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표류해 온 장흥교도소' 이전사업 가시화

[^*^장작장시]

유선호의원, "내년도 정부예산에 토지매입비 반영" 5년째 표류해온 장흥교도소 이전사업이 최근 내년도 토지매입비 1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본격 재개되게 됐다. 지역출신 유선호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장흥교도소 이전사업을 확정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에 토지매입비 1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흥군과 장흥군 번영회 등 지역민의 건의를 받아 지난 해부터 본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 상반기 법무부 교정국을 통해 사업착수를 위한 예산반영을 추진하여 10억원이 계상되었고, 정부예산을 최종 심의조정하는 기획예산처에서 최근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올 연말에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진다. 유선호 의원은 “올해 국회 예결특위 위원이 된 이후 지역의 현안사업을 확정짓는데 장흥교도소 건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회 심의절차가 남아 있지만 제가 예결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지난 74년에 개소된 장흥교도소는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이 재래식으로 노후되고 낡아 재소자들이 수형생활에 큰 불편을 껶고 있는 데다, 장흥의 도시발전 측면에서 교도소 신축이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러한 실정에서 장흥군번영회 등 사회단체에서 교도소 이전신축을 꾸준이 제기해 왔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350억원을 들여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산 90번지 일대 4만7천800평(건물 7천2백평, 수용인원은 600명)에 장흥교도소 이전신축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2003년 장흥군에서 이전예정부지에 대해 국토이용계획 변경(군 계획시설)을 결정한데 이어 2004년부터 기본설계를 거쳐 2005년 4월에 신축이전 착공식에 들어간다는 계획으로 2004년부터 토지매입을 추진했다. 법무부에서도 2005년에는 1백억원(토지매입비, 설계비등)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교도소 이전부지 총 69필지 가운데 국유지 4필지와 기 입한 사유지 1필지를 제외한 65필지(4만7천240평) 소유자들이 토지보상비가 터무니 없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보상협의를 거부, 결국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 확보된 토지매입비등 100억원의 예산도 타용도 전용 및 불용되고 말았다. 이후, 장흥군번영회 등 사회단체와 장흥군의 노력으로 뒤늦게나마 지난 2005년 11월 30일, 향후 토지 소유자들이 추천하는 감정 평가사의 지가 평가 결과를 수용한다는 이른바 ‘토지사용확약서’를 장흥교도소측에 제출했지만, 이미 2006년 예산 계획이 확정된 상태로 장흥교도소 이전에 대한 예산 확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추진 현황을 놓고 봤을 때, 2010년이라고 해도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장흥교도소 신축이전 사업은 자칫 무산될 수도 있었다. 2010년에 착공되는 교정시설 사업은 장흥교도소 뿐만 아니라 속초ㆍ광주ㆍ마산ㆍ상주교도소 등 4건이나 됐고 그 전체 사업비만 해도 장흥 350억, 속초 350억, 광주 1,190억, 상주 350억 등 총 2,240억원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김희웅전 번영회장의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8월 급히 상경한 김희웅번영회장등은 법무부 교정국장, 유선호의원, 임종석의원, 당시 이귀남 대검부장등을 면담하고, 장흥교도소 이전사업 재개 당위성을 설명하며 장흥교도소 이전 사업비 예산을 2007년도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기획예산처로부터 2007년 장흥교도소 예산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듣기도 했다. 이후 올해들어  장흥교도소 이전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 온 유선호의원의 노력으로 내년도 예선에 토지매입비 10억원을 반영하기에 이른 것. 장흥교도소 이전사업비는 350억원 내지 400억원으로, 총사업비는 조정 내역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이며 앞으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토지매입 및 설계를 실시하고 2010년에 착공하여 2012년에 준공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남진 표고돌이]

좋은 정보 올려 주신 장작장시님!! 감사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