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황하는 한국 외교, 아베의 고립이 아닌 朴槿惠의 고립? (옮겨온 글)

[그령초]

방황하는 한국 외교, 아베의 고립이 아닌 朴槿惠의 고립? (옮겨온 글)

親中反日 노선은 韓美日 공조를 약화시켜 한국을 어렵게 만들었다.

펀드빌더(회원토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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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계자가, <日本과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4년 만에 韓日間 안보정책협의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안 하고 있던 것들을 해야
  할 것>이라는 발언도 한 것 같다. 아울러, 11일에는 韓中日
  고위급(차관)회의가 열리는데, 당초 日中은 소극적이었으나,
  韓國이 적극 중재했다고 한다.
  
  <日本과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는 이번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아주 낯설다. 최근까지 대통령이나
  외교수장이, 국내 및 국제 무대에서 日本을 향해 보여준 다양한
  언행들과는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인식을 바꾸지 않는
  限, 한치의 타협도 없다>는 것이, 그간 대통령이나 외교수장이
  日本을 향해 열심히 던진 메시지인 것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다.
  
  지금 日本은 담화검증까지 마쳤고 이제 폐기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은 더욱 악화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전 원칙과는 다르게 日本을 향해, 다양한 대화채널의
  재가동을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日本과 사전 물밑교섭으로
  뭔가(과거사 사죄표명 예정 등) 확보가 된 상황이라면 모를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이같은 처신은 한 마디로, '가벼워
  보인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처럼
  日本에게 굽히고 들어가는 듯한 다급한 행보를 굳이 감추지 않는
  까닭은, 지금 사실상 韓國의 처지가 外交的 고립을 그 사정권에
  두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中國은, 北韓이 소위 말하는 자칭 '건국기념일'을 맞은 것을
  축하한다며 어제(9일) 北韓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 주었다.
  별 일 아닌 것 같지만, 韓國의 리더나 外交 라인이 뜨끔할 만한
  소식이다. 과거 사례와 같이 파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日北間
  교섭 또한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아울러, 영원토록
  서로 원수로만 지낼 것 같았던 日本과 中國 간의 정상회담도
  잘하면 11월에 성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美國은 또 北韓과 뭔가 직접 해보겠다며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 日北間 및 美北間은 각각 '납치(억류)자'를 매개로 한
  접촉이다. 애초 하지 말아야 했을 범죄(납치,억류) 덕분에 실리를
  챙기는 北韓을 '미워하는 것'과, 美日에 대해 '너무 (北韓에)
  접근하면 곤란하다'는 당부(부탁) 外에는 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처지가 된 정부의 外交역량은 보기에도 딱하다. 日中間
  접촉은, 역내 패권을 놓고 서로간에 포위망을 구축하느라 쌓인
  피로를 해소하는 休戰性(휴전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만약, <日中정상회담> 및 아베수상 訪北에 의한 <日北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中北관계마저 회복 기미를 보이게
  되면, 韓國은 사실상 매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상황으로 넘어오면(전개되면), 향후 韓國이 한반도
  및 극동 아시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상 아무 것도
  없게 된다. 北韓의 核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北韓 vs.日本>,
  <北韓 vs.中國>, <北韓 vs.美國>의 관계들에 의해 다스려질
  것이고, 北韓의 재래식 도발위협 또한 동일한 관계들에 의해
  관리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한 마디로 한반도 정세를 좌우하는
  主體(주인공)는 '北韓'이 되고, '韓國'은 영향력 없는 客體(객체)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韓國이 北侵(북침) 등의 도발
  의사가 거의 없는 일종의 '수동적 변수'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하는 숙명이기도 하다.
  
  물론 韓美동맹은 여전하지만 그 韓美동맹은 (평소 억지력을
  제외한다면)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限해, 극적으로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없을 수도 있는) 전쟁 발발 이전의
  장기간의 상황('긴장=>해빙=>긴장=>해빙..')下에서 韓國은,
  韓美동맹 상태와는 별개의 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심하게 말하면, 韓國은 한반도 평시의 경우 美日中北이라는
  4개의 꼭지에 뒤이은 '찬밥신세'가 된다는 것으로서, 어느
  정도 경제력은 있지만, 域內(역내) 안보를 좌우하는 Factor로서의
  존재감은 '상실'이 되는 것이다.
  
  정부(외교 라인)가, 그간 강력하게 내세우던 '과거사 타협
  불가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향적 자세('협력할 것은
  협력')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로서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급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급한 상황'까지 몰리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윤병세) 外交 라인이 추구한 <親中反日 外交> 정책에 있다.
  <親中反日 外交>가 초래한 사항들(因果중심)을 나열해
  보면,
  
  ① 韓國의 親中(對日 共鬪)으로, 韓美日 공조 약화
  ② 공조 약화 분위기 下에, 日本이 용이하게 對北 접근
  ③ 北韓, 日本이라는 탈출구 확보(北韓, 韓國 더욱 무시)
  ④ 中國, 더욱 접근해 오는 韓國을 자기 편으로 판단
  ⑤ 中國, 추가로 北韓과의 관계회복(南北 모두 컨트롤)
  ⑥ 日中간 휴전(화해) 모색
  
  이라는 것으로 대략 요약된다.
  
