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이해관계 직접 당사자 "국민투표가 해법이다'

[청산별곡]

[레디앙]국민 모두가 이해관계 직접 당사자 "국민투표가 해법이다" ① |

2006/04/09 06:41

한미FTA 반대, 발목잡기? 재앙막기?

[제안] 국민 모두가 이해관계 직접 당사자 "국민투표가 해법이다" ①

1. 약간의 기술적 이야기

미국과 한국이 맺을 국제조약 중의 하나인 자유무역협정은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조약이다.

4년간 준비했던 한일 FTA가 명백하게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조건 합의 도출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표류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때에만 서로 체결하는 조약이다.

FTA는 경제조약, 목적은 경제적 이익, 만약 이익이 없다면?

▲ 지난 3월 3일 김중훈 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가 한미FTA 협상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있다(사진=참세상)

물론 이 때의 이익에는 직접적 이익만이 아니라 간접적 이익까지 모두 포괄될 수는 있다. 그건 부정하기 어렵다. 한칠레 FTA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우리나라도 FTA를 체결한다는 상징적인 측면이 더 큰 조약이고, 지금 추진되는 한-싱가포르 FTA 역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보다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적 상호관계가 더 중요해서 추진되는 조약이기는 하다.

그렇다면 한미 FTA는 어떤 성격의 조약인가? 물론 명백히 경제조약이다. “이익이 클 것이다”는 것이 명백한 이유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른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익이 크다”는 데에는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데, 현재 이 기술적 검토를 했던 시도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돌렸던 씨지이(CGE)라는 이름을 가진 모델 결과가 유일하게 주어져 있다. 여기에서 나온 공식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숫자의 일부만을 보여주는 요약보고서가 제시되어 있는데, 간단하게는 무역은 5조원 정도 손해를 볼 것이지만 ‘단기’에는 8.5조원 그리고 ‘장기’에는 결국 27조원만큼 GDP가 증가하게 된다고 되어있다.

경제적 이익 계산한 유일한 모델 아직 미공개

그렇다면 이 숫자를 보고 한미 FTA가 경제적 이익이라고 해석하는데에 기술적 문제점은 없는가? 그렇지는 않다. ‘장기’라는 가정은 기술조건과 물질조건 등 단기에는 해소되지 않는 균형의 문제가 장기에는 해결될 것을 전제하고 있으며, 그런 면에서 이 장기라는 조건 속에는 뭔가 이해되지 않는 ‘추가 메카니즘’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변수는 자본생산성의 증가 혹은 노동생산성의 증가라는 형태로 대개는 들어가는데, 제일 쉬운 방식은 생산성이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가정을 주면 숫자를 높이기에 편하다.

정태인씨가 모델 작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정태인 인터뷰③ 참조) 장기 조건에서 1% 정도 높였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만약 진짜라면 대체적으로 단기에서 실제 이익이 있을지 아니면 장기에서 이 규모의 이익이 있을지는 불투명해진다. 그렇지만 여전히 모델 내에서 무역적자 5조원은 변하지 않는다.

약간 전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CGE 모델 내에서의 1~2%에서의 변화는 의미 있는 숫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 모델의 결과치만 놓고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좀 ‘약한’ 숫자이다. 그런데 그나마 이 과정에도 보통 모델작업자들이 ‘마사지’라고 표현하는 작업이 있었다면 이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기술적 결론은 한미FTA 경제적 이익 발생 어렵다는 것

기술적으로만 얘기하자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모델 작업에 조작이 있었든 혹은 없었든 이 결과물 자체가 경제적으로 무조건 한미 FTA가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다. 보통은 ‘민감도 분석(sensitivity test)’라고 부르는 의도적으로 몇 개의 변수에 수치를 바꿔보는 작업을 하는데, 이 정도의 범위라면 연구원 측이 혹시 했을지도 모르는 +1의 가산치를 -1로 바꿔서 다시 모델을 돌려본다면 약간 손해를 보거나 별로 경제적 영향이 없는 수치가 나올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모델 작업 자체는 민감도 범위 내에 있는 수치이고, 연구소처럼 한미 FTA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설을 선택하지 않고 보수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캘리브레이션(calibration)’을 한다면, 같은 연구소의 같은 모델에서 전혀 반대의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한 마디로 한미 FTA에 대해서 급격한(radical) 캘리브레이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생각만큼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 모델에 대한 해석일 것이다.

