조치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부채 청산을 독려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한 조치다. 전체 미국 담보대출자중 4분의 1이 소유주택 가치보다 더 많은 부채를 안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주택압류 증가-주택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파산법을 개정해 법원이 모기지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에서부터 특별신탁기관에 부채를 털어버릴 권한을 부여하자는 제안까지 제시된 방법이 많이 있다. 모두 각각의 단점이 있긴 하지만 주택가격보다 부채가 더 많은 언더워러 모기지 풀은 일본의 좀비기업 대출 때처럼 금융 시스템을 좀먹고 경기회복을 저해하게 된다.
Cleaning up the housing market would help cut America’s unemployment rate, by making it easier for people to move to where jobs are. But more must be done to stop high joblessness becoming entrenched. Payroll-tax cuts and credits to reduce the cost of hiring would help. (The health-care reform, alas, does the opposite, at least for small businesses.) Politicians will also have to think harder about training schemes, because some workers lack the skills that new jobs require.
주택시장 문제를 정리하게 되면 취업을 위한 이주가 용이해져 미국실업률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높은 실업률이 자리잡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 고용비용을 줄이기 위한 지급급여세 감면과 크레딧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신규 일자리가 요구하는 기술이 부족한 근로자들이 있으므로 정치인들은 이들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좀더 고심해야 한다.
Americans are used to great distances. The sooner they, and their politicians, accept that the road to recovery will be a long one, the faster they will get there.
미국인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익숙하다. 국민이 또 정치인들이 회복이 멀리 있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면 할수록 더 빨리 경기회복에 도달 할 수 있다.
첫댓글 수고 하셨습니다.
예인님 번역은 언제봐도 훌륭하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