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여시뉴스데스크 “한국기업 기부금 받아 일제 강제동원 배상한다고?” 정부 방안에 ‘부글부글’

[작작해러]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195199?sid=102

“한국기업 기부금 받아 일제 강제동원 배상한다고?” 정부 방안에 ‘부글부글’

시민모임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기부금 방식은 일본 정부가 대법원 판결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한국이 해결하라’는 요구가 관철된 외교적 패배이자 참사”라고 규정했다.

정부 안이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과 같은 일본 피고 기업의 사죄나 출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본 다른 기업들의 출연조차 없는, 말 그대로 일본을 면책시켜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 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되려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고 강제집행 절차를 중지시키는 역할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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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았네 걍 정부라고 있는게 친일파 그자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