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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그림은 깨어져 안올라갑니다, 필요하면 따로 파일 보내드립니다

6. 13 지방선거와 안산지역 진보정치의 강화를 위하여


1. 안산지역에서 진보정당,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일구어 가는 사람들과 함께 진보정치를 소망하며

국민승리 21로 시작해서 민주노동당이 가동된 지 여러 해가 지났다. 지난 2여년간 안산에서 민주노동당은 동별로 지역분회를 안착시키고 기초의원 5명, 도의원 3명을 예비후보로 선출하고 지역별로 판공비 공개 조례제정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각 분회별로 후보들과 서명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2. 우리 앞에 다시 선거가 왔다.

한달이 넘도록 발전노조는 사유화(민영화)반대를 외치며 산개투쟁에 들어갔으나 막가파식 정권은 자본의 이익을 위한 구조조정에 여념이 없다. 개혁과 햇볕정책을 내세우던 DJ정권도 부패한 정치판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이 말기로 치닫고 있다. 노동자, 민중 스스로 자신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뛰어들지 않는 이상 노무현 신드롬은 진보정치를 실현에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다. 민중당등을 포함한 10년이 넘는 과거 진보정당의 건설노력은 아직 쉼없이 계속되고 있다.

3. 안산에서 어디에 있었는가

90년대 초반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한 사회변혁을 바라던 세력들은 자꾸만 작아지고 안산에서도 오랜 활동과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려나갔다. 현장활동, 노동조합활동의 역량들이 축소되고 최근의 사회변화와 함께 시민운동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이제 사회운동은 자신의 목소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대안적으로 풀어나갈 것이 요구되고 있다. 노동운동이 자신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활동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실업, 의료, 교육, 조세, 육아의 문제와 환경, 여성등 사회전반의 문제에 대하여 진보적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아울러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민주노동당이 있고, 사회당과 노힘, 그리고 현장연대 조직등이 있다.

이런 속에서 노동자 정당건설에 동의하고 노력해왔던 여러그룹들은 실제 민주노동당내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당내외에 분산되어 왔다. 지난 을지구당 창당 총회에서도 분회장에 소수 참여하는 외에는 당내 어떠한 역할도 수행할 힘도, 준비도 되어있지 않다. 과연 민주노동당이 누가 바라는, 건설하려는 당이 아니며 아직까지 오지 않은 당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에 참여하지 않았다. 아니면 참여해도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는 말라. 전국에서 중앙에서 민주노동당은 아직 준비기이긴 하지만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안산의 활동가들은, 당원들은 이런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민주노동당이 우리가 바라는 당이다. 진보정당이니 당연히 동의하고 들어가야 한다. 이런 말은 아니다. 지역에서 올바른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의 구심으로 서길 바라며 또 그 일에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인물론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당내 혁신과 민중중심성을 강화하는 과정에는 결집된 힘이 필요하며 이는 한두사람의 각개약진으로 돌파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4. 두달채 남은 선거를 앞두고 시의회의원을 출마시킨다

선거는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면서 또 우리에게 우리의 정책, 우리의 주장, 진보정치를 가지고 지역대중, 시민, 주민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구시대 선거참여를 의회주의나, 개량주의를 몰고가든 시대는 지났다. 가장 합리적이며 설득력있는 대안을 들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를 득표로 연결시켜 당선하는가 하는 현실정치의 살아있는 장이다. 시장이나 도의회가 아니라 실리위주의 시의회를 시작하였으니 시의원 당선을 위한 전략과 아울러 향후 시의원 당선시 진보정치를 실현해 가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방향(시의원으로서의)도 잡아가자. 반대를 위한 반대, 안티세력으로서의 운동권, 부정적 이미지의 과격성등의 이미지를 긍정적 이미지, 대안정치세력으로서 부상시키고 설득력과 합리성으로 풀뿌리 정치의 새로운 바람을 만들어 내자

5. 중요한 것은 우리지역, 안산에서 복원하자

과거의 부활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시절의 영화를 다시 누리자는 것도 아니다. 진보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길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안산은 왜 이렇게 되었나. 과거로의 화려한 복귀가 아니라 무너진 대오를 세우고 진영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누가 할 것인가.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훈수두는 것은 지금 필요하지 않다.
지역의 진보진영은 새롭게 결집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시도이며 계기로서 선부2동 선거를 열심히 치루고 선거활동들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미래를 전망해 나가자

6. 안산진보연대의 구축

흩어진 것, 분산된 것, 다양한 것 속에서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한다. 당내외의 여러 조직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선거를 계기로 모여서 미래를 설계해 보자. 무엇을 할 것인가. 노동자 교육, 학습, 문화, 상담, 여성, 환경, 아이들과 함께하는 진보공간, 노동자 센터를 지역에서 만들어 내고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당내외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안산진보연대라는 틀로 뭉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노동당의 혁신과 강화를 모색한다.

2002. 4. 2
선거대책회의를 참여하며

지난글

안산 진보정당 발전을 위한 모임 제안

안산지역은 진보정당운동이 면면히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97년 대선을 준비하던 시기와 2000년 4.13총선을 거치면서 이러한 운동들은 그 중심을 잃고 민족민주운동을 해오던 분들이 진보정당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간 민주노동당의 활동을 보면서 진보정당이 올 곧게 서기 위하여는 흩어진 옛 동지들을 모으고 진보정치의 실현을 위하여 보다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봅니다.

2년여의 정당활동이 열린 대중정당으로서 또한 노동자, 민중이 중심이 되는 정당으로 굳건해져야 할 것인데 일단의 활동들이 반미자주와 분단조국이라는 정세인식에 기반한 활동들로 종결되어지는 과정은 심히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아울러 최근 민주노동당의 창당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자 중심성을 확고히 하는 진보정당의 건설이 아니라 특정단체나 조직의 목적이 우선되는 이상기류가 당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당의 이름으로 지자체 선거시 선거는 따로 하고 이름만 거는 당으로 전락시켜도 좋은 당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지난 10여년간의 독자후보론과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 진보정당의 건설의 노력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야 한단 말입니까?

수백명의 당원이 있다는 안산지역에서 두 개의 지구당중 을지구당만 창당시킨채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는 중앙위원하나 부위원장 하나 내지 못한채 스스로의 입지는 점점 좁아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활동하고 있던 당원이나 지역분회장, 선전, 교육등의 활동마져 지속력을 잃고 활동의 의미나 역할이 축소되어지고 있습니다.

진보정치를 바라고 진보정당 건설에 그토록 애타하시던 동지여러분!
안산에서 과연 우리가 할 일이란 고작 반미자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그들의 총회에서 손들어주고 박수 쳐 주는 것 외에는 없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가슴에 되뇌어 봅니다. 민족이라는 작은 울타리를 넘어 세상이 평등하고 노동이 자유로운 세상을 위해 열린 진보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야 합니다.

이제 무기력과 무관심은 지역에서 진보정당의 발전을 위해 한걸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당내외 여러분은 진보정당의 강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에서 진보정당의 역사를 쓸 우리들의 정치력 부재는 이제 끝을 맺어야 합니다.
역사는 노동자, 민중의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안산 진보정당 발전을 위한 모임을 제안합니다. 많은 의견과 참여바랍니다.

'02. 3. 4

민주노동당 당원


'02. 2. 23 안산 을지구당 총회를 맞이하여

민주노동당으로 안산에서 모인지 2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을지구당 창립을 맞이하여 몇가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안산지역은 70년대 이후 노동자, 서민이 모여사는 곳으로 이제 60만인구가 넘는 중소도시입니다. 10년이 넘게 이어진 진보정당 건설의 노력은 이곳에서도 노동자, 민중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고 노동자 민중이 정치의 주체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지점에서 진보정당 건설은 새로운 과제입니다.

지난 2여년을 되돌아 보며 2000년 4.13총선을 치르고 안산지부로서 갑지역과 을지역, 그리고 시흥지역을 포괄하면서 조직과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시켜 왔다.
이제 을지구당의 정식창립은 지역에서 당의 형식을 재정비하고 발전된 당의 모습을 계획하는 시점이다.

이 지점에서 지역에서 보다 힘차게 노동자, 민중과 함께하는 열린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활동과 방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1. 을지구당은 올해 4명의 대표단과 3명의 중앙위원, 그리고 11명의 중앙파견대의원을 선출하기로 하였다. 이중 특히 대표단과 중앙위원 후보의 인선은 협소한 당의 진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선은 우리가 건설하려는 당이 열린진보정당이며 노동자 민중의 벗으로 다가가는 것이 어떻게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의 협소한 근거지로 좁아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금치 않을수 없다. 아울러 진보정당의 의의와 필요성에 공감하는 지역의 당원들이나 노동자, 민주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활동하는 지역단위에서 당에 대한 참여의 부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면이라 보인다.

2. 2. 16, 17일에 걸쳐 있었던 경기도지부의 수련회와 관련 중앙당에서는 안양지구당위원장이며 재창당 위원인 정성희씨의 작년 11월경의 전국연합에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재창당에 대한 방침과 당의 위상에 대하여 2. 6일 중앙위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있다. 이는 2.6일 중앙위가 재창당추진위에서 정성희씨자료에 기초한 안건을 기각하고 수정결의하는 과정과 실질적으로 중앙당과 실명게시판을 통해 6.15실현과 자주적 민주정부수립 및 민족민주전선의 강화를 통한 조국통일 주장과 민주노동당에 대한 전술당 개념등으로 혼란을 야기한데 대한 사과와 해명이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도 경기도지부에서는 내용상 동일한 자료를 수련회자료로 사용하며 수련회에 참여한 모든 당원들이 이러한 정치적 견해에 동의하고 있는양 일치단결과 신심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도지부와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는커녕 이러한 정치적 입장을 오히려 지지하고 있는 현재의 지부와 당원들은 과연 이러한 자세가 당의 발전과 미래에 어떻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3. 문제제기가 당의 분열로 비춰지고 비판과 지적이 상대를 헐뜯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지도는 단일하고 복종하는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도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현실과 민중의 삶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다. 작년 한해동안 벌였던 교육, 선전, 조직사업이 반미, 통일, 자주, 민족으로만 치환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중조직으로 있는 사업이 당의 사업으로 단기적으로 사고되어서는 안되며 당의 기초와 근간을 어디서 구축할 것인가는 지역과 현장의 분회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4. 아울러 금년 사업계획을 기초하는 정세를 바라보는 관점이 반미, 반신자유주의 일색으로 치중되는데 대하여도 우려와 비판을 금치 못한다. 민주노동당은 한국 노동자의 현실에 바탕을 두고 진보를 어떻게 실현하는데 그 중심을 모아야 한다. 반신자유주의가 초국적 자본의 노동침탈에 있음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이해가 민족의식의 고취에만 머물르는 현실인식은 편협한 역사인식에서 나온다. 이러한 자세가 통일운동의 고양으로 북에서 주최하는 아리랑축전등에 참여하는 활동계획이 나오는 것에는 거의 한심한 수준이다. 노동자, 민중을 진보정치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민중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와 군축을 주장하며 통일의 주체로 일어설 것입니다. 언제까지 자주와 통일만이 살길이며 대중의 민족의식의 고양만을 바라는 것은 앞뒤가 되바뀐 정세인식입니다.

