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불법체류 외국인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 강력처벌하라.

[방랑자]

 <성명서>

제목 : 불법체류 외국인의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 강력처벌하라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이하 외대연대)가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단속에 대항하여 도주하는 것은 물론이고 집단으로 저항하거나 심지어 물리적으로 대항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출입국 행정이 유린되는 것은 물론이고 단속 반원들의 부상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심각한 법질서 경시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단속시 거의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단속반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주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유지 및 관리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단속시 집단저항 사례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공단 단속시) 그 지역 외국인 관련 단체 관계자와 고용주 등 수십여명이 차량을 동원하여 단속차량의 앞뒤를 차단하고 단속한 불법체류자들을 전원 석방할 것을 요구하며 단속요원과 대치.

-  (농장 단속시) 마을주민 등 수십여명이 쇠파이프, 가스통 등을 들고 나와 위협하며 단속차량의 진행을 막고 단속요원과 대치하며 단속을 방해.

-  (밀집거주지역 단속시) 내․외국인 수십여명이 집단으로 단속요원과 몸싸움을 벌이며 단속을 방해.

-  (지하철역 인근 단속시) 불법체류자를 검문하고 있을 때 다수의 외국인들이 합세하여 단속요원을 폭행하며 단속을 방해.

-  (유통상가 단속시) 단속활동을 하던 중 고용주와 상인 등 수십여명이 단속한 불법체류자 탈취를 목적으로 단속요원을 집단으로 폭행.

   단속시 물리적저항 사례 유형은 다음과 같다.

〔불법고용업체 등〕

-  불법고용업체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단속직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몸싸움 등 물리력을 행사하여 단속을 방해.

-  단속시 외국인을 도피시키거나, 협조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단속을 지연시키고, 인근 업체에 단속사실을 알려 단속을 방해.

-  영장을 요구하거나 단속직원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며 시비를 걸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등 단속을 방해.

〔불법체류외국인〕

-  흉기를 소지하고 단속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저항.

-  단속된 외국인이 부상을 당했다며 허위 주장을 하거나, 지병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바닥에 드러누음.

-  호송차량안에서 자해를 시도하는 경우 등.

  단속반원의 부상 건수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단속반원 부상 건 수

(단위 : 명)

연도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4월
건 수	6	12	14	20	28	7

※ 위 통계는 현재까지 법무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현황이며, 이외에도 경미한 부상 사례가 더 있을 수 있음.

※ ‘08년 단속반 부상 인원 28명, 실질적으로 전국의 단속반원은 채 100명이 안됨.

○ 단속반원 부상 사례 유형

-  (제조업체 단속시)

․ 도주하려하던 나이지리아인 불법체류자와 심한 몸싸움으로 우측 팔꿈치 탈골․골절 및 인대파열로 전치 10주 진단을 받음.

․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도주하면서 벽돌로 단속요원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부상부위 봉합수술을 받음.

․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식칼을 마구 휘둘러 단속요원 4명에게 7~8cm 정도의 자상을 입힘.

․ 필리핀인 불법체류자가 둔기로 단속요원을 가격해 무릅연골 및 정강이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음.

․ 방글라데시인 불법체류자가 단속요원의 허벅지를 칼로 찌르고 도주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현장에서 검거하여 구속시킴.

-  (지하철역 부근 단속시) 도주하려던 중국인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동 중국인이 단속요원의 손을 꺽어 우수중지 관절골절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음.

-  (건설현장 단속시) 불법체류자가 도주하면서 단속요원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왼쪽 발꿈치가 파열되어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이와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의한 법질서 경시 풍조와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출입국 행정은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대응과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 외국인 100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이들의 정주화에 따른 주거, 의료, 교육 등 각종 사회비용의 증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며, 1인의 정주화에 이어 본국의 가족과 친척들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이는 결국 저소득층의 확산으로 이어져 사회전반에 걸친 삶의 질 저하 및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온정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등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심지어 일부 국내의 인권단체들은 정당한 주권행사인 불법체류 단속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을 허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들의 불법행위를 방관, 부추기는 것으로 이들의 법질서 경시 풍조를 초래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외대연대 및 12개 연대 단체는 우리 사회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법질서 경시 풍조와 공권력에 대한 도전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 처벌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사항 >

1.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강력 단속하라.

2. 정부는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강력 처벌하라.

3. 정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절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4. 정부는 불법체류자 및 범죄 발생 다수 국가 선정하여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에서 전면적으로 배제하라.

5. 국회는 효율적인 체류외국인 관리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 시켜라.

6. 불법체류자 범법행위 및 범죄 비호하는 배후 인권빙자단체는 해체하라.

7. 검찰은 불법체류자 고용 기업주, 불법체류자 취업알선 브로커, 인권빙자 외국인노동자인권센터 비리에 대하여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다문화바로보기시민모임

http://cafe.daum.net/dacultureNO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 

http://www.njustice.org

건설일용직연대, 국제결혼피해자연대, 다문화정책바로보기시민모임, 대한민국을사랑하는국민들의모임, 양주여중생잔혹살해범국민대책위원회, 외국인노동자대책위원회, 외국인노동자대책범국민연대, 외국인범죄피해자구제본부, 외국인노동자범죄대책시민모임, 울분닷컴, 일자리사수국민운동본부, 환경을사랑하는청소년모임.

[북녘별]

이는 바로 외국인들이 한국과 한국인을 경시, 천대, 경멸하는 풍조로 나타나 크나큰 병폐와 패해를 낳고 있습니다.

[파키,방글라는 입국금지]

박 완석 간사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활동 하나 하나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구하는 길입니다. 이땅에서 우리만큼 활동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정부, 언론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이 제노매니아로 가득차있는 기가막힌 이런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일제치하의 독립투사나 다름없는 외롭고 힘든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파키,방글라는 입국금지]

단속에 지능적이면서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 짱개를 제외한 - 외국인범죄자들은 단연 1. 나이질 이며 2. 파키 3. 방글라 4. 이라니를 비롯한 여타 무슬림들입니다. 게다가 무슬림들은 아예 단속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죠. 그 이유는 -> 파방나+이 가 올린 글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보수]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불체자가 높은 곳에서 직접 뛰어내려 다친것을 산재처리까지 해주는 과도한 인권을 남발하게 만든 개권단체들,,,,

[아름]

외국인뿐만아니라 한국인들 스스로가 더 문젭니다 공권력에 맞서는걸 뭔 대단한(?) 불의에 저항하는(?) 의로운일하는것 쯤으로 생각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름]

저렇게 과격하게 대응하는 외국인뒤에는 바로 한국인들이 있다는것 잊지맙시다...바로 이런 쓰레기같이 외국넘뒤에 달라붙은 인간들 잡아죽여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