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6495
2019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정기총회.jpg
디딤돌.jpg
2018년도 성폭력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수사.재판 과정상의 디딤돌.걸림돌 선정결과
■ 디딤돌 선정자
△검사 전형근. 검사 오세영. 검사 이승민 : 인천지방검찰청
- 인천시의원에 의한 성추행 사건
△경감 안성근. 순경 최윤희. 경감 정구록. 경장 노승일 : 동도천 경찰서
- SNS를 통해 알게 된 가해자에 의한 특수강간 사건
△수사관 이은정. 팀장 노형기: 전남지방경찰청
- 군수에 의한 상습성추행 사건
△재판장 김문관. 판사 박성준. 판사 최재원 :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 이웃주민에 의한 발달장애인 유사강간 사건
△판사 이승훈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학교총장에 의한 직원 성추행 사건
△재판장 강승준. 판사 김유진. 판사 최한순 :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지인에 의한 준강간사건 2심 사건
△재판장 황병헌. 판사 김수민. 판사 김주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 유명 연극 연출가에 의하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상습강제추행 사건
■ 걸림돌 선정자
△고등군사법원장 홍창식. 군판사 신동욱. 군판사 최정윤
-해군 간부 2명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
△검사 최종필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교사에 의한 학생 강간 및 불법촬영에 의한 협박피해 무고건
△재판장 조병구. 판사 정윤택. 판사 황용남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차기 유력 대선후보 도지사의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