이상과 같이 안산을 지구당 창립총회를 맞이하여 의견을 밝힙니다.
앞으로 올곧은 진보정당, 노동자 민중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진보정당 힘차게 만들어 갑시다.

2002. 2. 23

민주노동당 당원


2002년 사업계획(안)


Ⅰ 2002년 정세보고


1. 객관적 상황

IMF 구제금융과 김대중 정부 집권 4년이 지난 현재의 상황은 경제위기의 지속, 재벌과 외국자본의 경제 지배력 확대, 전체 노동자의 60%가 비정규직화되는 고용불안과 저소득 임금노동자의 확대 등 소득 및 사회적 삶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심화'로 규정할 수 있다.

은행과 주식시장의 개방에 따라 금융시장과 국내 주요산업의 외국자본 지배가 확대되었으며, 소유지배구조 개혁이 핵심인 재벌개혁은 30대 재벌규정 폐지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 완화 등 재벌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사실상 실패하였다. 공적자금의 비효율적 투입과 회수불능 상태로 인한 국민혈세의 낭비,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 및 해외매각에 의한 공공 서비스 후퇴와 요금인상 우려, 과도한 수가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위기 초래,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에 따른 비정규직 확산 등은 노동자·서민 등 전체 민중의 삶을 위태롭고, 궁핍하게 만드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2002년 하반기부터의 경기회복이 예상되나 대대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가계부채 폭증 등으로 인해 경제의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김대중 정부에 의해 야심차게 추진돼온 '햇볕정책'은 6.15 공동선언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사업과 전력공급, 이산가족상봉 등을 둘러싸고 남북대화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느린 걸음을 계속 하고 있으나, 민간차원의 교류는 지속되고 있다. 한편,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대응, MD정책 강행, 9.11 테러와 아프간 전쟁, '악의 축' 발언과 대량파괴무기의 철수요구 등 미국 부시 행정부의 계속되는 세계 지배전략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협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분할로 형성된 민주당-한나라당 중심의 보수정치질서는 국민들로부터 개혁대상 1호로 지목되고 있으며, 정치적 냉소를 확산시키고 있다. 87년 이후 형성된 '3김정치'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정치세력 간의 혼전이 전개되고 있으나, 지역감정에 기반한 정권 재창출과 재탈환의 구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집권 말기의 김대중 정부는 이미 지난해 재선거에서의 패배와 계속되는 각종 게이트로 급격하게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정권 재탈환을 노리는 한나라당 역시 이회창 대세론에 도전하는 정치세력의 이탈양상이 전개되는 등 혼전이 계속되고 있다.


2. 주체적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노동당은 '반신자유주의-진보적 정책대안'을 무기로 노동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양심적 지식인, 시민운동세력 등 광범위하게 분출하는 대중의 정치적 지지를 조직함으로써 민중운동진영의 정치적 대안으로 자리잡아야 함에도 주체적·객관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전농 등의 민주진보진영은 2002년 양대선거 대응과 단일하고 강력한 진보정당 건설 등에 관한 공동 메세지를 발표하는 등 연대의 폭과 수준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시민운동과 일부 진보정치세력은 여전히 민주노동당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기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속적인 당원 배가운동의 전개로 현재 2만여 명의 당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중앙당-지부-지구당-분회체계를 정착시켜왔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경기도 등 광역 시·도 지부와 전국적으로 80여 개 선거구에 지구당 체계를 갖추었다. 전체 당원의 80%가 CMS(금융결제시스템)로 당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당 재정의 90%이상을 당원이 내는 당비로 운영하는 등 안정된 당 운영체계 또한 정착시키고 있다. 그러나 양대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으로서는 당원들의 특별당비 납부를 비롯한 재정확보의 다양한 방안을 중요한 사안으로 검토해야 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등 입법운동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대안정책의 부족과 활동인력의 양적·질적 빈곤, 정치적 실천의 집중적인 기획·집행력 부재 등으로 중앙당의 정치력 부족을 보여주었다.

당 일선조직인 분회체계가 초기단계이며 적극적으로 당 활동에 결합하는 당원이 부족함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창당 초기에 지구당 활동가들의 수적인 부족은 당원관리, 중앙당과 지부사업의 하중 등으로 민주노동당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있어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다.


3. 소결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전개와 시장논리의 확산에 따른 빈익빈부익부 현상의 심각성은 노동자·농민·빈민 등 각계 각층의 격렬한 생존권 요구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한간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미국의 전쟁위협 또한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 자본의 시장논리와 이념적 보수화에 맞선 진보적 대안의 제시를 통해 민주진보진영의 명실상부한 정치적 구심으로 등장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에게 있어 2002년은 양대선거를 매개로 국민적 대안 제시와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하는 해이다.


Ⅱ 2002년 사업의 목표

1. 2002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하여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킨다.
2. 중앙당의 역할을 높이고, 광역시도지부를 강화한다.
3. 전선거구에 지역조직을 건설하고, 기초단위인 분회가 실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4. 재창당 사업을 계속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범진보진영의 양대선거 공동대응에 집중한다.
5. 각계 역량과의 연대, 연합활동을 강화하고, 당이 선도한다.
6. 당원을 5만 명으로 확대하고 간부대오를 강화한다.


Ⅲ 2002년 당의 핵심과제


1. 2002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진보정치의 획기적인 '한 획'을 긋는 계기로 맞이한다.

1) 지방 선거
① 광역단체장선거- 서울/인천/부산/울산/광주/경기 등에서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고 선전한다.
② 기초단체장선거- 서울 용산구청장, 경기평택시장, 구리시장, 의정부시장, 인천부평구청장, 부산 남구청장, 울산 북구청장, 남구청장, 동구청장, 중구청장, 울주군수, 경남의 창원시장 등 12곳 이상에서 단체장을 낸다.
③ 광역의원 선거 - 전국의 모든 지구당에서 1명 이상의 의원후보를 낸다.
④ 기초의원 선거 - 당선 가능한 곳과 지역운동의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를 낸다.

2) 대선 투쟁
지방선거의 성과를 모아 민주진보진영을 단일하게 결집시키고, 진보 대 보수의 정치전선을 형성하여, 노동자들의 '계급투표'와 농민, 도시빈민, 학생, 양심적 지식인을 집결시킨다.


2. 민주노동당의 지속적인 혁신과 강화의 전기를 마련한다

1) 당 조직 및 정치활동을 혁신한다
① 민주진보진영의 기존의 정파적 낡은 대립구도를 뛰어넘어 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단결의 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당의 장기발전전략을 연구한다.
② 중앙당 핵심 조직인 기획, 조직, 정책, 홍보 기능의 강화와 투쟁역량의 확충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진행한다.
③ 선대본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2003년도 부서 운영계획과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원칙과 능력에 충실한 인사를 정착시킨다.
④ 대표단의 대중정치 역량화를 위한 전략적인 사업을 펼친다.

2) 전국적인 대선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전선거구(227개)를 포괄하는 지역조직을 건설한다.

3) 모든 당원들을 분회로 편재함을 통해, 당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당을 아래로부터 강화한다.


3. 민주진보진영의 명실상부한 정치적 대표체, 단일진보정당 건설의 토대를 확립한다.


Ⅳ 주요 과제별 사업계획


1. 양대 선거
1) '2002양대선거 기본방침' - 2001년 정기당대회 결정사항
2) 선거 조직 체계 정비, 조직의 확대·강화
3) 지방선거와 관련한 당면 활동 지침
4) 양대선거 재정마련

2. 당 강화 사업
1) 당 혁신 활동
2) 2002년 조직강화 사업
3) 간부 교육 사업
4) 당원 교육 사업

3. 투쟁사업의 강화
1) 반신자유주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투쟁으로 민중복지와 민중생존권쟁취를 이룬다.
2) 평화체제 구축과 군축, 자주통일투쟁을 전개한다.
3) 민생 관련 입법활동 등을 통해 당의 정치활동을 강화한다.
4) 정치관계법 개정투쟁과 반민주악법 철폐투쟁을 전개한다.
5) 농민과 도시빈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4. 재창당 사업
1) 재창당사업을 계속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범진보진영의 양대선거 공동대응에 집중한다.
2) 민주진보진영의 정치대통합을 위한 노력을 계속 전개한다.
3) 당면 활동 방침




















Ⅵ. 2002년 지방선거 주요사무 일정(선거일 : 2002. 6. 13(木))



Ⅱ. 지방의회에서 하는 일

1.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지방자치법 제35조)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재영 (kdlp80@jinbo.net)

선거 기치와 정책


2002 양대선거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작성한 메모입니다.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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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치와 정책


지금까지 진보운동진영이 내세운 기치와 정책은 지나치게 총괄적이거나 추상적이어서 국민의 직접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민주노동당이 2002년의 양대 선거에서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과격한 추상성이 아니라 진보적 구체성, 이것 저것 끌어 모으는 총괄성이 아니라 핵심을 전파하는 집중성, 먼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장기성이 아니라 가시적인 미래에 실현 가능한 단기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치와 정책을 생산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아래는 현재의 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기치와 정책의 예시이다.