기술적인 결론으로는 한미 FTA에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이다. 예측 모델을 바꿔 구조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다이나믹스에 의한 모델링을 해본다면 개략적으로 살펴봐도 오히려 10조원에서 15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쉽게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 변수 반영한 모델 돌리면 10조-50조 손실 결과도 도출 가능

CGE 모델에서 반영되지 않은 서비스 업종 중의 도시자영업의 몰락과 농업의 50% 몰락에 의한 도시빈민층의 형성과 이에 따른 공공지출의 증가 혹은 교육 시장의 붕괴에 의한 30% 정도의 현재 교육인력의 빈곤층 유입 정도만을 모델에 반영하더라도 결과는 최소 10조에서 크게 잡으면 50조원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경제 모델링에서 도출될 수 있다.

정태인씨가 얼마나 모델링에 정통한 경제학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미 FTA가 IMF 이상의 경제위기일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만약 다양한 구조적 변화에 의해서 생겨나는 경제적 손실이 50조원 정도를 넘어가면 대체적으로 이 해의 경제성장률은 0% 정도가 되는데, 해방 이후에 0% 성장이 있었던 것은 79년 공황과 97년 공황의 딱 두 번이었고, 이 때 97년 공황이 실제로 0%를 넘어 마이너스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걸 편의상 사람들은 IMF 경제위기라고 부른다.

기술적으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CGE 모델과 똑같은 원자료를 집어넣고도 별도의 자료 ‘마사지’ 없이도 ‘작동 메카니즘’만 수정한다면 IMF 혹은 그 이상의 경제위기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연구원은 가장 행복한 캘리브레이션을 한 셈인데, 세상이 그렇게 행복하게만 움직일지는 모를 일이다.

2. 이 경우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의사결정체계로만 보면 현재의 상황은 간단하다. 국민 중 농민 8%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서비스 부문의 도시 자영업자들은 분명히 손해를 볼 것이고, 역시 얼마인지 모르지만 제조업의 일부와 서비스 부문의 일부는 이익을 볼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개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부의 입장은 약간 이익을 본다는 것이고, 엄격하게 기술적으로만 말하면 모델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는 것이 보다 객관적일 것이고, 경제학자로서의 내 개인적인 소신을 밝히라고 하면 손해가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이다.

객관적 수치보다 ‘감’에 따른 주장밖에 할 수 없어

그러나 현재로서는 누구도 ‘객관적’인 수치를 댈 수는 없고, 다만 ‘감’과 ‘방향’에 대해서만 어렴풋이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현 상황에서는 객관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학자도 명확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 불행하게도 이게 경제 모델의 속성이다. 만약 정확하게 답을 해줄 수 있는 경제모델이 진짜로 존재한다면 세계경제에 가난한 나라가 존재할 것인가? 같은 문제이다.

최근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스위스의 사례를 보면 두 번 협상을 엎었다. 그리고 농업과 수공업에 대한 일부의 양보를 얻어냈다. 작게 보면 공무원과 공무원 사이의 협상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한 체계와 다른 체계 사이의 조율을 하기 위한 협상과정이기도 하다.

