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이용한 신종수법의 전국무대 외국인 차량 절도 피의자 검거
중고차 매매시장 등지에서 헐값으로 구입한 대포차량을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광고 후 판매한 다음 위치 찾기 기능이 내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한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판매한 차량을 절취한 피의자 3명 검거.(구속2, 강제퇴거1)
검거일시장소 : ‘14. 7. 2. 07:15 경북 청도읍 소재 감수리 농장 앞 노상 피의자 인적사항 [구속2, 불구속1]
구 속
1)뷰 OO(VU O O, 24세, 男) ---- 불법체류자(E-9비자)
구 속
2)응웬 OO(NGUYEN OO, 25세, 男) ---- E-9비자
강제퇴거
3)쯔엉 OO(DUONG OO, 26세, 女) ---- 불법체류자(F2비자)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경정 조중혁)는
베트남에서 비전문취업비자(E-9) 등으로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근로자들이 불법체류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등지에서 헐값에 구입한 대포 차량을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국내 거주하는 베트남 사람들에게 광고 판매한 후, 위치 찾기 기능이 내포되어 있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다시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피의자들이 판매한 차량을 절취한 베트남 남녀 피의자 3명을 검거하여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강제퇴거 조치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2014. 4. 23. 23:00경 경남 통영시 광도면 소재 통영고속터미널 앞 노상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차량 구매를 결심한 피해자에게 NF쏘나타 차량을 현금 335만원에 인도한 후,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페이스북(facebook)위치 찾기 기능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 같은 달 27. 01:00경 김해시 지내동 소재 ‘지내경전철역’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미리 복제한 열쇠로 잠금을 해제한 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부산, 경남, 광주 등 총 3회에 걸쳐 합동 절취하였습니다. (3건 이상의 여죄가 더 있다는 공범의 진술을 확보하고 계속 수사중입니다.)
범행 수법 및 특징
결혼 후 가출한 여성을 포함하여 총 3명으로 구성된 혼성 피의자들로 1)피의자는 피해자 및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 전화 유심칩(U-SHIM) 3개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차량 판매 광고 및 구매자를 물색하는 역할, 2)피의자는 구매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주고 차량을 절취 후 처분하는 역할, 3)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으로 채팅을 유도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 각자의 역할이 분담된 조직적인 범행으로,
피의자들은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대포 차량 판매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거래 직전․후 휴대전화의 유심침을 변경하는 등 피해자 및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위해서 대포폰을 사용하였으며 구매자 선정과 관련하여 체류기간이 경과된 불법체류자들을 선정함으로써 차량 도난 피해를 당하였어도 쉽게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였습니다.
검거경위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상대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활용, 피해 진술토록 하여 피해경위를 청취한 후,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피의자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총 5개의 휴대전화번호에 대해서 통화내역 및 통화 기지국 위치를 분석하여 피의자들의 은신처 및 배회처를 선정, 잠복 수사하여 일망타진 하였습니다.
수사성과
피의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페이스북(facebook)의 위치 찾기 기능을 활용하여 판매한 차량을 쉽게 발견하여 절취할 수 있었다 진술하고, 특히 피의자들이 범행 전후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등에서 무면허인 피의자들이 그들의 실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고속도로에서 200KM 이상의 속력으로 과속운행을 한 사실을 확인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하였으며,
특히,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함으로써 범죄를 통해 생계를 해결하려는 피의자들의 반복적인 추가범행을 차단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1년이상 징역)
향후 수사계획
- 대포차(장물) 매입처 및 추가 공범 등에 대한 수사
-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유사 범죄 실시간 추적
- 도난 차량 말소 및 폐차 조치.
관련자료
Facebook 문자메시지 전송, 위치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