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한경사회)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로 형제자매의 상속 권리 사라진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로 형제자매의 상속 권리 사라진다.

한경사회, 최진석 기자·김진성 기자, 2022.04.05.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4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를 말한다. 배우자·부모·자녀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지금은 유산의 일정 비율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민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부분이 폐지된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 등)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고인이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유언을 통해 재산을 모두 상속하고 싶어도 유류분만큼은 줄 수 없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이 중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1977년 도입된 유류분 제도는 상속 재산이 주로 장남에게 돌아가던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에게도 상속분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후 40여 년이 지나면서 대가족제를 전제로 한 재산 관념이 흐릿해졌다.

한경사회, 최진석 기자·김진성 기자의 기사 내용을 보완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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