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아웅산 수치, 103세까지 감옥에 갇힌다... 미얀마 군부, 징역 7년 추가

[Solitude]

출처 : https://naver.me/F1M80zaK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77) 국가고문에 대한 1심 재판이 종료됐다. 쿠데타 군부가 장악한 사법부는 30일 마지막 공판에서 수치 고문에게 징역 7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이전에 내려진 선고 결과에 더하면 1심 최종 형량이 33년으로 확정됐다. 형기를 다 채운다면 수치 고문은 103세가 돼서야 출소하게 된다.

항소심 등이 남았으나 사법부를 장악한 군부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군부가 국내외 비판 여론을 의식해 감형을 하거나 가택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 미얀마 민주주의 상징이었던 아웅산수치가 이렇게 된 경과

미얀마는 군정이 완전히 무너진게 아니라, 기득권이자 실권이 살아있는채로 위태로운 민주주의를 이룩함
민주주의 지도자가 집권하고 있어도 미얀마는 최고지도자의 군부 통제가 불가능한 시스템이고 오히려 군부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라는 걸 외부인 서양 민주진영은 잘 모르고있었음 + 국제사회가 보고있는데 설마 쿠데타하겠어? 라는 안일함까지

군부가 로힝야족 학살을 일으켰고 아웅산수치는 군부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양에서 욕받이가 되어 어딜가든 욕얻어먹고다님
이런 과정 끝에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한 서양의 관심과 지원이 줄어든 사이 군부가 쿠데타 일으켜서 다시 군정이 집권하고 민주지도자들에 사실상 종신형 선고하는 중



++ 아래 참고

미얀마의 민주화는 군부를 쓰러뜨려서 이룩한게 아니고, 군부가 외부의 눈치로 그냥 물러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득권들이 새파랗게 살아있다. 실제로, 그녀가 지도자로 집권하는걸 막기 위해 외국 국적의 자녀를 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법을 제정하고 개헌저지선에 해당하는 국회의석을 군부가 가진다는 것, 그리고 군부의 수장은 군부가 사실상 임명한다는 것 등 여러가지 장애물들을 만들어놓은 상태이다. 그리고 아웅산 수치는 총리가 된 이후에도 이를 넘기 위해 싸워왔다. 2020년 총선 이전에도 어떻게든 헌법을 개헌하기위해 계속 시도했다.

로힝야족 학살의 주체 또한 아웅산 수지가 아니라 미얀마군이며 그 수장은 이번 쿠데타의 주역이다. 미얀마 헌법에 따라 대통령도, 총리도 군을 장악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군은 독자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아웅 산 수 치가 국제사회의 압력을 통해 미얀마의 군사정권을 끝내긴 했지만, 헌법상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는 없었고, 군부는 언제든지 다시 쿠데타로 뒤엎을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미얀마는 헌법상 군통수권자가 현직 군인이기 때문에 총리나 대통령은 군부에 명령할 권한이 없었다. 특히 로힝야족 제노사이드의 실질적인 주범은 군부 지도자인 민 아웅 흘라잉으로, 아웅 산 수 치가 대신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게 하여 서구의 지원을 차단시킨 뒤 2021년에 쿠데타를 일으킨 것을 보아, 어느정도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메이징커피]

아이고...

[렛미노우]

헐..

[Iwillalwaysloveyou]

허..... ㅜㅜ

[Solitude]

군부가 이미 힘이 너무 세서 애초에 못건드는 구조래
민주정권 잠시 들어선것도 군부가 사실상 어디해봐라 식으로 봐준건데 국제사회는 군부가 완전히 시민에 무릎꿇은거라고 착각한거...
헌법부터가 문제라서 아웅산수치가 헌법고치려고 애쓰다가 결국 군부에 당함

[십잡스]

역사가 퇴행하네

[niceedream]

미쳣다

[빅피처S2]

헐 진짜 미쳤다...

[쁘롬배고픔ㅁ]

에효 진짜 어쩌냐

[핑크옐로우브라운]

씨발……… 좃같다.. 지구 멸망의 그 날이 오나보다 시바 ㅎ

[과산화숫소]

21세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21세기가 아닌듯 개판이네..ㅋㅋ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시대라고 찬미하지만 다 썩어있음

[가을짱좋아]

하......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