① 양대 선거 기치

정치적으로는 기성정치권의 실정과 기성정치권 안에서의 권력 이동이 민중에게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는 점을 폭로하고, 새롭고 민중적인 정치세력의 성장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정치 투자론'에 입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자 서민 정치, 유일 민주정당, 민주노동당.' 한편, 대선 국면에서 기성정당들의 '개혁신당' 움직임과의 유사 경쟁을 대비하여 그 한계 폭로와 차별성 부각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경제사회적으로는 97년 이후의 민중경제 피폐와 빈부격차 심화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보수 여야당이 그 진원지임을 밝히며, 민중적인 경제사회정책이 필요하다는 '정책 견제론'을 설파하여야 한다.
이런 개념을 슬로건화함에 있어서는 서술형과 설명형을 최대한 피하고 정서에 호소하는 간결한 전달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선거 정책

지방선거에서 내세울 정책(공약)을 개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지자제의 권한 또는 의의에서 벗어나는 거대 주장을 가급적 피하면서도, 고용안정 등 민주노동당의 고유한 정책을 지방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별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등을 제시할 수 있겠다. 궁극적으로 민주노동당의 지역 정책은 직접 참여를 통한 민주적 주민공동체의 형성이다.
다음은 국가법 차원의 지방자치제도 개혁 정책이다.
a. 주민 참여와 통제의 강화 -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의 의무화
b. 지자체 권한 및 소관 업무의 확대 - 자치경찰제 수준까지 추진
c. 재정 기반 확대 - 세법, 양여세 교부세 문제 등

③ 대선 정책

유권자가 선택하는 정책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다중의 이해에 부합할 것, 둘째, 당의 정체성과 일치할 것, 셋째, 특정 계층의 직접적인 이해와 관계될 것, 넷째, 가급적 단기 효과를 발생시킬 것. 이런 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민주노동당이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단연 민생 문제이다.
a. 세금의 형평성 - 근소세 인하, 부유세 신설 (부가세율 인하)
b. 일자리 만들기 - 노동시간 단축과 재정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c. 공공 복지 확대 - 의료 보육 교육 등의 국가 부담 확대
d. 평화 군축 - 평화협정 체결, 군비 축소, 예비군 폐지, 복무기간 단축

이름:이재영 (kdlp80@jinbo.net)




지난 4월, 선거에 참여하려는 몇몇 시민단체들이 모인 워크샾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재보선에 참여하는 지구당 동지들이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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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참여의 교훈


① 목적과 전술을 분명히 하라

출마의 목적은 아무리 넓게 봐도 세 가지 뿐이다(원래는 단 하나). 당선, 추후 당선을 위한 사전 포석, 정책 선전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한 선거판의 활용. 대개의 후보와 선본은 이런 목적을 분명히 합의 확정하지 못하는데, 이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방만한 전술 구사, 목적의 유실로 귀결되곤 한다.
먼저 당신이 당선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라. 거대정당을 뒤에 업고 있거나, 막강한 조직력 재력이 있거나, 오랫동안 지역정치활동을 했거나, 여타 특별난 장점이 없다면 당선은 어렵다. 위에 조건을 충족하여 당선을 가시적인 목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일반적인 선거 전술을 구사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당선이 불분명하다면 다른 후보들을 따라 우왕좌왕하지 말고 조직·자금·홍보 등을 특정 영역으로 집중하여야 한다. 그래야 선전(善戰)이든 당선이든 가능하다.

② 한국의 모든 선거는 판짜기와 중앙 정치가 좌우했다

87년 이후 한국 선거의 승패는 후보자의 자질이나 선거운동이 아니라, 중앙 정치, 나름대로의 시대적 과제에 의해 좌우되었다. 신민당의 등장, 평민당의 황색돌풍, 김영삼과 김대중의 집권이 모두 그러했다. 이에 따라 한국 선거에서 개인의 자질이나 신념, 선거운동 수준은 부차적인 변수로 작용할 뿐이다.
그렇다면 판짜기가 선거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후보들이 기성 정치권처럼 무원칙한 합종연횡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자기 색을 숨겨서도 안되겠다. 유일한 가능태는 이념과 원칙을 다치지 않는 최적 확대와 시대적 요구의 포착, 대중적 가공이다.

③ 득표는 평소 실력이다

평소 지역에서 해둔 것이 없다면 과도한 득표나 요행을 기대하지 말라(노동운동이나 시민운동에서의 지명도도 득표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거전이 시작되면 모든 후보가 총력을 다하는 것이고, 선거운동 기간 중의 최대 변화는 약진이 아니라, 점진이나 선방이다. 득표는 지역활동 기간에 산술 비례하고, 활동의 방향과 질에 기하 비례한다.

④ 참신, 정직, 양심 같은 모토는 먹히지 않는다

많은 진보후보들이 자신의 색채를 숨기고 완화된 슬로건을 제시하거나, 참신이나 정직이라는 개인 특성으로 소구한다. 그러나 선거에서 참신이나 정직이 호소력을 발휘한 적은 없다. 왜냐하면 첫째, 선거전에 참여한 모든 후보가 동일한 이미지를 전파하기 때문에 유권자로서는 판별할 수 없고, 결국 홍보 물량(접촉 빈도)으로 판별되기 때문이다. 둘째, 평소 국민이 원하는 정치인(공직대표자) 상(像)이 정직 등이기는 하지만, 투표 동기에는 거의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 유권자의 투표 동기는 자신과의 신념 일치도나 업무 추진력 추정 등이다.
모호한 개인 이미지에 의존하지 말고, 분명한 차별성을 호소하라.

⑤ 후보자를 바보로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탁월한 후보라도 선거전 중 냉정한 사고력과 판단력을 유지하는 경우는 드물다. 선거전이 과열되면 기존 조직이 미덥지 않기 마련이고, 정보를 청취하는 데도 개인적 호오 관계가 개입되고 듣고 싶은 말만 믿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적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체면 등을 앞세우기도 한다.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것은 변덕스런 유권자도 아니고, 가끔 훈수 두는 지인이나 유력자도 아니고, 인생 걸린 후보자도 아니다. 목표를 잊지 않고 분별력을 유지하는 것은 스텝진 뿐이다. 스텝진의 의사가 관철되는 선거는 이기고, 그렇지 못한 선거는 진다. 아무리 훌륭한 배우도 작가의 대사로 감독이 원하는 연기를 하는 법이다. 스텝보다 나이가 더 많다고 선거를 더 잘 안다고 뻐기지 말고, 시키는대로 움직이는 후보가 가장 훌륭한 후보다. 선거 전(前)에 백 번이라도 각서를 써 두라.

⑥ 냉정한 기획사무와 감각 있는 홍보가 선거전의 90%

선거본부는 폭탄이 쏟아지는 야전막사와 같다. 곳곳에서 실탄을 요구하고, 부상자의 비명소리가 낭자하다. 이때 필요한 것은 꼭 해내고 말겠다는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가지 말아야 할 곳, 써서는 안 되는 돈을 분별하는 냉정한 기획 사무다. 연락사무소와 단체모임, 운동원들의 요구를 다 들어 주다 보면 후보는 과로사하고, 재정은 고갈되고, 표는 절대 안 나온다. 자를 건 자르는 결단력을 가진 사람, 그러면서도 조직을 다독일 수 있는 사람을 사무장으로 앉히는 것이 선거전의 시작이다.
운동권 사람들은 자신의 정책이 민중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고, 낙선 후에는 자신을 알아 주지 않는 국민을 원망한다. 그러나 그 후보는 자신의 언어와 유권자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고, 여전히 운동권 사투리로 혼자 떠들어대기만 한 것이다. 2차대전 후 계속 누적돼온 미국과 소련의 정치커뮤니케이션 조사에 의하면 가장 민도가 높은 사회에서조차도 개념어를 이해하는 국민은 30%를 넘지 못하고, 정책의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는 국민은 10%를 넘지 않는다. 홍보물과 유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주절대는 공간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의 요체를 대중적으로 가공하여 친절하게 전달하는 것이다(공공선택론과 득표동기론에 따르면, 유권자는 경제사회적 이해관계를 납득해야 행동한다). 선거전에 들어갔다면, 똑똑하고 그럴듯한 정책팀을 짜기보다 소박한 정책이라도 대중적으로 간명하게 가공할 수 있는 한 명의 선전쟁이를 찾아라.

⑦ 조사하라

조사 없는 선거운동 없다. 선거운동의 기조 채택, 선전 소재의 발굴, 정책 생산, 당선 후 의정을 위해서 깊이 있고 풍부한 지역조사를 선행해야 한다. 인구통계학적 조사 같은 기본은 꼭 해야 하고, 그 지역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하는 이슈 조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연감, 지방의회 의사록, 민원 처리 사항, 언론 보도 등 네 가지 자료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 지역연감은 행정부나 상공회의소, 공단 등에서 발간하는 것으로 도서관에 비치돼 있다. 의사록에는 현안과 현황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상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 하나만 제대로 건져도 당선을 바라볼 수 있다. 언론 보도의 경우 지역명과 사안을 복수검색하여, 빈도수를 참조하는 기법을 활용하라.
여유가 있다면 지역 연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를 할 수도 있겠다.



14. 단계별 전략

1) 기본전략 : "예-제공권을 장악하고 대규모 지상전으로 승패를 결정짓는다"
-철저한 밑바닥 다지기로 초반 승부한다
2) 단계별 전략
가. 기초단계 (선거사무소 확보 : 상황실 가동, 후보자 활동 기반 정리)
나. 1 단계 (지구당 창당대회까지 : 선거기반의 형성, 후보자의 노출)
다. 2 단계 (선거기간 개시일전까지 : 후보자 이미지 형성)
라. 3 단계 (선거기간 개시후 D-3일까지 : 후보자 지지 확산)
마. 4 단계 (선거일 까지 : 종반대책)

15. 이슈전략

1. 기본방향
- 선도·선점
- 네가티브 캠페인
- 유권자의 필요와 요구에 기초
- 구체화

2. 이슈 예시 : 단계별·분야별·매체별 적용
- 썩은 정치 바꿔보자. 노동자서민의 대표를 국회로!

< 노무현 캠프의 컨셉과 캐치프레이즈 예 >



16. 지역별 계층별 특화전략

1. 지역별 특성 세분화
2. 유권자의 호기심 집중대책
3. 초기 당원배가 운동 및 조합원 간담회개최 주력
4. N세대 참여 유도


17. 지역별 계층별 구체적 선거전략

1. 지역별 선거전략(특성 및 전략)
- 중산층 거주지역
- 저소득층 거주지역
- 신이주민 지역

2. 계층별 선거전략
- 중산층(서민층으로 전락)
- 노동자 계급
- 청년층
- 여성층


제 3부. 선거조직의 구성

18. 선거사무소 및 연락소

1. 선거사무소의 설치
2.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19. 선거대책기구 구성 및 활동

1. 선거대책 기구 발족
가. 구성시 유의점
나. 선거대책위 기구표

2. 기간조직 활동

가. 주요 당직자
나. 분회장
다. 청년회장
라. 여성회장


20. 분야별 조직활동

1. 후보수행 활동
2. 직능조직 활동
3. 청년조직 활동
4. 여성조직 활동
5. 유세조직 활동
5. 홍보조직 활동
6. 행정지원조직 활동
7. 사조직 대책


제 4부. 선거활동의 실제

21. 지구당 기본 조직활동

1. 지구당 창당대회
2. 당원 단합 대회
3. 중앙당 연수
4. 현지 연수
5. 당직자 회의
6. 당원 영입활동


제5부.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부산시지부 자료 참조)



1. 인구 및 주거 현황
2. 경제 현황
3. 예산 및 구청 현황
4. 각종 시설 현황
5. 교통 현황
6. 기타 현황



1. 역대선거 결과
2. 각 투표소별 소재지




1. 이전 출마자 공약
2. 지역 주요 현안
3. 주민 숙원 사업
4. 자신의 공약이나 정책


1. SWOT분석과 대응전략
2. 거론되는 후보군
3. 당선 가능한 표수
4. 출마지역의 종합적 특성
5. 자기 이미지 구상
6. 주요 컨셉과 전략
7. 취약점에 대한 대응 논리
8. 홍보물 작성







예시) SWOT 분석과 대응전략



○ <표 1-1> SWOT분석 : 자신



1. 선거구내 사조직 명단
2. 선거구외 사조직 명단
3. 참여하고 있는 단체나 모임
4. 선거운동기간전 분야별 일정표
5. 선거운동기간 일정표
6. 선거 당일의 활동 내용
7. 선거 개표 후 활동 내용

<3부> 2002년 양대 선거와 분회 1)활동전략 ①


연고자 찾기, 사랑방 좌담회 조직 방법론

방석수(울산시지부 선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Ⅰ. 분회활동의 정형에 대하여
- 당 강화, 선거투쟁 승리의 열쇠는 분회강화에 있다!


