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통질의서
1,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 모든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들의 정당이라는 구호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동자 먼저 대변하고, 농민을 그다음에 대변하고, 서민은 더 조금 대변하고 그외의 억압받는 자들은 더욱 조금 대변하는 현실적으로는 이도저도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수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시혜로 읽혀지기에 충분한 지점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 당이 이제까지 노동자 대변자임을 강조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노동자의 문제를 다른 사안보다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 정도로 이해되어왔습니다. 그러나 더 깊숙히 들어가 보면 당은 여전히 계급 모순만을 우리 사회의 주요 모순으로 사고했던 과거 진보진영의 인식 또는 관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 장애, 인종 모순과 억압은 노동자 계급의 해방과 완전히 다른 것도, 그보다 덜 중요하게 다뤄져도 할 문제도 아닙니다. 물론 이 문제는 '문제의식' 수준에서 나마 당의 강령 등에 수용되고 있지만 전략적이고 이론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 현재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일상활동에서도 그렇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 그리고 전혀 정체성이 다른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을 '소외되고 억압받는 자'로 병렬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같은 노동자 중에서도 여성노동자, 성소수자노동자, 장애인노동자의 노동권은 당이 강조해왔던 '노동자 계급의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또 이주민의 문제를 항상 '소수자 패키지'로 묶어서 이야기해왔지만 정작 '패키지'로 묶여야 할 것은 '노동자, 여성노동자, 성소수자노동자, 장애인노동자'의 문제이고 이는 노동 뿐 아니라 모든 사회 분야, 인간의 생애주기에 걸쳐 사고돼야 합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서 주장했던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의 당내 주류화'란 바로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당에서 이들의 문제, 이들을 존재하게 하는 사회적 모순을 '더 중요하게' 다루자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의 해방을 우리가 계승하고 있는 진보운동의 역사적 경험, 그리고 한국 사회 변혁의 전략에 통합시키는 '전략'의 재구성이 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2, 표면적으로 민주노동당은 성소수자의제를 전폭적으로 안아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층의 당원들 중에는 심지어 '동성애자와 함께 당원노릇 할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탈당까지 감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입으로는 지지하고 함께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언제고 배신할 준비가 되어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론상의 수용과 실질적인 배척을 극복하기위해서 어떤 대안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이라면 당원대상 교육, 간부대상 교육 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 현실 당원 교육 시스템으로는 기본의 소양을 당원들이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안을 고민해 주시고 그 안에서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어떻게 배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에 대해 투쟁을 진행함에 있어 성소수자의 현실에 대한 조사와 정책개발 등을 위해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행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의 정당이 되겠다는 것이 그저 '수사'에 그친다면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진정성없이, 그저 당의 진보성을 보여주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소수자의 문제를 우리 사회 제도 정치 안에서 처음으로 제기하였던 우리 당이 그저 위원회 하나 만들고 대의기구 할당 몇% 반영한 채 그친다면, 성소수자 운동과 성소수자의 해방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진보를 '수사'로 전락시키는 주범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담론상의 수용과 실질적인 배척', 이 괴리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과 같이 성소수자의 문제를 할당의 문제, 당사자 위원회 만의 문제로만 다루는 것은 성소수자를 당내에서 부터 게토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을 통해 '주류화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당내 모든 단위, 영역에서 성소수자의 문제가 고려되고 그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적인 체질개선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최근까지 중앙위원회에서 당직자와 공직자의 성평등교육을 의무화하는 당규 개정안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 안에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당원들,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과 실천을 전당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다양한 차별의 문제, 성소수자에 관한 사회적인 교육의 문제, 가족구성의 문제 등 구체적인 과제를 전 당적인 사업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지도부와 각급 당부 간부들이 나서서 실천하고 당원과 국민을 설득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현황 조사와 정책 개발 역시 중요합니다. 현재 정책위원회에 이 문제를 전담하는 연구원도 한명 없이 모두 성소수자위원회, 성소수자 진영에게만 맡겨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력의 충원과 명확한 역할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성소수자는 커밍아웃의 부담으로 인해 상대적인 특별성을 가진 당원집단이고 지지자 집단입니다. 