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부터 시작하는 케이블·위성 채널 ‘EBS 플러스1’ 등의 수능 강의 방송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케이블·위성TV 서비스의 미가입률이 전체 가구수의 32%(중계 유선방송 제외)나 되고 산간오지 등 일부 지역에는 케이블망이 깔려있지 않아 새로운 교육기회 불평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위성TV·케이블 채널 가입 등 초기투자비용, 그리고 인터넷 동영상 강의인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이용에 적합한 펜티엄4 이상의 컴퓨터와 초고속통신망 등의 멀티미디어 환경을 갖추기 힘든 소외 지역·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능 전문채널=EBS는 4월1일부터 ▲EBS플러스1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수능전문 채널 ▲EBS플러스2는 중등교육과정을 대폭 강화한 중학·직업 채널 ▲EBS TV는 교육전문 기간방송 ▲EBS FM은 어학·교양·정보 채널로 특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EBS에 따르면 EBS플러스1은 교육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따라 ‘오답노트’ ‘2005 대학입시가이드’ ‘EBS 뉴 포트리스’ 등 6개 프로그램을 본방송에 앞서 3월1일부터 신설·확대 편성하는 등 수능 전문채널화한다.
◇케이블·위성TV 보급현황과 설치비용=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2003년 12월 말 현재 케이블TV 가입 가구수는 전체 1천6백만여가구 가운데 약 68%인 1천1백만가구에 불과하다.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강원·충북·경북·경남 등은 70% 이상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지만 제주·전북 등 지역의 가입률은 40%대로 낮은 편이다.
케이블TV 한달 시청료는 보급형(5,000~8,000원)·경제형(8,000~1만원)·기본형(1만5천원)으로 나뉜다. EBS 플러스1은 대개 경제형·기본형에 속해 있어 매월 최소한 8,000원 이상의 시청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위성방송은 약정가입이 아닌 경우 최저가 기본형이 셋톱박스·안테나 8만8천원, 설치비 2만원 등 10만8천원의 초기투자비용에 매월 수신료 1만원씩이 추가된다.
◇지역·계층의 교육소외 우려=지역·계층별로 불균등한 케이블·위성 및 멀티미디어 보급률은 교육불평등 및 디지털 격차(Digital Devide)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자의든 타의든 현재 케이블·위성TV 서비스에서 소외된 전국 5백여만가구는 추가비용이 들게 된다. 특히 전체 가구수의 약 10%에 해당하는 산간오지 등에는 케이블망 자체가 깔려있지 않은 형편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김진영 차장은 “사업자 입장에선 이익보다 비용이 현저히 큰 산간·도서 지역에 케이블망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들 지역은 케이블보다 설치비가 많이 드는 위성방송을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케이블망이 깔리더라도 각 가정에 서비스를 보내는 지역케이블방송국(SO)들은 시청률이 높은 영화·드라마 채널을 선호, 가격이 저렴한 ‘보급형’ 옵션에 교육방송을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초급반과 고급반 강의는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만 제공되므로 멀티미디어 보급률이 낮은 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그것을 시청하기에 적합한 환경인 팬티엄4 이상 컴퓨터(최하 1백만원 이상)를 갖추고 매월 4만원(3년 약정 기준)씩 내는 초고속통신망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책=전문가들은 수험생을 둔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료·케이블 가입비 면제, 농어촌과 오지의 공공시설을 ‘수능방송 공부방’으로 개조해주는 등의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송위원회 이효성 부위원장은 “정부가 나서 케이블TV 시청가구의 경제사정과 멀티미디어 보급 실태를 조사한 뒤 보완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며 “방송위도 조만간 회의를 열어 수능방송 실시에 따른 소외계층과 디지털 격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경재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정보화 국장은 “지난해 저소득층 자녀 5만명에게 PC를 보급했다”며 “산간·오지 지역에도 위성안테나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