1. 왜 분회를 강화해야 하는가?

1) 기초 당조직 강화는 당강화의 핵심이다.

민주노동당이 강력한 대중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의 대중적, 조직적 기반이 확고하게 강화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과 기성정당이 가지는 차이는 무엇이겠는가? 부패한 기성정당과 달리 민주노동당은 투쟁하는 당, 당원대중을 주인으로 내세우는 당, 대중속에서 살아 숨쉬는 당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말이다. 당의 대중적, 조직적 기반이 확대, 강화되고 당이 대중속에서 믿음을 주는 당으로 발전하는 것은 당의 기초조직이 대중속에서 생활력을 가질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

민주노동당의 기초조직은 당 분회조직이다.
분회는 당원의 가장 기초적인 당 생활이 이루어지는 단위이다. 당 정책에 대한 교육, 당원에 대한 교육, 모든 당 사업에 대한 토론 등 당원으로서의 기본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또한 분회는 당의투쟁, 당의 조직사업, 당의 선전사업, 교육사업 등, 당의 각종 대중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당이 대중을 만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대중과의 연결점은 분회에 있다. 분회는 당과 대중을 연결해주는 중심 고리이다. 당이 대중과 튼튼히 결합한다는 것은 분회가 대중속에서 생활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당이 기성 정당처럼 상층 일부만이 움직이고 다수 당원은 대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하가 일치되고, 당의 기본단위가 당을 튼튼히 바치는 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직인 분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생활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민주노동당도 당원대중이 중심이 되는 당 구조, 당운영, 당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현장에서도 단결의 기풍을 실질적으로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이 분회활동이다.
지금 각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조직별 대립과 불신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것이 노동운동의 단결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의 정상적인 활동도 제약하는 어려움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분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단결의 기풍을 높이는 방향에 기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입장은 달라도 당에는 다양한 활동가들이 조직적으로 참가하고 있고 이것은 현장조직처럼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절대 아니며,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2) 선거투쟁 승리의 비결도 분회강화에 있다.

(1) 기존 선거투쟁과 2002 선거투쟁의 차이
2002년 선거투쟁은 민주노동당이 창당되기 이전에 치렀던 98년 지방자치선거와 민주노동당 창당이후에 치른 99년 동구청장 보궐선거, 2000년 4.13 총선 등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당이 선거투쟁의 전면에 나서게 되고, 당을 통한 선거승리를 달성해야한다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 당을 강화하고, 선거투쟁의 승리를 통해 당의 조직적 결속력을 높이고 당의 토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넓히기 위해서는 당중심의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출마한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투쟁이 전개되어왔다. 그러나 2002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당의 중심성을 확고히 중심에 둔 선거투쟁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선거를 통해서 설사 당선을 통해 정치적 성과는 높일 수 있을지 몰라도 당의 결속력, 당의 단결력은 오히려 훼손되고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당을 전면에 앞세우는 선거투쟁으로 당을 조직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선거가 되게 해야한다.
지금까지의 선거는 선거투쟁의 시기에는 현장의 노동자들과 지역의 활동가들이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선거투쟁을 전개하고 수많은 지지자와 동조자를 조직했지만 선거가 끝나면 모두가 썰물처럼 자신의 현장으로, 일터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이런 결과로 선거투쟁이 선거에서의 당선을 제외하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적 성과도 제대로 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다시 선거가 시작되면 찾아가서 지지를 부탁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식으로는 당의 대중적 토대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갈 수 없다.
따라서 2002 선거에서부터는 당의 분회가 중심이 되어서 선거투쟁을 전개하고, 선거가 끝나더라도 지지자와 동조자를 묶어 세워 열성적인 사람은 당원으로 조직하고,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도, 당의 주위에 광범위한 토대로 남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선거투쟁을 준비해야한다.
이런 면에서도 분회 정상화, 강화는 관건적이다.


2. 현재 분회활동은 어떤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는가?

'예비군 훈련받는 심정으로 참가한다'
분회활동에 대한 어떤 당원의 말이다.

지역분회와 현장분회간에 현장분회도 사업장 특성에 따라, 지역분회도 지역특성이나, 간부의 열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면에서는 비슷한 수준에 있다.
분회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분회활동의 정형과 발전방향에 대한 상이 불분명하고, 당에서도 이에 대한 기본방향으로 실질적으로 분회원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당 사업자체에 집중하는 일부 간부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당 분회활동을 과외활동이나,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히 고민도 제대로 되지 않고 분회회의를 해도 그 자리에서 고민하는 형편이다.

이렇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아직 지역이나, 현장의 활동가들이 당 활동, 분회활동에 대한 기본관점이 확립되지 않은 것이다. 당을 장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주요한 단위로 보기는 하지만 당의 일상활동에 대한 기본관점은 천차만별이다. 이러다 보니 당 분회활동은 당위나,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당에서 당 분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분회활동을 할 수 있는 세부계획과 지침, 방향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막연히 분회강화를 강조하고, 회의를 할 것과 분회중심의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분회 회의를 해도 할 일과 토론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의 분회는 막연한 방향만 있고 구체적 방향과 지침, 세부계획이 없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모범적이거나 가능성이 있는 분회, 또는 활동이 보이고 있다.
동구의 방어, 화정, 대송동 분회의 경우는 분회장의 열성과 분회원들의 의지로 다른 분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모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모임은 분회원들의 집에서 돌아가면서 친목과 결속을 높이는 방향에서 하고 있고, 연고자 찾기 사업, 지역조사 사업 등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면서 진행되고 있다.

다른 경우는 분회활동의 경우는 아니지만 북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모임이다. 현장에 있는 당원들과 지역의 당원들이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모임인데 선거시기에 힘을 집중하는데 있어서나 앞으로 현장당원들의 지역에서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서 주목해야할 대목이다.

3. 분회활동의 정형은 어떤 것인가?

분회활동의 정형은 어떤 것이겠는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문제다. 두가지를 제대로 해결하면 된다.

첫째, 무엇보다도 회의의 정기성,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 당의 정책, 소식, 활동방향, 등등에 대한 토론,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지역이나, 현장의 활동가들에게 당 활동도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의 내용으로 반드시 정착되게 해야한다.

둘째, 분회차원의 실천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당원 실천의 날이 있기는 했으나, 지금은 연고자 사업 정도를 제외하면 분회차원의 실천사업이 구체적으로 없다. 그러다 보니 바쁜 시간을 내서 회의를 해도 한두 번 하고 나면 할말이 없다.
연고자 사업, 당보 배포, 당원배가 사업, 당원 실천의 날 등 다양한 실천이 당 전체차원에서 제기되고 지구당 차원에서 구체화되고 분회를 통해 현실화되어 당원들이 움직이는 구조가 만들어져야한다.
셋째, 정기적인 점검과 보고가 이루어져야한다.
다양한 사업을 벌이는 분회는 정기적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 점검을 토론하고 방향을 확정해야하고, 이러한 내용을 당(지구당, 시지부)은 정기적인 분회장회의 등을 통해 점검하고, 보고하게 해야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당의 사업이 분회로 전달되고 실천의 결과가 다시 당으로 보고되고 점검되며 당은 이를 평가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지속적으로 내놓는 이런 방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한다.


4 . 분회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1) '당원 교양지'가 있어야 한다.
분회회의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서는 '당원 교양지'가 있어야 한다. 분회차원에서 통일적으로 당의 정책과 방침, 실천사업에 대한 토론을 하려면 분회장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의 일관된 방침에 근거해서 사업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분회에서 토론을 하고 싶어도 당의 정책과 방침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거나, 토론할 내용이 없어서 토론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당원교양지'는 소식지 형태로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분회장과 분회원은 이를 근거로 토론과 사업을 벌여나갈 수 있어야 한다.

(2) 분회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토론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회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당 차원의 구체적 대책과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한다.
전체 분회장 수련회를 조직하고, 이런 자리에서 교육과 사례발표, 분회활동의 현황과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이다.
이런 성과에 근거해서 분회장은 분회원들과 이를 끈기 있게 토론해 나가야한다.

(3) 분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분회활동 정상화는 분회장 개개인의 능력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당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한다.
지구당별로 분회장 회의를 정례화 해야한다. 지역분회장과 현장분회장 연석회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현실적 어려움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분회장 회의를 별도로 조직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런 회의를 통해 분회의 과제와 임무를 제시하고, 분회활동에 대한 보고, 현황, 어려움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방향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5. 간부들이 앞장서야 한다.

당 간부들 가운데서 분회활동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자신이 속해있는 분회활동에 열성적으로 참가하는 간부는 많지 않다.
당을 대표하는 주요간부들이 직접 분회활동의 전면에 나서야 분회장, 분회원들도 열심히 하게된다. 분회는 일반 당원들의 일이라고 간부들이 생각해서는 분회가 정상화 될 수 없다.
일반 당원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고 일선 당조직의 어려움을 직접 챙긴다는 차원에서도 간부들이 분회활동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시지부장, 지구당 위원장, 지부와 지구당의 주요 간부, 당직자들, 당의 얼굴들인 구청장, 시구의원들이 분회활동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

Ⅱ. 선거투쟁에서 분회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
(연고자 조사사업, 사랑방 좌담회 사업)


선거투쟁에서 분회의 활동력을 높이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분회의 활동에 대한 이해는 전국적으로 워낙 편차가 크고, 또한 활동방식과 생활력에서도 차이가 많은 실정이다.
내년 선거투쟁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전면에서 선거투쟁을 지도하겠지만, 지금까지의 우리의 선거는 당, 또는 조직을 앞세워 선거보다는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분위기와 흐름으로만 승부를 거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러나 당이 전면에 나서서 치르게 되는 내년 선거는 이러한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 그래야만 선거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한 당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도 분회의 생활력 강화는 당의 강화뿐만 아니라, 선거투쟁에서 결정적인 문제이다.
분회의 일반적 의미에 대해서는 당원 동지들이 충분히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적인 활동의 방향에 대해서만 그것도 연고자 찾기 사업과 사랑방좌담회를 중심으로 분회의 활동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연고자 찾기 사업

1) 연고자 찾기 사업이란 무엇인가?

연고자 찾기 사업은 본격적인 선거투쟁, 조직사업을 담당한 조직주체를 세워나가고 운동원, 지지자를 확대하기 위한 기초 조사사업이다.

