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다" 김장수 발언 논란 - 안전행정부 업무안내

[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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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안내-안전관리본부-재난관리-재난대응.pdf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다" 그럼 안전행정부의 업무안내가 잘못되었단 말인가???

재난의 정의·유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

  •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홍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풍랑,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사회재난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대규모 패해와 에너지·통신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 감염병 및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 
    ※ 종전의 인적재난은 ‘14.2.7부터 사회재난으로 통합 예정

그리고

청와대 안에는 공식적인 재난 컨트롤타워가 없고 “법령으로 보면 이런 재해 상황이 터졌을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민 대변인의 설명이다. 

위 내용 대로라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이 최상위 책임자로 나온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국가 재난대응체계 >

ㆍ규정엔 ‘안보실에 보고’ 명시… 청와대 책임론 확산 차단 뜻

김장수 국가안보실장(66)이 23일 “국가안보실은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일부 언론에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과 관련해 김 실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현장 방문도 하지 않았다고 거론한 것에 대한 항변이다.

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청와대의 안보·통일·국방의 컨트롤타워”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실은 자연재해 같은 것이 났을 때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이 분(김 실장)은 재난 상황에서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자신의 책임을 거론한 언론 보도는 ‘오보’라고 민 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대응 체계가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로 상황 정보가 들어오면 해당 수석실로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대변인은 “안보실이 여러 첩보를 가장 먼저 입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다. 첩보를 관련 수석실에 뿌리는 것이 안보실 역할”이라고 했다. 국가안보실은 ‘정보 집합지’여서 입수한 정보를 넘겨주면 역할이 끝난다는 것이다. 세월호 관련 정보는 정무수석실로 전달되고 산하인 사회안전비서관실이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에서 올리는 정보를 취합하는 구조다. 

청와대 안에는 공식적인 재난 컨트롤타워가 없고 “법령으로 보면 이런 재해 상황이 터졌을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민 대변인의 설명이다.

정부의 ‘2014년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중 해상안전 대책을 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해양수산부 장관)는 사고나 테러가 발생하면 청와대 비서실이 아닌 국가안보실에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다. 안보실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안보실이 재난 관련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구태여 강조하고 나선 것은 사고 초기부터 허술한 대응으로 청와대와 정부가 싸잡아 비판받자 책임 라인에서 청와대를 배제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크다”며 공직자의 책임있는 행동을 강조한 것에 비춰보면 대통령 턱밑에서부터 책임회피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민 대변인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16일 오전 “김 실장이 위기관리센터에서 사고와 구조 현황을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사고 직후 김 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해양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특공대를 투입해 선실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 지시의 근거가 된 정보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디서 입수된 것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