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뀌는 세법] 10억초과 골프회원권 인지세 35만원 부과

[이세무사]

골프·콘도회원권 2~35만원으로 차등부과
비과세 금전소비대차금액 상향조정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시기 3년 유예

-인지세법·교통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올해부터 10억원을 초과하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인지세가 35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골프회원권은 가격과 상관없이 1만원의 인지세가 부과됐지만, 올해부터 부동산 양도증서와 마찬가지로 기재금액별로 인지세가 차등 과세된다.

금액별 인지세액은 ▲1000만원초과 2만원 ▲3000만원초과 4만원 ▲5000만원초과 7만원 ▲1억원초과 15만원 ▲10억원초과 35만원으로 2~35만원 수준에서 과세될 전망이다.

또 목적세 폐지시기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시기도 올해에서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국회는 1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지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인지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 비과세 금전소비대차금액 상향조정=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금전소비대차 금액을 2000만원이하에서 40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

▲ 부동산 전세권 증서 등 인지세 과세대상 제외= 부동산 전세권 증서, 지상권·지역권 증서를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전자문서, 선불카드 등 인지세 과세대상 추가= 전자문서, 선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카드 신청서,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및 승마회원권 인지세 과세대상에 추가.

▲ 골프·콘도회원권 금액별 차등과세 전환= 현재 정액세(1만원)를 부담하는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무체재산권 증서에 대해 기재금액에 따라 차등해 2~35만원의 인지세 부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 혼유 세금환급 조건 완화= 수송·저장과정에서 발생한 혼유을 당초 반출한 제조장이 아닌 가까운 제조장으로 환입할 경우에도 세금 환급.

▲ 교통세법 유효기간 및 폐지시행일 3년 연장=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 유효기간이 지난해 말에서 2012년말로 3년 연장됨에 따라 교통세법 유효기간 및 폐지시기를 각각 3년 연장.

입력 : 2010.01.01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