선거투쟁에서 가장 기본은 조직주체를 세우는 것이다. 동별 책임자, 아파트 단지 책임자, 통별 책임자, 나아가서는 골목 책임자를 세워나가는 것이며, 부문으로도 노동, 여성, 종교 단위의 책임자를 세워야 한다. 직능 단위 책임자를 세우는 것도 기본이다.

중심 조직주체가 서고 나면 다음의 문제는 운동원을 확대하는 문제다. 모든 지역, 단위, 부문에 우리의 현재 역량만으로 주체를 다 세울 수는 없다. 주체로 설 사람을 찾아나가고, 운동원을 확대하고, 지지자를 널려나가는 사람을 진공적으로 벌여나가는 것이 선거투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연고자 조사사업은 이러한 사업을 잘 벌여나가기 위한 우리의 모든 역량에 대한 전면적 파악과 이를 토대로 조직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여나갈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 연고자찾기 사업방법

1차 조사사업 : 연고자 찾기 사업은 모든 당원동지들이 자신의 인간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연고자 찾기 카드에 기록하는 것이 첫째이다.

분류 : 시지부나 지구당에서는 이 1차 연고자를 지구당별, 분회별로 분류한다. 분류는 또한 파악된 연고자들의 준비정도에 따라 조직주체로 설 수 있는 사람, 열성적인 지지자, 우호적인 사람 등으로 분류해야한다. 이 분류된 자료를 지구당과 분회에 내려보낸다. 지구당에서는 각 분회에 이 자료를 넘겨주고 동시에 2차 조사 작업의 과제를 제시한다.

연고자 조사사업은 우리의 지지자를 대중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위력한 조직사업이며, 또한 강력한 선거운동이다.

2차 조사사업 : 1차 조사작업에 근거해서 해당 지구당에서는 지역 전체에 대한 파악을 끝내고 2차 연고자 조사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한다. 2차 연고자 조사사업은 1차 조사내용에 근거해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을 세워나가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나가는 사업이다.
2차 연고자 조사사업 부터는 알고 있는 사람을 단순하게 기록하고 연락하는 문제가 아니라 직접적인 만남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적극적인 사람은 확고한 주체로 세워나가고, 소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나가야한다.

3차 연고자 조사사업 : 3차 연고자 사업은 2차 사업까지의 성과에 근거해서 지지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조직해 나가는 사업이다. 사실상의 전면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해당 단위의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사람, 간담회를 주선해 줄 수 있는 사람, 모임에 초청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우호적인 이야기 정도를 주변에 해줄 수 있는 사람 등 파악된 연고자의 준비와 조건에 맞게 전면적으로 결합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이 과정이다.

2. 사랑방 좌담회 사업

1) 사랑방 좌담회 사업의 의미

사랑방 좌담회 사업은 열성적인 지지자를 확대하고, 우호적인 군중을 조직해 나가는 군중적 사업방식이며, 위력한 우리식 선거운동 방식이다.

선거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일반적인 선전과 선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구체적으로 대중과의 만남을 조직하고 우리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득, 선전, 교양해야한다. 이는 다른 당이나, 사람들은 잘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력한 방식이다.

사랑방 좌담회 사업은 위력한 정치선전, 선동의 장이다.
사랑방 좌담회는 민주노동당의 정책, 방향에 대한 선전, 교양의 장이다. 왜 썩은 정치를 갈아엎어야 하는지? 왜 기성정치권은 민중을 구원할 수 없는지? 민주노동당은 어떤 당인지? 민주노동당 후보는 어떤 사람인지 등을 소규모 군중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교양하는 장이 된다.
이 사업의 효과는 직접적이고, 위력적이다.


사랑방 좌담회는 열성적 지지자를 조직하고, 확대하는 사업이다.
우리식 정치선동의 효과는 당장 우호적인 군중을 열성적인 지지자로, 운동원으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우호적인 사람으로, 지지자로 바꾸어 놓는다. 이러한 사업의 성과는 조직의 확대로 이어지고, 지지자의 확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간다.

사랑방 좌담회는 대중적지지 분위기를 넓혀나가는 유력한 방안이다.
선거시기 선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직접 하는 입선전이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 말이 맞다"
"직접 만나보니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이 효과만큼 위력한 방안은 없다.

2) 사랑방 좌담회 조직방안

주체를 세운다.
모든 당원, 열성적인 지지자, 우호적인 대중이 주체가 될 수 있다.

간단한 다과회 방식으로 모임을 주선한다.
예를 들어 어떤 분회에서 모든 분회원들이 자신이 사는 근거지를 중심으로 좌담회를 조직한다는 방침을 정하면 분회원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서 간단한 다과를 제공하고, 이 자리에 후보나 우리의 운동원이 참가해서 자연스럽게 간단한 교양과 선동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물론 당원뿐만 아니라, 지지자를 주체로 세워서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해야한다. 가능하면 더 많은 대중을 만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다양하게 조직해야한다.

여러 가지 방식을 창조적으로 동원해야한다.
주부들의 경우는 낮에 다과, 국수 먹기 모임 방식으로 조직할 수 있다. 남성들의 경우는 저녁 간단한 술자리로 집에서 조직할 수 있다. 또한 좌담회를 여는 사람의 여러 가지 계기 즉, 생일, 돌, 잔치, 결혼 기념일 등 여러 가지를 계기로 모임을 조직할 수 있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계중, 모임, 회식, 동창회, 향우회, 등산모임, 낚시 모임 등 여러 모임에서 우리의 후보나 운동원이 참가하는 방법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다.

내용을 잘 준비해야한다.
후보나 운동원은 짧은 시간에 강력한 이미지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5-10분 사이에 핵심적인 내용을 설득력있게 전개할 수 있어야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내용을 난잡하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참가한 대상에 맞게 핵심적인 내용을 잘 이야기 할 수 있어야한다.
예를 들어서 주부들이라면 물가,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이라면 고용 문제에 대해서, 잘 준비해야한다.

좌담회의 성과를 반드시 조직적 성과로 남겨야 한다.
좌담회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해당 지역과 단위의 운동 주체가 중심이 되어서 이들을 더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운동에 참가시키는 노력을 벌여야 구체적 성과가 있다. 연고자 카드 예시

지방선거 준비와 활동사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종오

1.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범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4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활동가, 지역주민 등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의원 사무실 겸 염포 주민문화센타를 개소하여 주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다양한 주민 자치사업을 할 수 있는 교두보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 환경의식 고취사업 지속적 실시

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하여 환경쓰레기 학교를 개설하여 쓰레기 매립장, 분리수거장, 하수처리장 등 견학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주부 환경봉사단을 구성하여 매주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재생휴지로 교환도 해주고 마을발전을 위한 약수터 청소와 환경정비 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을문고 개설하여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주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과 접할 수 있도록 개설된 마을문고는 1500여권의 신간, 교양도서 및 아동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독서회원이 250명을 넘어 서는 등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신나는 어린이 글쓰기교실 개강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만들어 가도록 신나는 글쓰기교실을 개강하여 20명의 어린이가 학년별로 나누어 열심히 배웠습니다. 2000년 초에 개강하여 2001년 6월에 마무리한 어린이 글쓰기교실은 김해로 역사기행도 다녀왔고, 수 차례의 글 나들이와 어린이날행사 시화전 참여 등 지역 어린이들의 인성교육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1년 반만에 마무리하였습니다.


▶ 노인 한글교실 개강

배우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일제시대, 한국전쟁 등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운 분들을 위한 노인 한글교실을 2000년 7월에 개강하여 마을에 뜻 있는 주부들이 교사가 되어 1년이 넘도록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1회 적인 봉사활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교사들이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기역, 니은도 잘 모르던 노인들이 이제 동화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어 세상을 새로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월 1회 교사, 학생 간담회 개최와 소풍 등도 실시하여 노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과 함께 주부 풍물교실 운영

99년부터 시작된 주부 풍물교실이 1,2기생 30명과 초급반 20여명이 신명나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부 풍물패는 경로잔치, 주민체육대회 참여, 하계휴양소 공연을 실시하는 등 주민들과 함께 하는 활동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당면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노동조합의 활동영역을 넓혀 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 기타 각종 교양강좌 및 간담회 개최

노인건강강좌, 초등학교 입학생 엄마를 위한 교양강좌, 우리아이 독서지도 어떻게 할까? 라는 주제의 교양강좌 등 주민 교양강좌를 수시로 개최하고 주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사랑방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용과 재미가 어우러진 무룡탑 주부대학 운영

매일 애들과 시름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랴, 대부분 주부들은 자신은 내팽겨쳐 있고 다람쥐 체바퀴 같은 일상을 보내는 주부들에게 학창시절로 돌아가 잊고 있던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배움의 장으로 주부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시작한 주부대학은 1,2기 100여명이 졸업을 하였으며 10월 17일 3기 55명이 입학을 하면서 힘차게 출발을 하였습니다.
강좌내용에는 자녀교육 문제, 경제 및 통일이야기, 여성건강, 여성의 주체적인 삶, 자동차 산업의 전망 등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내용들로 여타의 주부대학들과 차별성을 분명히 하였으며, 노동조합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각종 정책을 이해하는데 일정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문제, 재정문제, 강사배치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연극반, 노래반, 주부글쓰기반, 학교를 사랑하는 모임 등 동아리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여 우리 주부들이 감추어둔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홈페이지 운영(http://yoonjongo.com)

2. 노동자, 서민과 함께 하는 대외활동

지역구의 현안문제 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과 울산시민 전체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왕성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 2001 북구 어린이날 큰 잔치 준비위원장 맡아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 주기 위해 마련한 2001년 북구 어린이날 큰잔치 준비위원장을 맡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전교조 강북지회, 울산여성회 북구지회, 염포 주민문화센터가 공동으로 준비하였으며 20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200여명의 자원봉사와 함께 만들어낸 이날 행사는 '통일은 내친구'라는 주제로 재미와 내용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알찬 행사였습니다.


▶ 자동차 산업 해외매각 반대 투쟁 및 노동자, 서민 생존권 지키기 투쟁

정리해고 위주의 구조조정과 알짜배기 돈 되는 기업을 외국에 마구잡이 팔아먹고 그것도 모자라 대우자동차까지 헐값에 팔아 넘기는 일방적 구조조정에 맞서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반대 범시민 대책위 대변인을 맡아 국회의원 서명주도 및 지역 여론을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대 시민 거리선전 홍보캠페인을 통하여 대우자동차의 정리해고 반대와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사태를 폭로하고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싸움을 끈질기게 벌여 나왔습니다.
최근 효성투쟁을 포함한 화섬 3사 공동투쟁에도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경찰청방문, 철야농성, 기자회견,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선전전을 펼치는 등 잘못된 구조조정을 근본적 개혁을 통해 바로잡도록 촉구하며 민주노총과 공동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지방의원 몇 명으로 대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에 조합원들의 기대에 걸맞게 눈에 보이는 성과는 낼 수 없다는 한계를 확인하였지만 나름대로의 성과를 남겼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거부 운동 주도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를 물류수송비 상승에 따른 근거리 자가용 통행량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전격 인상한 것에 대해, 동일생활권에 있는 울산, 언양 간은 대체도로도 미흡한 상태에서 일방적 인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에 울산지역 시민단체와 힘을 모아 기자회견과 소송제기, 그리고 고속도로에서의 실력행사를 통하여 일정정도의 성과를 남겼다.



