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범죄처벌법 시행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부활해!

[미소천사사모]

경범죄처벌법 시행 소식에 네티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권에서 국민들 몰래 폐지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부활 목소리에

소셜네트워크(SNS)상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속에 화제이슈입니다 

이는 그동안 처벌하지 않았던 관공서에 술에 취한 채 소란을 부리는 행위

상대방이 싫은데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일명 스토킹행위가 앞으로는

처벌받게 되는데 오늘 (22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경범죄 처벌법 중 가운데 하나!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처벌할 필요성이 줄어든 일부 항목을 삭제되고 새롭게

처벌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했는데 경범죄 위반시 법원에 출석해서 즉결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을 은행에 범칙금만 납부하면 되는 통고처분 제도에 포함시킨것 특징

특지 지구대 파출소 등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릴경우

6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공권력 경시풍조에 대해

강력대처하게 되며 지속적 괴롭힘(일명 스토킹)도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할수 있게 되었는데 과거 독재정권에서 볼수 있는 법이 만들어진셈이다

개정되는 경범죄처벌법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홈페이지나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경범죄처벌법 시행 소식을 접한 소셜네트워크(SNS)상 네티즌들은

"경범죄처벌법 시행 첫날 파출소서 난동 취객 체포, 선거의 투명성은 민주국가를

유지하는 초석,소멸시효조차없었던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법률 제 9147호)을

이명박 정권이 2008년 12월 폐지했다 ..이법을 부활시켜라(최고형 사형!)

"긴급조치 느낌난다 왠지..법 질서 중요하지만 기분이 안좋다, 독딸이라 그런가?"

"1~2회 구애는 처벌 NO, 3차례 이상은 스토킹? ..경범죄 처벌법 시행 애매해~

무엇보다 이명박 정권에서 국민들 몰래 폐지시킨 부정선거관련차처벌법

최고 사형, 이법이 왜 폐지되었는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수 없다!!부활시켜라"

"과거 기사들 (박근혜 대선후보와 이명박 밀담회동)은 부정선거였다는 것 입증"

"3.15부정선거 직후에 만들어진  부정선거 관련자처벌법이 무슨 이유인지

2008년 12.19 MB정부하에서 폐지되었다 또 투표용지보존기간이 5년서 2개월로

축소되었다(2012.6월) 꼼꼼한 그들의 준비일까? 우연의 일치일까?"등

소셜네트워크(SNS)상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속에 화제이슈입니다 !!!

북한 독재사회에 사는것도 아닌데 보이지 않는 독재사회에 살고 있는 느낌입니다

미국 언론 OEN은 "박근혜 스캔들 폭로보도했고 (박근혜) 당선되자 불법과

테러행위를 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 상태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폐지는

"이명박 정권초기 인수위의 지시로 폐지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느끼는점은

박근혜 정부도 경범죄처벌법(논란일고 있는)을 만들어 이명박 정권초기처럼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머리위에서 떠나지 않으며 지금 많은

국민들이 모르는 사실, 이명박 정권에서 몰래 하려다 들켜버린 "한일 군사보호

협정(일본 군사들이 한국국민들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대한민국에 주둔하는것)"을

지금 일본 TV언론과 일본 매체에서 보면 국민들 몰래 행해지고 있다는 것!!!

그 배경은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의  절친 일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관계때문으로

일본 TV는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가 일본에 충성을 맹세한 배경과 절친이었던

기시 노부스케 인연을 생각해 박근혜 여사(일본에서 부르는 호칭)가 1965년처럼 

돌아가 일본에 충성맹세했던 아버지처럼 우호적관계를 형성해 북풍이 심하니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것입니다

실제로 아베총리는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바마에게 "유엔헌장을 동원해

북한에 압박을 가하자" 채근했는데요 이 말은 즉 미국을 끌어들여 한반도에

긴장고조시켜 한일 군사보호협정 체결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겠다는 꼼수입니다

아베 총리의 꼼수인지 말려드는것인지 아베총리와 박근혜 정부의 합작품인지 

알수없지만..현재 TV/언론매체들도 맞장구치며 북풍유도 전쟁분위기 유도중인데요

현재 재벌들은 대부분 이중국적자들이 많아 전쟁이나면 제 3국으로 갈수있지만

전쟁으로 피 보는것은 외국으로 갈수 없는 내가족, 내이웃, 우리나라 국민들입니다

그로인해 전쟁은 없어야하며, "전쟁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동참하고 응원. 지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

이 모든것을 처음부터 되돌리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정에서 시작된만큼

부정이 사라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바로설수 있게 남몰래 뛰는 단체,

<사진출처-일본 TV,일본 트위터상 사진게시판,포털 커뮤니티 게시판 미국 언론!>

(현재 국가정보원, 국정원 여직원 사건 전말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선거개입)

그보다 앞서 이번 18대 대선은 수개표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부정선거였습니다)

유권소(유권자권리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cafe.daum.net/f4vr1219 )

선거소송인단 모임 (cafe.daum.net/electioncase)등 여러단체에서

"부정선거 바로잡자"라는 일관된 목소리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턱없는 예산과

 지원없이 밤낮으로  보이지 않게 시민들에게 알리며 뛰고 있는데요

흔히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바로 시작할때라는 말들을 합니다 !!!!

또한 "늦지 않았고 우리의 힘으로 바로 잡을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

언제까지 몰래 진행되어지는 상황들만 지켜보다 뒤통수 당하실건지 묻고싶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시행에 강력하게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부활해"라고 외쳐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