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회장님 말씀이 하나둘 실혀되는군요. 암담합니다. 한일 군사협력

[가야토우]

해방 후 日과 처음 군사협정 체결한다

金국방 이르면 이달 訪日… 불안정한 김정은 체제 대비

군사정보 등 상호 공유 추진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르면 이달 말 일본을 방문, 다나카 나오키(田中直紀)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한일 군(軍) 당국의 실무자들이 두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일 양국이 정식으로 군사협정을 맺는 것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처음이다.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주로 북한과 관련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을 통해 양국은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에서 병참문제에서 협력할 수 있다.

한일은 지난해 1월 서울에서 열렸던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부터 두 협정의 체결을 논의해왔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는 등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조기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일본은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을 갖춘 이지스함 6대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10여대를 보유,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정찰 능력에서 강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에야 처음으로 '피스아이'로 명명된 조기경보통제기 1대를 도입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북 휴민트(HUMINT·스파이를 포함,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얻은 정보)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현재 미국, 러시아, 베트남 등 20여개국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또 미국, 뉴질랜드 등 10여개국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맺고 있다.

국립외교원의 윤덕민 교수는 "일본과 체결하게 될 군사협정은 초보적이고 제한적 형태의 협력으로 앞으로 중국과도 유사한 협정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과의 협력에 우려를 표명하는 이들도 있지만 북한의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군사 협력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내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기로 한 배경에는 오는 14일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할 경우 일본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한다.

한일 군사협정은 그동안 미국이 희망해온 한·미·일 3각 군사 협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중국이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과 맺게 되는 군사협정은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지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중국과도 양국 국방장관의 상호 교환 방문 등을 통해 군사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일 간에 군사협정이 체결된다고 해도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리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이하원 기자 May2@chosun.com / 전현석 기자 winw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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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은 회장님 트위터 글 퍼왔습니다.

제가 지난 20년동안 주장해왔드시 분단조선의 말기현상이죠. 북한은 결국, 동북4성(김정남 평양성주) 될것이고 남한은 제2의 한일합방(독도공정)으로 우리 한민족은 조선왕조이후 분단조선에서 앞으로 흡수되는겁니다.지난 20년동안 이러한 참역사적 미래 예견에 대해 밥도못먹으며 줄기차게 주장해왔지만 결국, 올것이 오고야 마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조선왕조시대부터 이미 이러한 결과는 정해진 코스였지요. 그동안 비방 비난만 받아온 세월이었구요..ㅎㅎ그동안 20년이 되도록 한국의 소위 지식층 언론인 정치인 경제인들 중에 깨인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선시대는 중국을 찬양했고 일제시대는 일제를 찬양했고 분단조선시대 역시...앞으로 우리 후손들은 북한은 중국동포처럼 중국말, 남한은 일본말을 공용하게 될 겁니다..쩝...미챠...미챠...

[큰 바위]

중공을 동북공정을 막기 위해서는 역사를 아는 일본과 군사협정하는게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역사적 미래가 없다면 일본도 마찬가지 일것이니깐요. 과거의 불평등협정을 맺었다면 이번에는 동등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baedal]

북한과의 관계개선은 뒷전으로 하고, 미국과 일본에 너무 의존하려는 현 정권의 작태가 참으로 한심합니다. 일본은 언젠가 같이 가야 할 나라이긴 하지만, 그 목적이 북한을 견제한다는 것도 참 웃기는 핑계고, 결국 미국의 대중공 압박, 견제용인 것 같은데...... 통일이 뒷전이 되는 것 같아 서글픕니다. 맨날 북한타령, 빨갱이 타령, 핵타령, 불바다 타령...... 에휴!

[코르]

이것만은 제대로 실현이 어려울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달가워 하는 국민은 정말 단 한명도 없으니까요. 아무리 이 정부가 막장이라도 마지노선은 못넘을거라고 생각합니다..........물론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고 근거는 없습니다. 희망사항 정도죠

[태양제국(白帝)]

어쩔수 없이 아다리 된다더니...이렇게 흘러가는군요. 김일성 죽기전에 김영삼 만나 평화통일을 선언하려했는데 그 직전 갑자기 죽었는데 당시 김영삼대통령은 김정일이 죽였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총장님은 죽기전에 정신날때있는데 그때 만나려한것으로서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김정일은 그냥저대로 죽었고, 김정은역시 비참한 그대로의 상태에서 전쟁운운하는거란 말씀을 하신 기억이나는군요. 이명박이나 김정일이나 똑같은 인물에 그자식에 그아들이라는..

[고인도올]

북한은 조선왕조식으로 답습된상태라..자기들을 왕으로 대접해달라고 요구하니...

[태양제국(白帝)]

그러게요. 김일성은 그래도 업적이나 있지 김정일은 뭐에요? 더구나 김정은? 쩝...답답하고 한심해서리...

[해돋는산]

어떤 마디마다 최선이 있고 차선이 있기마련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목적과 목표 그리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것이고 평소 부지런 해야 미래가 밝아진다는것. 그리고 남탓보다는 자기탓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회원님들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한일협력은 분단 다음에 과정입니다. 물론 평화통일 후 협력과 분단 상태에서의 협력은 다르죠. 종속될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당사자 민족의 자질인데 독일에 비해 우리는 현재 워낙 낮아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