▶ 국가보안법 철폐운동 등 인권운동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 동안 수많은 민주인사, 통일인사 등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는데 악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마음껏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울산지역은 지난 ‘98년 김창현 전 동구청장 등 15명을 소위 영남위사건 이라는 허무 맹랑한 조직사건을 만들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삼아 왔으며 결국 이 사건도 최근 대법원에서 대부분 무죄로 확정되는 등 무리한 법적용으로 맹위를 떨쳐왔습니다.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대항하여 인권을 지키기 위하여 김창현 전 구청장 석방운동과 울산 민가협 발기인, 인권영화제 추진위 등의 활동을 해 왔으며 국가보안법이 완전철폐 되고 칠천만 겨레의 염원인 통일의 그 날까지 강단지게 매진할 것입니다.


▶ 핵발전소 반대운동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더욱이 경제적이지도 않는 핵발전소를 지난 '98년 말 일백만 울산시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울주군수의 일방적 유치 신청으로 반대운동의 불씨를 당기게 되었고, 울산광역시의회와 5개 구?군의회의 반대결의에 이어 가두홍보방송, 대규모 시민 궐기대회, 상경투쟁, 13만 여명이 서명한 국회청원 등 지속적 반대운동과 일회성 구호가 아닌 기필코 막아낸다는 일념으로 울산에서 서울까지 1천 3백리 길을 도보로 행군하여 울산시민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이후에도 2차로 국회청원을 하고 매주 화요일 마다 시내 곳곳을 돌며 반핵 홍보켐페인을 벌이는 화요마당을 수 십 차례에 걸쳐 전개해 왔으며 서울상경투쟁과 명동성당 철야농성을 벌이며 전국의 내로라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우리나라 전력정책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며 핵발전소 건설반대운동이 단순히 지역의 님비현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구?군의회 핵발전소 반대대책위 실무추진위 사무국장과 울산 핵발전소 반대 3개 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3. 이 시기 지방선거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조합원의식교육 강화

▶계급성이 분명하고 대중성 있는 후보자 발굴

▶패케이지 선거가 되도록 당선가능지역 집중적 배치

▶지역 현안문제파악 및 선거쟁점 부각

▶지역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공간확보

【강 의】
2002년 지방선거 실전 준비


신 장 식 관악을지구당 위원장


선거의 3대(+2) 요소를 준비하자

1. 후 보

1) 내가 '왜 출마했는가, 내가 왜 당선되어야 하는가'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 정치철학을 정리, 정책과 비젼 점검,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 검토
- 당당하고 단순, 솔직하며 감동을 줄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후보자 조사
- 후보자의 개인 신상 등 기본조사
- 상품연구 : 후보 인터뷰 실시
- 경쟁상품연구 : 以長擊短
- 소비자 연구 → 핵심 표적집단 설정 : 고졸, 30대 초중반 기혼 여성
: 30대 남성 사무전문직/생산직 노동자
: 학생 등 20대
- 시장의 흐름 연구

3) 후보자 설정
- 개념 설정(컨셉) : 386, 준비된 대통령, 세대교체 등
- 좌표 설정(포지셔닝)
- 이미지 메이킹
: 유권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는 호의적인 이미지 창출
: 후보자의 장점을 유권자들의 가슴 깊숙히 전달
: 개인적, 직업적, 정치적 특성과 결합된 독특한 상
: 시각적인 이미지가 가장 강함
: 인지도가 떨어지는 후보의 경우 널리 알려진 이미지에 편승하는 방법을 사용
(허준, 홍길동, 이승엽 등)
※ 근본적으로 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그 직책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과 한 인간으로서 신뢰감과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에게 확신시키는 것.
※ 지방의원의 경우 성실하고 부지런한 일꾼 이미지 선호


4) 후보자 일정관리와 훈련, 사진
- 일정 관리 : 일정표 작성, 스케쥴러
- 훈 련 : 선거법 숙지, 주민접촉 요령(방문, 행사 참여, 면담, 악수 등 인사법), 연설 등
- 사 진 : 백마디 말보다 사진 한 장이 주는 효과가 훨씬 크다.
: 다양한 사진이 필요하므로 일단 기존의 사진을 정리하며,
: 지금부터 부지런히 사진을 찍어두라. (슬라이드 필름 사용 필요)

※ 선거 연설 기법
① 마이크 사용을 잘 하라 : 정면에서 약 10도 정도를 틀어서 최대한 입에 가까이 대고 말한다.
② '주제선언 - 예시 - 주제확인'의 방식으로 연설문을 구성하라
: 예시는 연설자 본인과 가까운 경험일수록 좋다(나-처,부모,자식-친척, 친구-...)
③ 거리연설의 경우 '연설의 주제 - 당 - 후보자의 이름'이 1-2분에 한 번씩 반복되도록 하라.
④ 제스츄어는 한 번을 하더라도 크고 분명하게 하라
: 청중을 산만하게 하는 몸동작은 교정한다.
⑤ 청중의 특성을 파악하고 청중과 교감하라


2. 조 직

1) 조직 구분
- 공조직(당 조직) : 지역별, 직능별 책임자 선정
- 사조직 (공조직 이외의 모든 조직은 사조직의 범주임) : 각 사조직별 담당자 필요
2) 조직 사업의 아이템 개발
- 주민을 만날 무기를 만드는 것
- 주민조직 건설
- 각종 지역 조직 참여
- 인터넷 모임 활용
- 서명운동, 설문조사, 후원자 모집, 방문 상담 등을 적극 활용
→ 연고자 명부 작성, 사랑방 좌담회 개최로 총화
3) 선거운동본부
: 사무장을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
: 기획자는 선거기본업무에서 독립시킬 것 (기획단장은 빈둥거려야 한다. )


3. 재 정

1) 자금 모금의 핵심은 후보자가 쥐고 있다 : 본인 결혼식 초청리스트를 작성해 보라. 결국 그들 이 돈과 시간을 내줄 사람이다.
2) 자금 관리는 담당을 맡겨라 : 자금과 기획에 친인척 직접 개입 금물
* 민중운동 진영은 지금까지 선거에서 조직활동비를 얼마나 지출했었나요?
* 지방의원 선거 최소 필요 재정 항목 : 기탁금, 홍보물, 유세차, 조직활동, 사무실
4. 정 책 (공약)

1) 각급 선거에 맞는 공약을 준비하라
2) 데이터를 확보하라
3) 후보와 당의 이미지에 맞는 핵심공약을 선정하라
4) 핵심공략집단을 조직할 수 있는 공약을 준비하라


5. 홍 보

1) 후보는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하나, 홍보물의 최종 결정은 후보가 하도록 한다.
2) 명함, 전단, 벽보, 현수막 등 홍보물 전체의 이미지를 반드시 통일시켜라.
(12대1의 경쟁률을 뚫고 유권자에게 도달해야 한다)
3) 구전홍보 논리를 잘 구성하라 : 홍보논리, 공격논리, 방어논리
4) 전화홍보 피드백 시스템을 잘 구성하라.
5) 군인들에게 편지하라. : 22%와 8%
6) 언론에 보도될 만한 이벤트를 구상하라.
7) 유권자의 눈에 뜨이고 핵심표적집단에 호감을 살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하라.



선거법과 선거운동

○ 효율적인 선거운동의 관건은 사용가용한 자원(후보, 자금, 사람, 여론, 등 선본에서 활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선거운동기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하느냐다.
: 사람이 해야할 일과 돈이 해야할 일을 구분하라
: 사용가능한 자원을 최대 동원하라

○ 선거운동은 단일하고 단순한 메시지를 시간이 지날수록 강하게 반복해서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투표일에 그 메시지가 가장 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0명중에 세사람이 나를 지지하면 당선될 수 있다.

○ 선거법을 적절히 활용하라.
: 과태료, 강제집행 등을 두려워하지 말라. 피선거권을 제한 받지 않으며, 비용은 기탁금에서
공제하므로 추가 부담이 없다.
: 명함에는 현직만 명기하며, 상호 명함을 주고 받는 등 주의가 필요하나,
고소고발 당해도 피선거권 제약을 받는 정도의 벌금형은 받지 않는다.
: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표방에 유의해야 한다.
: 책임 소재
1) 선거권과 피선거권
- 피선거권 : 25세 이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 받으면 5년간 제한,
공직을 수행하는 자치단체에 거주
- 선거권 : 투표일 60일전까지 선거구로 이주

2) 후보 등록 : 기초의원 50 - 100명의 추천인 서명 기간을 잘 활용할 것

3) 선거인 명부 : 자치단체에서 구입.
- 일반명부는 전화번호부와 매칭하여 활용, 부재자 명부 구입하여 편지 발송

4) 기탁금
- 광역의원 400, 기초의원 200 이나 300, 100으로 인하
- 반환요건 : 후보자수의 1/2 또는 10% 이상으로 조정될 가능성 큼. 광역비례대표의 경우 한명만 당선되도 비례대표 명부에 등재된 후보자의 기탁금을 모두 돌려 받음.

5) 선거운동
- 선거사무소 : 선거사무소와 동별 연락소 설치 가능. 비고정 장소 또는 식품접객업소, 위생접객업소에는 설치 불가.
기초의원은 유권자의 접근성이 좋은 1층을, 광역의원은 목 좋은 곳을 찾을 것.
- 선거운동원 : 선거운동 소품을 활용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신고된 선거사무원과 무한수의 자원 봉사자. 정당 표방 선거의 경우 중앙당, 시도지부, 유급 사무원은 신고된 선거사무원과 동일하게 선거운동 가능.
- 선거운동 방법 :
선전벽보, 선거공보(4p), 소형인쇄물(8p, 지방의원 제외),
표찰·수기 등 유세 소품, 정당·후보자 연설회, 공개장소 연설·대담,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 합동연설회(광역단체장 제외),
신문광고(광역단체장만 가능), 방송연설(지방의원 제외), 경력방송(지방의원 제외),
공영방송 TV대담·토론회,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지방의원 반환 안됨)

6) 선거비용
-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과 선거비용으로 보는 비용을 잘 구분하며, 선거운동비용한정액의 각 선거운동방법당 소요되는 비용 공시액을 참조하여 회계통장을 잘 관리할 것.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출마의 변 정리
- 주변에 출마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함
- 사무장 세우기
- 연고자카드
- 체크리스트
- 기획조사
- 사진촬영
- 접촉면 넓히기 : 지역내 각종 모임과 단체 참여 / 지역내 오피니언 리더 접촉(인지도 높이기)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



※ 1. 조사시 광역의원은 區 단위로, 기초의원은 洞 단위로 작성해 주십시오.
※ 2. 조사자료의 출처와 기준년도를 꼭 표기해 주십시오.