  가장 큰 화근은, 앞단의 <韓國의 對中 접근에 따른 日本의
  對北 밀착> 현상으로 요약된다. 물론, 韓國이 親中反日
  外交 노선을 걷지 않았더라도, 日本의 납치피해 해결
  노력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적정한 線(선)에서의
  문제해결(日本人 귀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韓國의
  과도한 親中反日로 인해, <日北間 정상회담>은 물론 당장
  확률은 희박하지만, 경우에 따라 둘 간의 <정식修交(수교)>까지도
  넘보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은 아무리 좋게
  봐도 뼈아픈 부분일 수밖에 없다.
  
  親中反日 外交 노선만 아니었어도, 우리 정부는 <日北
  修交>는 물론 <日北정상회담>까지도 못하도록 日本에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韓美日
  공조가 굳건한 상황이므로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美國도 日本의 이러한 시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 마디로, <韓國의 對中 접근은
  되고, 왜 日本의 對北 접근은 안되는가?>라는 日本의
  주장에 美國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韓國의 과도한 對中접근이 日本의 과도한
  對北접근을 가능하게 했고 이에 탈출구를 찾은 北韓이
  점차 기대심리를 높이며 최근 자신감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전개 상황인 것이다.
  
  결국, 日本을 고립시키겠다고 야심차게 추진한 <親中
  反日>이라는 우리의 外交 노선이,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킬 가능성이 큰 <最惡(최악)의 手>가 되어가고
  있는 중인 것이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가시권으로 둔 정부(외교 라인)가
  이제 와서, 평소와 다른 자세('日本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로 현실타개를 시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晩時之歎(만시지탄) 케이스에 해당한다. 이렇게 <日本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는 '투 트렉'(外交와 過去史 분리)
  방침의 外交를 처음부터 실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그랬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는
  안됐을 것이다.
  
  건설적이지 못한 <親中反日>이라는 노선을 고집하며
  달려 온 지 불과 2년도 채 안되는 사이에 大韓民國이
  '많이 가벼워졌다'(위신 떨어졌다)는 사실에 속이 많이
  상한다. 평소 큰 소리 치다 이제 와서 황급히 쫓기는
  듯한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 딱해 보인다는 생각도 든다.
  이제 실력으로는 안되는 것이 확인된 것 같으니,
  부디 運(운)이라도 좀 따라주어 잘 풀리기만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http://youtu.be/vd5q1Ioo588
  
  
  
  

[ 2014-09-10, 23:42 ] 조회수 : 155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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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지향   2014-09-11 오후 4:47

조갑제닷컴의 장점이 바로 이런 글처럼 친일터부를 신경쓰지않고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따져볼 줄 아는 견해가 있다는 점. 국뽕맞은 국내 주류언론들은 절대 이런 분석을 안함. 무조건 우리 한국이 정당하고 착한 나라이며 일본은 혼나고 고립되어봐야 마땅한 나라라는 인식 파다함. 그나마 오늘 조선일보에 박철희교수님이 일침을 놓긴 했지만 국내언론들도 조갑제닷컴 펀더님처럼 우리와 반대되는 일본내 견해도 소개해주고 제발 우리만 잘났다는 시각에서 벗어난 반성적 외교시안을 보여주길.

  jibong   2014-09-11 오후 1:53

반도지기씨.
잘 쓰셨습니다. 얼마전 까지만 해도 귀하의 견해가 정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중요하다고 하신 인도는 지금 전적으로 일본편을 들고 있고 인도수상은 미일동맹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BBC, Guardian, The Times등의 새 경향도 살펴보셨으면 합니다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글의 필자 펀드빌더씨는 글을 무척 잘 쓰시는 분입니다. 이 분의 글이 틀린 말이 아니면 칭찬도 해야 합니다.
그가 일본 신문만을 번역해 우리에게 억지로 읽히려는 것은 그의 뒤에 일본의 정책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 한국인이 할 짓은 아니지만 그 문제는 그 문제이고 그의 논의는 비평은 하되 다투지는 맙시다.