자국 국민 대변하려는 미국 공무원 vs 자국 국민 대변 못하는 한국 공무원

현재의 문제는 미국의 산업과 국민을 대변하려는 미국 공무원에 비해서 한국의 산업과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한국 공무원들이 제대로 혹은 진짜로 대변하고 있는가가 진짜 문제이다. 사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만약 한미 FTA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약간의 희생이 존재하지만 이 사람들은 좀 참아야 하고 정부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울 테니 기다리고만 있으면 적절하게 보상이 될 것이라면 사실 한미 FTA는 더 깊게 고민할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

혹은 중앙 언론에세 말하고 경제계의 리더들이 힘주어 말하듯이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마지막 도약인데, 이걸 해석하자면 “다들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진짜 그렇다면 한미 FTA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대로 특정 집단의 발목잡기에 다름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좀 사정이 다른 것이,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효과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잘 설득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도대체 보통 ‘국가’ 가끔은 ‘민족’이라고 부르는 이 특별한 결정단위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일까?

2006년 04월 08일 (토) 09:43:56

우석훈 /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레디앙]한미FTA, 전국민 직접 이해당사자 “국민투표가 해법이다”② | 경제학 이야기

2006/04/10 12:51

http://blog.naver.com/wasang2/20023059029

영민한 지도자 독단적 결정보다 낫다

[제안] 한미FTA, 전국민 직접 이해당사자 “국민투표가 해법이다”②

3. 국민투표를 요구할 때가 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이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가 불투명하고,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신념에 가깝다는 것이 첫 번째 사실이다. 한미 FTA를 통해서 안보효과가 높아진다는 주장을 하지만 미국 주도의 국방체계 개편에 대해서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는 불투명하다.

서비스업으로 개편을 한다고 하지만 어느 서비스업이 어떻게 경쟁력을 회복할지에 대한 제시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로서는 막연한 주장일 뿐이다.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건설업이 서비스업종에 속해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도상 전문가’가 하는 말에 가깝다.

논쟁에서 밀린 자들의 ‘외부충격론’의 위험성

초기 논쟁에서 밀리니까 한미 FTA 같은 외부 충격이 없으면 개혁이 안 된다는 말이 있기는 한데, 이거야말로 너무 공부를 못하니까 조기 해외유학을 보내서 사회 적응에 실패한 초등학생으로 만들어버린 부모의 과감한 선택과 다름이 없다.

또 다른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국무위원들은 거의 종교적으로 한미 FTA 자체가 무조건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모든 공무원들이 한미 FTA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직접 말한 것으로 보면, 모든 공무원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최소한 장관급 국무위원들 중에서 한미 FTA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고, 혹시라도 제 2의 IMF 같은 경제위기를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반면에 소위 좌파 인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대체적으로 두 개의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1) 한미 FTA는 절대로 안 된다.
(2)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자,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유지한다고 할 때 이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프랑스의 국민총파업 혹은 국민 불복종과 같은 소위 ‘직접 행동’의 방식 밖에 없을 것인가? 이럴 때 쓰라고 준비해놓은 제도가 보통은 ‘레퍼렌덤’이라고 불리는 국민투표이다.

이럴 때 쓰라고 준비해놓은 게 국민투표 제도

EU와 EU 화폐통합 같은 것들이 국민투표에 부쳐졌고, 스위스의 경우는 최근에 극우파들이 이라크 파병에 반대해서 국민투표가 시행된 적이 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 국가에 중요한 일이지만 손해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혹은 전체적인 이해가 엇갈리는 다양한 사례들을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통해서 해결한다.

원칙적으로 국민투표는 좌파나 우파나 공평하게 사용하는 방식이고, 가장 최근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되어 한나라당 일각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주장했던 적이 있다.