1. 인구 및 주거 현황을 작성하십시오.

○ <표 1-1> 연령별 총인구수 (통계청, 2000년 기준, 단위:명)

○ <표 1-2> 주민등록 인구수, 가구 현황 (통계청, 2000년 기준, 단위:명/가구)


○ <표 1-3> 주거 형태 (통계청, 2000년 기준, 단위:세대)



2. 경제 현황을 작성하십시오.

○ <표 2-1> 공장등록 현황 (2000 동래구정백서, 단위:개/명)

○ <표 2-2> 업종별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2000 동래구정백서, 단위:명/개/%)





○ <표 2-3> 연도별 시장분포 현황 (2000 동래구정백서, 단위:개소)


○ <표 2-4> 대규모 소매점 현황 (2000 동래구정백서, 단위:개)


○ <표 2-5> 상설 시장 현황 (2000 동래구정백서, 단위:㎡,개소)










3. 예산 및 구청 현황을 작성하십시오.

○ <표 3-1> 예산 규모 (2000 동래구정백서, 단위:백만원)


○ <표 3-2> 일반회계 세출 현황 (2000 동래구정백서, 단위:백만원)


○ <표 3-3> 일반회계 세입현황 (2000 동래구정백서, 단위:백만원)


○ <표 3-4> 특별회계 규모 (2000 동래구정백서, 단위:백만원)


○ <표 3-5> 채무현황 (2000 동래구정백서, 1999말 기준, 단위:백만원)


○ <표 3-6> 공무원 현황 (2000 동래구정백서, 1999년말 기준, 단위:명)

- 공무원 1인당 구민 484명

○ <표 3-7> 용도 지역 (2000 동래구정백서, 단위:㎢ )


○ <표 3-8> 용도 지구 (2000 동래구정백서)



○ <표 3-9> '99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2000년 동래구정백서, 2000.1.31 현재)



4. 각종 시설 현황을 작성하십시오.

○ <표 4-1> 체육공원현황 (2000 동래구정백서, 단위:개소)

○ <표 4-2> 동별 경로당 현황 (2000 동래구정백서, 단위:개소)


○ <표 4-3> 노인복지시설 현황 (2000 동래구정백서, 단위:명/원)


○ <표 4-4> 의료시설 현황 (2000 동래구정백서, 단위:개)


○ <표 4-5> 의료업소, 약업소 현황 (2000 동래구정백서, 단위:개)


○ <표 4-6> 각급 학교 현황 (한국교육개발원, 2000년 4월 1일 기준)



○ <표 4-7> 각 동별 주민조직 현황 (2000 동래구정백서, 단위:명)

- ¹: 주민자치위원회, 온천3동은 자료 없음.

○ <표 4-8> 각 동별 생활기반시설 현황 (2000 동래구정백서)


○ <표 4-9> 동래구 여성단체 현황 (2000 동래구정백서)

○ <표 4-10> 동래구 각급 의원 현황



5. 교통 현황을 작성하십시오.

○ <표 5-1> 차량등록 현황 (2000 동래구정백서, 단위:대)


○ <표 5-2> 도로 현황 (2000 동래구정백서)

- 부산시 도로율(17.0%)

○ <표 5-3> 주차장 (2000 동래구정백서, 단위:개소/대)

○ <표 5-4> 연도별 주차시설 증가 현황 (2000 동래구정백서, 단위:개소/대수)

- 아파트 부설주차장 : 192개소 17,786면, 단독·다세대·연립주택 : 1,559개소 15,880면

○ <표 5-5> 한정면허 버스(마을버스) 현황 (2000 동래구정백서)

- ( ) 예비차


6. 기타 현황을 작성하십시오.




1. 역대선거 결과를 작성하십시오.

○ <표 1-1> 16대 국회의원, 6.4지방선거 결과 (중앙선관위, 2000. 4. 13 / 1998. 6. 4)


○ <표 1-2> 15대 대통령선거 결과 (중앙선관위, 1997. 12. 18)





○ <표 1-3> 투표율 추이


2. 각 투표소별 소재지를 작성하십시오.

○ <표 2-1> 각 투표소별 소재지 (중앙선관위, 15대 대선 기준)






1. 이전 출마자들의 공약을 작성하십시오.

○ 제15대 대선 - 김대중 공약 (1997. 12. 동래구)
미래지향적 도시개발(4대 권역별 집중개발로 지역특화사업 추진) 계획
- 사직지구 국제스포츠 중심지 - 온천지구 관광위락단지 조성
- 중앙지구 동래역세권 상업중심지 개발 - 안락·명장지구 옥봉산 도시근린공원 조성

○ 98지방선거 - 김기재 공약 (1998. 6. 동래구 관련)
745평 규모의 동래 도서관과 340평 규모의 해운대 도서관을 98년 까지 완공토록 한다.
동래읍성지 정화는 성곽(여장)복원에 4억원을 들여 2002년 완공한다.
복천동 고분군 정화는 2002년까지 완료한다.
1일 27만 톤을 처리하는 명장정수장의 입상활성탄 시설을 99년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한다
(소요예산은 353억원)
온천천, 수영천 등 시역내 26개 하천을 정비한다
도시 경전철 사업을 민자은 유치하여 본격 추진토록 한다 : 초읍선(6㎞, 사직동-부전역,98-2002)

○ 98지방선거 - 하일민 공약 (1998. 6. 동래구 관련)
지역전통 민속문화의 복원, 계승, 발전 : 수영야류, 동래야류, 대금산조, 다대포 후리소리 등

○ 제16대 총선(2000. 4. 13 동래구)




2. 주민 숙원사업을 작성하십시오.



3. 지역의 현안 주요 현안을 작성하십시오.


4.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공약이나 정책을 작성하십시오.





1. SWOT 분석과 대응전략



○ <표 1-1> SWOT분석 : 자신



2.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에 대해 작성하시오.

○ <표 1-2>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

○ <표 1-3> SWOT분석 : 가장 강력한 상대 후보


3. 당선 가능한 표수를 작성하십시오.

- 참 고. 부산시 투표율 : 15대 대선(78.9%), 6.4지방선거(46.7%), 16대 총선(55.4%)

4. 출마지역의 종합적 특성에 대해 작성하십시오.




5. 자기 이미지를 구상하십시오.

○ <표 5-1> 자기 소개 : 나는 ○○○이다. (30자 이내로 작성하십시오)


○ <표 5-2> 출마의 변 : 출마 동기를 작성하십시오. (30자 이내로 작성하십시오)


○ <표 5-3> 당선의 당위 : 왜 내가 당선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작성하십시오.
(30자 이내로 작성하십시오)

○ <표 5-3> 자신의 경력에 대한 순위 설정과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되기 위한 브랜드을 설정하십시오.



6. 지역현황 분석과 위의 질문을 토대로 2002년 출마의 주요 컨셉과 전략을 적으십시오.

○ <표 6-1> 전 략

예) 주민 조직(계모임 포함) 3개 이상을 만들겠다
예) 선거시기 홍보와 유세로만 정면 돌파하겠다 등

○ <표 6-2> 주요 컨셉


○ <표 6-3>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

7. 자기의 경력이나 조직의 취약점에 대한 대응 논리를 작성하십시오.



8. 자기의 홍보물을 작성하십시오.

○ <표 8-1> 명함 만들기


○ <표 8-2> 선전벽보 만들기(38㎝×53㎝)

○ <표 8-3> 선거공보 (4도색 이내;백색 제외, 19㎝×26㎝)






































1. 선거구 내에 살고 있는 친구, 친지 등 선거시 직·간접적으로 도와줄 사람들(사조직)
명단을 작성하십시오. 【 총 명 】


- 역할 및 기여도에서는 상(上), 중(中), 하(下)로 표기하십시오.
- 활동 기간에서 1(2)개월은 선거기간전 1(2)개월부터 선거일까지입니다.


2. 선거구외 지역에 살면서 선거시 직·간접적으로 도와줄 사람들(사조직) 명단을 작성하십시오.
【 총 명 】


- 역할 및 기여도 : 상(上), 중(中), 하(下)로 표기하십시오.
- 활동 기간 : 1(2)개월은 선거기간전 1(2)개월부터 선거일까지입니다.




3.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 단체나 모임에 대해 작성하십시오.

○ <표 3-1> 현재 참여하고 있는 단체

- 단체의 기여도 : 상(上), 중(中), 하(下)로 표기하십시오.
- 출마구와 관계 : 단체와 출마구 또는 선거와의 관련을 표기하십시오.

○ <표 3-2> 앞으로 참여할 단체

- 단체의 기여도 : 상(上), 중(中), 하(下)로 표기하십시오.
- 출마구와 관계 : 단체와 출마구 또는 선거와의 관련을 표기하십시오.


4. 선거운동기간전 분야별 일정표를 작성하십시오.


* 일정에 따라 분야별로 자세히 작성하여 주십시오.
* 출마결심을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후보 스스로 정리를 해야 한다)
* 출마계획을 주변(지역내외 관계없이) 알리고 협조를 구한다.
* 소개받은 사람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거나 편지를 통해 조심스럽게 출마에 대한 의사와
협조 가능하지를 확인한다.
* 선거사무소 준비과정(여건에 따라 판단) / * 여론조사 활용 등
* 지역내 의정감시활동, 신문사의 편집위원 등의 참여를 통해 홍보, 경력, 정보수집 등을 한다.


5. 선거운동기간의 일정표를 작성하십시오. (17일간)


* 선거운동 17일간의 돋보이는 단순차별화전술을 짜야 한다.
* 선관위 관련 등록, 신고
* 선거운동 - 공보, 벽보, 공개연설대담. 정당, 후보 연설회 개최, 합동연설회, 전화홍보 등
* 선거당일 투·개표 참관 활동

6. 선거 당일의 활동 내용을 작성하십시오.


7. 선거 개표 결과 발표 후의 활동 내용을 작성하십시오.