  반도지기   2014-09-11 오전 10:18

박근혜의 고립이란 녹내장 낀 귀하의 눈으로 보는 단편적인 시각이다. 이는 마치 그리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듯한 눈치다. 일본으로 인해 한국이 고립된다는 사고는 세계적인 외교의 틀을 전혀 모르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오히려 중국으로 인해 일본이 고립되고 있다는 시각이 정도다. 더욱이 일본은 수년전부터 유엔의 상임이사국이 되어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방해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렇다고 EU그룹이 일본에 호의적이냐 하면 오히려 냉소적이라는게 정답이다. 그 이유는 독일 때문이다. 가제는 게 편이라고 EU가 독일을 손 들어주지 일본을 손 들어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문제는 그 뿐이 아니다. 브릭스 국가들 중에 인도와 브라질을 도외시 할 수 없는 형편이다. 냉전 시대부터 인도는 제 3세력으로 분류되는 국가로서 그 세를 만만히 볼 수 없다. 제3세력 국가들 중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있기 때문이다. 남미 국가들의 반미성향은 수십년에 걸쳐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가장 국가수가 많은 아프리카 지역인데 지금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단연 중국이다. 옛날 생각만 하고 지금 일본이 중국에 대해 징징대고 있는 꼬라지다. EU 국가들은 지금 일본 보다는 중국에 더 관심이 많고 중국의 눈치를 보는 형편이다. 지금 미국은 일본 보다는 중국과의 관계가 더 밀접하다고 보야야 한다. 이유는 경제문제 때문이다. 미국이 지금 중국의 신세를 지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는 것은 군사력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짜피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주적으로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들이다. 같이 망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금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일본 따위는 눈에 차지도 않는다. 일본이 지금 미국이라는 형님을 믿고 중국을 우습게 보려고 하는데 가소로운 생각이다. 이제는 각 나라가 다 이웃끼리 선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외교다, 한국의 상처에 계속 소금을 뿌리면서 아프다고 짜증내는 한국을 미워하는 일본이야 말로 전 세계로 부터 고립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 상처를 주지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역시 그들에게 상처를 줄 이유가 없다. 일본은 이점을 오히려 우리한테 배워야 한다.

  jibong   2014-09-11 오전 8:43

일본의 아베가 고립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박근혜가 세계 정치에서 고립되었다는 것은 맞다.
친중반일의 결과 중에 우리 한국언론들이 알지도 주시하지도 못한 것은 미일의 동맹만이 아니다.
토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의 전력손실을 카바하기 위해 새로 세우는 화력발전소의 발전터빈은 미국의 값싼 셰일개스를 연료로 한다(이 셰일개스는 소련과 유럽이 생산하는 천연개스류의 생산원가의 4분의 1이다).
세계가 돌아가는 동력은 경제이고 우리가 북한보다 나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경제력인데. 친중반일을 하지 않고 한미일 동맹을 적극 강화했다면 그 값싼 미국의 셰일개스는 우리 대한민국 차지였음에도 박근혜정권은 시진핑의 묘수에 말려들어 이를 놓치고 말았다.
참으로 눈물나는 통한의 짓거리를 하고야 말았다.
지도자는 잘 만나야 하고 그 지도자를 보필하는 인간들이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만 하는데 박근혜라는 사람은 그런 지도자도 못되는 것 같고 그 보필자들은 꿀먹은 벙어리들 뿐이다.
빨리 3년이 지나가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우국의 진짜 군인들이라도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현 정권이 노자가 2,500년전에 갈파한 지도자 상의 몇 번째 어떤 상황인줄을 모르면 이 나라는 알헨티나나 브라질의 전철을 밟게 되고 말 것이다.
참고로 老子의 지도자론을 소개한다.
老子 第十七章 : 太上不知有之 其次親而譽之 其次畏之 其次侮之. 悠兮其貴言. 信不足焉 有不信焉. 功成事遂 百姓皆謂我自然. (가장 으뜸인 것은 그가 있다는 것조차 몰라도 되는 것이요, 그 다음은 그를 아끼고 기리는 것이며, 그 다음은 그를 두려워 함이요, 그 다음은 그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귀한 말슴인 줄 아는가? 믿음을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믿지 않는다고만 말한다. 큰 공을 이룩하고 바른 일을 바르게 완수하더라도 백성들은 그거야 뭐 그렇게 될 일이었지 라고 하는 것이다.)
이 문장에서 그 라고 하는 것은 위정자를 말하는 것인데 박근혜씨는 어디 해당 될까? 내 견해로는 마지막 멸시의 대상같아 보인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정치 신뢰의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국민이 그를 믿지 않는다고 불평인 모양이지만 믿을 수 있게 해야 믿는 것이다. 마지막 문장을 보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나라를 중흥의 큰 길로 이끌었지만 요즘 젊은이들이나 못된 사학자들까지 누가 했어도 그렇게는 됐을 터라고 말하는 것이다.
백성들이란 잘하고 잘 됐어도 의당 그렇게 될 일이었다고 한다는 것이다.
노자야 말로 진정 바른 말을 했다.
이 정권에 있는 속빈 강정들아! 제발 노자라도 읽고 월급 받아라.(너네들 월급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니!)

  swan   2014-09-11 오전 1:22

그럴줄 알았다. 한나라의 지도자를 잘못두면 나라망신, 국민망신..30년쯤전에 외국에 가서도 한국민 이라는게 부끄러운것이 다만 마늘냄새와 못사는 나라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힘들었는데, 이제는 정치지도자라는 인간들의 미개함때문에 외국여행도 쪽팔린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박정희, 이승만을 제외하고 김정일보다 똑똑하고 영리한 지도자가 있었나? 정일이는 핵이라도 갖추었지만 한국은 핵도없고, 고립된 살찐돼지 새끼들만 있고, 언제죽을지는 모르는체 먹을것만 쳐먹을려고, 하여튼 미개한 민족이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