스스로의 성 정체성을 공표하지 않고서는 활동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중앙 성소수자위원회로 모이는것 말고는 활동의 공간을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할당되는 대의원 직 마져도 아웃팅의 위험이 상존하는 현실입니다. 사실 성소수자 말고도 이러한 특별성을 가지는 당원집단은 더 존재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당원들을 안아갈 수 있는 당내 체계에 대한 고민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많은 당원들이 여전히 이성애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포비아적 사고를 가진 당원들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비판과 설득을 받을 기회 조차 없이 당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전히 대다수 당원들은 서로에 대한 관심을 밝힐 때 '여자친구 있냐, 결혼했냐'고 질문하는데 익숙합니다. 이러한 상항에서 성소수자 동지들이 지역활동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때론 공포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지적하신 문제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소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원들의 이성애중심적인 사고를 전환시키기 위한 꾸준한 교육,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침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원이 다른 당원을, 주민을 만날 때에도 그(녀)는 동성애자, 성소수자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만큼 감수성을 키워야 합니다. 또 하나는 성소수자의 아웃팅 위험을 방지하고 성 정체성이 당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각급 당부의 제도적인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의 고민이 많이 짧습니다. 이후 동지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나누며 최소한 당활동의 수칙 수준에서라도 제도를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4, 진보정당의 최고지도부로서 성소수자진영을 향해 한마디 지지를 호소하신다면 어떤 발언을 할 수 있겠는지 정치적 지지를 호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어떠한 차별과 소외에 대해서도 단호히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특성과 차이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적 관행과 제도, 문화의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투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든 조직적으로든 말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선선하고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있지 못한게 현실인것 같습니다. 이는 그만큼 전통적인 인식과 관행이 완고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토론과 참여와 투쟁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어떠한 관행, 제도에 대해서도 단호한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우리 안의 문제부터 제대로 점검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정책과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의 주류화 프로젝트 실천을 위해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더 많은 고민과 학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일, 동지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성명부 최고위원 후보 질의서.
1, 후보님들이 생각하시는 성소수자 해방의 상에 대하여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당원들은 성소수자에 대해서 시혜적인 관점 혹은 여전히 포비아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할 때, 그 성소수자 해방에 민주노동당이 기여하기 위한 방도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는지. 그것을 위해 민주노동당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여성노동자로 살아온 경험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활동할 때에도, 당에서 또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할 때도 항상 여성행방을 고민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성소수자 해방의 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대한 저의 고민이 많이 짧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의 이성애 중심성을 해소하고 다양한 성 정체성이 인식과 제도 모두에서 승인되고 상호 존중될 수 있는 사회가 성소수자 해방의 상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추상적인 상에 대해서도 당원들 모두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지요. 당내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주류화하기 위한 방안에는 앞서 질의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린 구체적인 방도 뿐 아니라 전략적인 방향 설정 또한 우선적으로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성소수자 해방을 위한 전략적 과제들, 즉 이성애 중심성을 지배하고 있는 핵심 고리(예를 들어 정상가족이데올로기, 결혼제도 등)를 끊기 위한 운동이 배치돼야 합니다. 또 성장단계에 있는 우리 사회 성소수자 운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를 위해 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역시 고민돼야 할 것입니다. 당과 성소수자 진영의 연대를 '성소수자단체와 당 성소수자위원회' 만의 몫으로 돌려서는 안됩니다. 