2) 시정 개혁의 방향과 과제

▲ 제1과제 : 일반 행정

- 기본 방향 :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실현
맑고 투명한 공개 행정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경영행정
시민 중심의 참여 행정
고객 지향적 쇄신 행정
시민에게 책임지는 행정

- 정책 과제 :

①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과감히 이양하고 자치권 확대
②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
③ 정책실명제 및 행정실명제 도입
④ 행정 정보의 적극적 공개
⑤ 행정 절차 조례의 제정
⑥ 지방의회의 투명성 보장
⑦ 시민 옴부즈만 제도(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도입과 자원봉사 참여제도 정착
⑧ 전면적인 행정 조직 진단 및 조직 개편
⑨ 공무원에 대한 개방형 고용제, 다면적 평가 방법 도입
⑩ 동사무소를 축소 개편하여 공공복지 사업시설로 제공
⑪ 관변 단체에 대한 지원 중단




▲ 제2과제 : 재정

- 기본 방향 :

재정관리의 단순화·과학화·투명화
재정운영의 공개
토지 과표의 현실화를 통한 재정 확충 및 과세형평성 제고
세무비리의 척결 및 세무행정의 개혁
명목 자치재정에서 실질 자치재정으로 전환
공기업 경영 합리화와 경영 효율화

- 정책 과제 :

① 토지과표의 현실화
② 세무비리 척결과 납세자 권익 보호
③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 축소
④ 복식부기 도입
⑤ 예산 체계의 단순화와 과학화
⑥ 사고 이월의 개선과 예산 단년도주의의 신축적 운영
⑦ 정확한 재정 통계자료의 작성 공개 및 예·결산의 공고
⑧ 지방채 남발 억제
⑨ 지방 공공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통한 세외 수입의 증대
⑩ 탄력세율의 적극 활용
⑪ 지방세 제도의 개혁
⑫ 지방교부금제도의 개혁
⑬ 보조금 제도의 개혁


▲ 제3과제 : 사회복지

- 기본 방향 :

사회복지 예산의 대폭 증액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확립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확보
사회복지 서비스 제도의 내실화 및 확충

- 정책 과제 :

① 사회복지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
② 기초자치단체 우선 원칙에 따른 사회복지 기능의 재배분
③ 사회복지 전담 부서의 설치 및 전문인력의 확보
④ 아동 학대 신고센터 및 아동상담소 설치
⑤ 청소년 놀이문화의 개발 및 시설 확대
⑥ 노인들의 무료 건강진단 제도 확대
⑦ 노인 소득보장 및 취업기회 확대
⑧ 재가복지 사업의 확대 및 전문화
⑨ 장애인 실태조사의 실시
⑩ 영·유아의 정기검진 실시
⑪ 장애인 재활의료시설의 확대 및 활성화
⑫ 장애인 고용 촉진
⑬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⑭ 직장 및 지역 탁아시설의 확대
⑮ 부녀 상담기구 확대와 상담원의 전문성 제고
? 민간 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 보건소 기능 강화 및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지소 추가 건설
? 부산시립의료원의 운영 정상화 및 공공성 강화
? 시립재활원 및 정신요양원을 설립하고 관리·감독 강화
? 상수도 불소화 사업 시행

▲ 제4과제 : 교육

- 기본 방향 :

교육의 자율권 확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교육시설의 확충 및 주변 환경 개선
평생교육의 확보
교육재정의 확충

- 정책 과제

① 유아들의 보호·교육받을 권리 보장
② 장애유아의 조기교육 의무화
③ 장애아를 위한 통합 교육 실시
④ 학교 주변의 비교육적 환경 정화
⑤ 종합 사회교육원의 설치 운영 지원
⑥ 교육재정 전입금의 확충
⑦ 중앙정부 부담의 교육재정을 교육사업에 한정해서 사용
⑧ 학교 급식의 확대 실시
⑨ 자립형 사립고 제도 철폐
⑩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

▲ 제5과제 : 도시 계획

- 기본 방향 :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도시 계획
인간을 생각하는 도시 계획
환경과 개발이 조화된 도시 계획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 계획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 계획

- 정책 과제 :

① 국·공유지 불하 억제
② 푸른 도시 조성
③ 그린벨트 보호
④ 역사적인 전통문화 공간 보전
⑤ 지역주민들의 쉼터 및 문화공간 확충
⑥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도시계획 수립
⑦ 도심 재개발을 통한 토지이용의 효율화
⑧ 하얄리아 부대 이전부지를 시민 녹지 공간으로 활용


▲ 제6과제 : 주거

- 기본 방향 :

세입자 및 영세민의 주거 안정
소유 중심이 아닌 주거 중심의 주거 실현
최저 적정 주거기준에 기초한 쾌적한 주거 실현

- 정책 과제 :

①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시 선대책 후철거 원칙 확립
②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임대차 보호 강화
③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④ 중산층 주택 마련에 대한 재정 금융지원 및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
⑤ 최저 적정 주거기준 마련
⑥ 입체적 계획적 택지개발계획 수립



▲ 제7과제 : 교통

- 기본 방향 :

대중교통수단 우위의 교통 정책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성 제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정책 수립
교통행정의 전문화, 일원화

- 정책 과제 :

① 교통행정 체계의 정비와 담당인력의 전문화
② 버스 노선의 합리적 재편성과 서비스 강화
③ 버스 택시 등 공익적 운수사업의 지원 및 감독 강화
④ 환승 체계의 구축
⑤ 이면도로의 정비
⑥ 주차시설 정비 및 제도 개혁
⑦ 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의 보급 및 이용시설 확대
⑧ 신호체계의 정비 및 교통시설의 효과적 이용
⑨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⑩ 교통사고 방지센터 설치
⑪ 학교구역 및 생활구역 설정과 속도제한 제도화
⑫ 버스전용차선의 확대
⑬ 마을버스 운행의 합리화
⑭ 경전철 신설


▲ 제8과제 : 도시기반시설의 안전

- 기본 방향 :

안전과 유지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 감시체계의 확립
전문가와 더불어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체계의 확립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 정보구축 및 활용

- 정책 과제 :

① 기반시설 성능 종합 평가제도 도입
② 시설물 이용 실태 조사 분석제도 도입
③ 시민 신고센터의 설치
④ 시민재난 경고시스템 확립
⑤ 시설물 종합 정보망 구축
⑥ 각종 영향평가 보고서의 사후 비교 분석제도 도입


▲ 제9과제 : 환경

- 기본 방향 :

개발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
도시 녹지보전 정책 강화
공급 위주의 수자원 정책을 수요관리 방식으로 전환
에너지 효율적인 도시 구축
대기의 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권 확보
감량 및 재활용 중심의 통합적 쓰레기 관리 정책
환경에 대한 고려를 통합한 도시관리체계 구축

- 정책 과제 :

① '지역의제 21'과 지역 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역환경조례의 제정
② 지자체 환경행정조직의 통합 일원화
③ 시민 참여의 확대
④ 오염자 부담 원칙의 강화와 환경재의 효율적 관리 현실화
⑤ 광역적인 환경협력체계의 구축
⑥ 하천과 호소의 자정능력 회복 및 자연경관 유지
⑦ 물 사용의 효율성 제고
⑧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 및 규제 강화
⑨ 지역 특성에 맞는 폐수 배출기준 마련
⑩ 감량화 및 재활용 우선 정책의 수립과 소각·매립 등 최종 처분방식의 최소화
⑭ 재활용 체계 구축
⑮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의 활성화
? 도시 녹지 보전 및 도심내 공원 개발
? 지역 생태계 전문 연구기관 신설 및 전시관 설치
?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계획 수립
?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효율성 고려
? 대기질 관리를 위한 자동 측정망의 합리적 이용과 경보 예보체계의 확립
(21)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규제기준 마련
(22)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
(23) 고리 원전에 대한 감시 감독 강화 및 추가 건설 반대
(24) 무분별한 해양 매립 반대








▲ 제10과제 : 여성

- 기본 방향 :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사업장 내 여성 차별 철폐
여성 관련 전담 부서의 신설
아동 및 여성 보호시설 설치
여성직업훈련원 및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마련
여성 복지 예산의 확대

- 정책 과제 :

① 여성 담당 전담 부서의 신설 및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
② 고용문제 조정위원회 및 남녀고용평등 감독관 설치
③ 아동보호센터 설치 및 방과후 학교시설을 아동보호시설로 활용
④ 모자 일시보호시설의 확대 및 피해여성에 대한 상담기능 확대
⑤ 여성직업훈련원의 확대
⑥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⑦ 여성 복지 예산의 확대
⑧ 부산여성개발원 설립


▲ 제11과제 : 지역경제 활성화

- 기본 방향 :

내발적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 제고
지역 전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산·관·학·연 협력체제의 구축
해운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
환경친화적 문화·관광산업의 육성

- 정책 과제 :

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② 부산신용보증조합 기금의 확충
③ 산·관·학·연이 참여하는 '지역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상설화
④ 신발 및 섬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지원 강화
⑤ 자동차 부품 및 선박 기자재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⑥ 벤처기업 창업을 위한 지원 확대
⑦ 항만 경영 능력의 제고
⑧ 항만자치공사(PA)의 조기 설립 주도
⑨ 자유무역지대를 위한 장기적 계획 마련
⑩ 국제수산물류도시 추진을 위한 구체적 준비 착수
⑪ 영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정비
⑫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확립 및 실행


▲ 제12과제 : 노동

- 기본 방향 :

부산지역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상설기구화
불법적인 정리해고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해고 회피 노력 기업에 대한 행정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지원·보호 강화
지역 실정에 맞는 종합적인 실업대책 마련
직업훈련기구의 내실화

- 정책 과제 :

① 부산지역 '노사정협의회'의 설치 및 상설 기구화
② 불법적인 정리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발 창구 확대
③ 해고 회피 노력을 하는 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 확보
④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⑤ 직업 훈련기관에 대한 정밀 실사를 통해 직업훈련의 내실화
⑥ 청년 및 고학력 실업자를 위한 창업지원센터 설립
⑦ 산재 및 직업병 전문 병원 설립










▲ 제13과제 : 도시서민 생존권 보장

- 기본 방향

재래식 시장 재개발 지원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추진
농어민 생존권 보장
소상인·영세 자영업자 및 노점상 보호 대책 마련
빈곤층에 대한 지원 확대

- 정책 과제 :

① 재래식 시장 재개발 사업 행·재정적 지원
② 상가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③ 영세민 자활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④ 소형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
⑤ 부산지역 농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
⑥ 공공근로사업의 지속적 추진


▲ 제14과제 :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적극 대처

- 기본 방향 :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기존 개발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기득권층의 개발이익 독점에 대한 제도적 개입, 개발이익 환수 방안 모색
시민의 안전 확보

- 정책 과제 :

① 아시안 게임 준비 상황 점검
② 구시청부지에 롯데호텔 신설 문제
③ 센텀시티 조성 문제
④ 서부산 국제물류·산업단지 조성(부산신항 포함) 문제
⑤ 동부산 국제관광단지 개발 문제
⑥ 고리 원전 안전 문제
⑦ 광안대로 안전성 문제
⑧ 지하철 안전 문제
⑨ 명지대교 건설 문제
⑩ 부산대 제2캠퍼스 문제
⑪ 녹산·신호 공단 문제
⑫ 부산교통공단 시 이관 문제




<참고자료>

경실련,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할 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시민의 도시』, 한울, 1997
경실련, 『우리 서울 이렇게 바꾸자』, 비봉출판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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