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변호인 “7시간 밝히는 것이 재판 궁극적 목적”
[인터뷰] 임재영 변호사 “정윤회 만남 적시가 명예훼손인가…7시간 진실 국민관심이란 것 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당일 7시간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가토 다츠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변호인이 재판과정에서 7시간의 진실을 밝히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7일 열린 가토 전 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측과 산케이측은 세월호 참사당일 박 대통령이 정윤회와 만났다거나, 긴밀한 관계라고 한 대목이 허위여부인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정윤회씨와 역술인 이아무개씨, 고발한 시민단체(이상 검찰측 증인), 최보식 조선일보 기자(변호인측)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변호인들은 이밖에 사건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알고 있는 청와대 관계자를 정해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이날 재판에서 박 대통령 근처에서 수행하는 사람 중 적당한 인물을 선택해 증인신청을 하겠다고 하자 재판부도 ‘누구인지 특정해서 신청하면 받아주겠다’고 언급했다고 가토 전 지국장의 변호인인 임재영 변호사가 28일 전했다.
임재영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2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의 진실과 관련해 “향후 고려해야 할 지점”이라며 “재판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7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힐지 여부에 대해 아직 의뢰인과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향후 진행상황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는 장면.
임 변호사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밝혀야 할 일”이라며 “박 대통령의 7시간이 재판에서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밝혀지는 게 맞다고 본다. 우리도 가능하다면 재판에서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7시간의 진실이 정확하게 나오면 가장 공익에 부합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자, 이 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다”며 “산케이 유무죄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는지에 대한 것이 국민들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임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거짓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우리는 ‘거짓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당일 모처에서 정씨와 만났고 정씨와 긴밀한 관계라는 것’을 가토 전 지국장이 적시해 드러냈다는 검찰 주장의 경우 과연 이것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돼야 한다고 재판부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를 만났으며, 박 대통령과 정씨는 긴밀한 관계라고 적시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느냐는 것을 재판에서 법리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임 변호사는 “또한 칼럼 가운데 ‘거짓의 사실’이 있다 해도 가토 전 지국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알고도 고의로 칼럼에 썼어야 명예훼손이 인정되나 그런 고의는 전혀 없었다”며 “비방의 목적 역시 없었을 뿐 아니라 ‘글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비방목적이 부인된다’는 것이 판례”라고 밝혔다.
▲ 가토 다츠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변호인인 임재영 변호사.
출처: 미디어오늘
딱 보아하니 긁어 부스럼만 키웠구만?
무죄 날걸 뻔히 알면서도 국민들 표현의 자유 위축이라는 효과를 얻기 위한 정치적 기소이다..? 이는 악의성, 심히 경솔한 공격,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 등의 요건이 법에 충족하지 않구만?
국민들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고 7시간 빠져 볼려고?
어림없지?
결국 7시간이 올무가 될 터인데 누구 좋으라구?
304명 죽인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아냐?
朴, 포린 폴리시 美언론사 기사 안 봤나?
안 봤다고?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만 올려볼게?
한국 박근혜 정부는 대중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 시도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했고, 국무총리의 사임을 받아들였으며 해경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또한 정부가 받는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 시도했다. 침몰사고 이후, 박근혜는, 선장과 선원들의 행위를 “살인과 다름없는” 것이라 말하며, 참사의 책임을 단호하게 선박운영자들에게 돌렸다.
더욱더 지독하게도 정부는 동요의 징후를 감시하기 위해 희생자 가족들 주변에 사복경찰을 배치함으로써 대중의 불만에 방어적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국영TV방송 KBS 에 해양경찰과 구조노력에 대한 비판을 삼가라고 지시했다. 또한 정부는 “거짓 소문”을 퍼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과 모바일 채팅 앱 들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허위사실을 온라인상에 퍼트린 혐의로 174명을 기소하였다.
비록 수백 명의 고등학생의 죽음이 많은 십대 청소년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이 비극에 대하여 침묵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대구광역시 내의 한 공립교사는 그 지시에 불복종하고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비판하자 조사를 받았다.
박근혜정부의 대응에 대해, 대중은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전했던 ‘가만히 있으라’는 메시지와 같은 뜻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 혼란으로부터 자신들이 제일 먼저 탈출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고...
304명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자, 자기 눈에는 피눈물을 흘리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