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도 이재명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은 성남시장이던 2013년 7월경부터 정진상,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과 공모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해 2018년 1월까지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재명과 정진상은 2014년 8월 유 전 직무대리, 남 변호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2023년 1월까지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6725억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게 하면서 민간업자에 4895억 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받는다.
검찰이 22일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기소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3.03.22.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과 정진상은 2014년 10월~2016년 9월 인허가권을 이용해 두산건설 등 6곳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약 133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특가법 위반), 이 과정에서 기부를 받는 것처럼 비영리 기부단체를 끼워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로 기소됐다.
다만 이번 기소에서 이재명이 측근을 통해 김만배로부터 428억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빠졌다. 이 혐의는 검찰이 지난달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약정과 관련해 김만배를 집중 추궁했으나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재명은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재명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샤크
2023-03-22 11:23:34
나라에 엄정한 법체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법원은 주2회 재판을 하여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leeji50
2023-03-22 11:25:38
악귀 이재명! 따불당 좀비스런 인간들과 개딸들에겐 하늘 같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쌍판때기 볼수록 역겹고 구역질나고 소름끼칠 것이다. 언제까지 ? 내년 총선까지는 두고봐야 하나! 그러면 땡큐다!
포청천
2023-03-22 11:20:25
어거지로 구속은 면했다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사기꾼이 대통령과 수사 대한민국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나라가 한국이라니... 기가 찬다
메이요
2023-03-22 11:30:51
이 교활하고 간사한 인간은 반드시 일벌 백계하여 두번다시 단군이래 최대 비리가 이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ap****
2023-03-22 11:34:15
흉악범은 구속해야 합니다. 증거 인멸을 할라고 핵심 증인을 자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명이 주위에 벌써 8명이 자살 당했습니다. 봐주기 판결로 흉악범을 활개치게 놔둔 결과....여럿이 죽었습니다. 판사들이 살려내야 합니다.
bko1****
2023-03-22 11:45:39
이런 노믄 기소고 뭐고 빵으로 바로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