당 차원에서 성소수자 운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과제를 제안하고, 성소수자 진영의 문제의식을 당이 흡수해 가는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당의 진보정치를 완성하는 '전략적인 연대'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에라도 예를 들어 매년 6월 개최되는 성소수자 진영의 연중 가장 큰 행사인 '퀴어문화축제' 등을 당이 '자기 사업'으로 적극 받아 안아 전당적인 실천을 모색하는 시도라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2, 선거 시기 성소수자를 안고 가는 것이 표에 도움이 안될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민주노동당의 대중적 지지 획득을 위해 성소수자 진영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정국도 있다고 오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류가 횡행하는 상황에 대한 후보님의 대응은 어떠할 것인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당에 '누구의 표'가 필요한가, 즉 누가 우리의 동지이고 지지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런 기류가 횡행하는 상황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성소수자를 '유권자'와 동떨어진 뭔가 특별한 집단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설사 '표'가 단순히 '많은 숫자'여야만 의미를 가진다 해도 유권자 중에 존재하는 수많은 성소수자 유권자의 '표'를 버리고 무슨 유의미한 득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적하신 사고방식은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후보께서는 지난 중앙위원회에서 이루어 졌던 부문할당관련 분쟁으로 인해 부문위원장들의 사퇴 사태 등 당내/외 잡음이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사건에 대하여 자세한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 지도부가 제출한 안건을 스스로 반려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상식마저 저벼렸다는 데 1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덧붙여 이번 부문할당 논쟁이 당이 견지해야 할 노동자 중심성, 성소수자와 장애인 주류화 등의 원칙이 서로 배치되는 것처럼 불거지고, 또 그것이 전적으로 어느 부문에 얼만큼을 할당하느냐 하는 '수치'의 문제로 치환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복잡하게 얽힌 논의 지형부터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문할당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고, 그것이 최종에는 '퍼센티지'로 결론날 수 밖에 없다면 저는 당내에서 '여성할당' 당헌을 제정한 것과 같은 취지로 충분히 세력화되지 않은 진영이나 부문에 우선적인 할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원칙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할당' 이라는 제도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4, 여성과 소수자라는 당연한 연대의 고리가 존재해서 그러한지 소수자를 안고 가는 최고위원이 되시겠다고 공약하시는 후보님들이 세분이 되십니다. 물론 그 안에 성소수자를 포함한 두분이 계시고 포함하지 않은 한 분이 계시고, 아예 소수자를 언급하지 않으신 후보가 한 분 계십니다. 여성운동과 소수자운동의 연결 관계에 대한 의견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까지 당에서 여성운동과 소수자운동은, 물론 두 운동다 충분히 세력화되지 못했지만 다분히 감성적인 연대의식 이른바 '사회적 약자, 소수자 페키지' 내에서의 공감대 수준에 머물러있었다는 극단적인 평가도 가능할 것입니다. 당내 여성진영 내에서도 성소수자 여성의 문제를 장애여성, 이주여성 등과 마찬가지로 '소외여성'의 문제 정도로 인식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 운동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연대할 것인지, 부족한 서로의 힘을 모아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보다 분명해 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핵심적인 고리가 가족과 결혼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애 중심적인 결혼과 가족제도, 또 그에 근거한 이데올로기들은 여성과 성소수자를 억압하는 공통의 기제가 아닌가 합니다.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 성차별을 초래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성애만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성 정체성에 대한 억압을 양산하는 현재의 결혼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하는, 혹은 새로운 관점에서 전유하기 위한 실천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른바 '저출산 위기' 국면은 결혼, 가족제도로 하여금 더더욱 여성의 성을 억압하고 이성애 중심성을 공고히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출산 위기'에 대한 진정한 '진보적' 그리고 '전략적' 대응방안이 당의 주요 의제로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개인사적으로 성소수자 혹은 성소수자 의제와 관련한 경험이 있으신지 알고 싶고, 그 내용과 개인적인 소회를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성소수자 문제를 접한 것은 책이나 영화를 통한 경험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여러해 전, 여성행진을 하던 종로거리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하던 성소수자들의 행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런 거부감도 없이 유쾌했던 그들의 행진을 보면서, 성소수자 문제도 똑같은 사람살이의 문제라는, 그래서 이 문제를 감추고 불편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그 목소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차별의 문제를 느끼고 제기하면서 겪었던 저의 심정에 비추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도 이심전심의 이해를 하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당에서 붉은 이반과 붉은 일반의 활동을 통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지들의 활동을 보면서 성소수자 문제가 개인적인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는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조직적인 노력이 민주노동당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갈 주체를 자임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변화부터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