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문제1.
외국의 아동복지 발달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소규모 시설보호, 지역사회중심 보호, 포괄적이고 다면적 서비스 제공, 아동권리의 강조라는 방향성에 비추어 볼 때,현재의 우리나라 아동복지제도는 어떠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지 논의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 발달
-외원기관 중심에서 국가 중심의 운영체제로 전환
-시설수용중심의 보호사업의 퇴조
-가정과 지역사회 중심의 보육서비스 확대
-해외입양을 축소하고 국내입양 강화
-가정위탁보호 및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
*보편보육 및 아동수당 도입을 통한 본격적인 보편복지 서비스 실시
-2013년 전 계층 대상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제도 실시
-2018년 아동수당 도입
1)최초 도입당시 소득재산기준 하위 90% 6세미만 아동에게만 지급
2)2019년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실시
3)2019년 9월 7세 미만으로 확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신설-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조사 실시
*아동수당지원확대- 국내 거주하는 만7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매월10만원 수당지급
*부부동시 육아휴직 -부부동시육아휴직 제도 실시
*자립수당 지원확대 - 자립 지원 대상 아동에게 최대 3년간 매월 30만원 수당지급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