논리적으로는 87년 헌법에 처음 대통령에게 부의권이 부여된 이 국민투표는 국민들이 원하면 대통령이 시행한다는 9차 개정헌법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데, 군부독재로부터 직선제를 만들어낸 이 87년 헌법은 국민발의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정신의 연장선에서 가장 최근에 사회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법안을 살펴보면 부안의 방폐장 사건 이후에 제정되어 경주 방폐장 결정을 이끌어낸 ‘주민투표법’의 정신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는 경주 방폐장 문제보다 국민적 영향력 커, 주민투표 정신 살려야

지역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1/50 이상의 주민발의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이 법은 지역사회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물론 구체적인 비율과 방법은 조례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법체계를 살펴본다면 논리적으로 한미 FTA가 과연 경주의 방폐장보다 국민들에게 큰 문제인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라는 질문과, 어느 정도의 국민이 요구한다면 대통령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이라는 질문이 있을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특수한 경제적 ․ 정치적 조건을 생각해본다면 방폐장 건설보다는 국민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지난 대선대의 유권자 3,500만 명을 기준으로 생각해본다면 1/50은 70만 명, 그리고 1/10은 350만 명이므로, 그 사이 어떤 숫자가 유효한 요구 숫자일 것이다.

민주주의 절차상 현재 가장 최적의 대응방안은 한미 FTA에 대해서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유의미한 숫자를 통해서 대통령의 부의권이 발동되고, 정부는 나름대로 소신껏 협상을 하고, 협상 결과가 국민적 토론을 통해서 국민투표에 상정되는 것이 가장 부드럽게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일 것 같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국민투표 필요하다

사실상 한미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7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내고 한미 FTA로 저절로 나라가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일도 보통 일은 아닐뿐더러, 현실적으로 투표에 이긴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에서 농업을 거쳐 방송, 그리고 의료, 교육에서 도시 자영업들까지 일일이 결코 작지 않을 영향을 미칠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토론 없이 넘어간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상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

나는 단식을 포함한 직접행동 보다는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실제로 국민투표를 관철시키는 방식이 현 상황에서의 한미 FTA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먼저 멀리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지도자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많은 ‘무지한’ 국민들의 잘못된 판단이 부딪힐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토론과 토론 뒤의 투표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시스템 내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나름대로 결정하는 것이 ‘영민한 지도자’의 독단적인 판단보다는 오히려 길게 보면 전체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이라고 알고 있다.

진짜 중남미형 양극화 구도로 빠지는 것 막아야

한미 FTA는 스크린 쿼터가 축소된 후의 영화인들의 일만도 아니고, 전면 개방으로 붕괴될 농민들만의 일도 아니고, 교육개방으로 파면될 사립학교 선생님들만의 일도 아니고, 대규모 미장체인점의 한국 진출에 의해서 일자리를 잃을 동네 미용가게 주인만의 일도 아니다. 누구에게는 생존권의 문제이고, 누구에게는 조금 불편한 일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생일대의 역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어쨌든 모두에게 관련된 일이다.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한 번도 정책사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해본 적이 없는 우리나라이지만 앞으로 1년간 계속될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최적의 판단을 위해서 국민투표를 할 충분할 이유가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투표에서 지더라도 최소한 FTA 협상조항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양보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만약 100만명 정도의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이 불가능하다면 더 이상 한미 FTA로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시민단체에서 추진한 여러 가지 서명 중에 내 기억으로는 효순이 미선이 사건 때 한미 소파 개정서명만이 100만명이 되었다. 그보다 작은 사건이라면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농업이 붕괴하고 도시 자영업자들이 붕괴하게 될 것이고, 온 사회가 신자유주의로 개편되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진짜 중남미형 양극화 구도가 벌어질 이 결정이 국민투표에 상정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사건일 것 같지는 않다.

혁명도 개혁도 아닌 정상 절차

국민투표를 매개로 한 토론과 진실규명 그리고 이해당사자의 참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로 필요한 절차일 것 같다. 이건 혁명도 아니고 개혁도 아니고 정상적인 선진국들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갖추어놓은 정상적 절차일 뿐이다.

그 절차가 지금 필요하다. 수 년 후에 자신의 작은 가계가 놓인 땅이 미국 체인점에 강제수용된다고 하여도 그 때 절차를 물어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일단 결정되면 뒤로는 돌아가지 않은 한미 FTA 협상에서 한 뼘의 양보라도 얻어내기 위한 현실적 이유로라도 국민투표가 필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