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침체된 경기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 성장의 중요한 돌파구로 소비진작에 힘써야 한다. 애널리스트는 “새로운 소비부양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농촌시장을 중심으로 가전/자동차하향(下鄕, 농민 제품 구매 시 보조금 지급) 등 우대정책을 재개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주거단지 편의시설 완비, 카드결제 수수료 감면으로 소비대출시장 활성화 등 도시 중/저소득층을 위한 소비우대정책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안정적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상황에서 올 들어 투자로 성장을 견인하는 방식이 다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대체적으로 4월부터 시작된 1차 부양책은 인프라 투자와 대형 프로젝트 위주이고 6, 7월에 시작된 2차 부양책은 각지에서 집중적으로 출시한 금융개혁방안과 지역발전규획으로, 모두 대규모 투자방안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비록 효과는 빠르나 투자주도형 발전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향후 인플레, 부실자산과 경제과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안정정책은 소비 진작과 수출 안정이 핵심이 돼야 하며, 이는 내수 확장, 성장 안정, 구조 조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내무역 발전 ‘12.5’규획》에 따르면, ‘12.5’기간 국내무역 전반 규모의 배증을 실현해야 한다. 또 2015년 사회소비재 판매총액 32조 위안, 연평균 15%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완수하기가 쉽지 않기에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우선, 소비진작의 중점을 유통 활성화에 둔다. 현재 중국 내수 부진은 유통업이 뒤처져 제조업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때문에 현대 유통업 발전의 중요한 의미를 인식하고 유통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며 선도산업, 지주산업의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유통업은 전국 GDP의 15.8%를 창출했고 1억 50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유통기업 발전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소비원가를 줄인다. 정책적으로 유통기업의 지역 간 M&A를 지원하여 경영우위를 키우고 원가를 절감한다. 중소형 상업무역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기관은 차별화된 대출조건을 마련하여 중소형 상업무역기업의 대출담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소비 확대에서는 농촌 소비시장 활성화가 관건이다. 도시주민에 비해 농민과 저급 제조업 근로자 소득수준 성장이 빠른 만큼 소비성장 잠재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농촌 소비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소비진작에 큰 효과가 있는 가전 ‘이구환신(以舊換新: 낡은 제품 새 제품으로 교환 시 보조금 지급)’, 가전/자동차하향 등 정책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전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현재 국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전하향 재개는 대외무역을 내수로 전환하는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으며 태양열 가전 등 제품의 보조금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밖에 자동차하향의 보급을 확대한다. 종전에 정부는 3륜 자동차를 폐기하고 화물 경차 및 1.3ℓ 이하 배기량 소형 승합차를 구입하는 농민에게 1회성 재정보조금을 지원했었다. 하지만 재정 지원범위를 1.3ℓ 이하 배기량 자동차와 중형트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는 “1.3ℓ 이하 소배기량 자동차 보급은 ‘12.5’기간 에너지절약/환경보호 목표 실현, 현(縣)지역 자가용 수요 충족에 유리하다. 1차, 2차 산업 생산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중형트럭 발전은 필수적이며 도시화 발전방향 및 농업 현대화, 기계화 발전목표에도 부합되고 중국 자동산 산업 기술 업그레이드와 독자 브랜드 규모확장과 직결되기에 정책적으로 중점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도시주거단지의 편의 서비스 시설을 완비하여 거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일부 채소시장을 선정하여 표준화 개조를 실시하고 전자상거래/신용소비 등 신형 소비방식을 보급하며 자동차/가전/교육/관광 등 민생개선과 관련되는 신용소비발전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 은행카드 결제 수수료 구조를 고도화하여 요금수준을 전반적으로 낮춰야 한다.
출처: 2012-09-28,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