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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 비정규 동향
(2013. 1. 16. - 2013. 1. 29.)
가. [특별] 권영국 위원장님 동향 : 특별히 기사 전문으로 올립니다.
쌍용차 불법체포 항의 변호사 항소심도 ‘무죄’ 2013-01-25
(경향신문)
2009년 경찰의 쌍용차 파업노동자 불법체포에 항의하며 몸싸움한 것으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5일 쌍용차 파업 당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1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영국 변호사(5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권 변호사는 2009년 6월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경찰이 퇴거불응죄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경 방패를 잡아당기고 밀어 전경대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경찰이 조합원들을 연행하고 30~40분이 지나서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 체포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권 변호사가 여러 차례 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했는데도 경찰이 이를 무시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항해 전경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신체 자유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당시 권 변호사는 자신을 불법체포한 평택경찰서 수사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21일 수원지검 공안부는 해당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권 변호사가 고소한 경찰관들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경찰관들의 행위는 당시 긴박했던 상황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노조원 체포를 막는 변호인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나. 노사관계 동향
법원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는 교육감”...부산 학비노조 "즉각 교섭 나서야“ 2013-01-17
(민중의소리)
17일 학비노조 부산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부산시 교육청 등 9개 시·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교섭 당사자는 교육감’이라고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이므로,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2012구합 28049)을 내렸다. 부산시교육청은 그동안 비정규직 교섭과 관련해 일선 학교의 학교장이 사용자라며 30여 차례에 이르는 직접 교섭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12월 20일 판결에 이어 이번에도 다시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 교육청이 교섭을 계속 거부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였다.
신세계, 외부인도 사찰… “노동부에서 첩보 제공” 2013-01-19
(경향신문) 청년유니온·민주노총 등 동향 파악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가 청년유니온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 대한 ‘외부사찰’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트는 노동계 정보를 ‘외부 첩보’라고 지칭하는 ‘노동부 지인’에게서 전달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사기업에 노동계 동향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것이다. 2011년 2월17일 작성된 ‘노동계 동향’ 문건을 보면 “외부 첩보(노동부 지인)에 의해, 최근 민주노총에서 청년노조 설립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음”이라며 김영경 전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의 동향을 파악했다. 이마트는 유통·서비스업의 특성상 청년 아르바이트를 많이 고용하고 있어 청년유니온 설립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마트, 노조 설립 막으려 직원 150명 사찰·성향분류 2013-01-21
(경향신문) 문제·관심 사원 리스트 만들어 수년간 동향 추적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가 ‘MJ(문제), KS(관심) 사원’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관리한 직원이 150명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에 협력적인 사원들은 KJ(가족)로, 인지도가 높고 영향력이 있는 사원은 OL(오피니언 리더)로 별도 관리해왔다. 신세계는 특히 2006년 월마트를 인수해 신세계마트를 거쳐 2008년 이마트로 합병하면서 월마트 출신 직원들을 집중 관리해왔다. 신세계마트 출신은 ‘S마트 출신’으로 분류해 35명을 MJ, 68명을 KS 사원으로 관리해왔다. 이 중에는 현재 이마트 노동조합을 설립한 전수찬 위원장 등 3명도 포함돼 있다.
이마트, 킴스클럽 노조도 와해 계획 2013-01-22
(경향신문) 문건 확인… 노동부 “철저 조사”
이마트가 2011년 인수한 킴스클럽마트의 노조를 민주노총에서 탈퇴시킨 뒤 장기적으로 노조를 없애고 노사협의회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 과정에서는 조합원 확대 방지와 비정규직 조직화 방지를 꾀하고, 인수 후에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해 파트너십을 축적한 후 2012년 ‘민주노총 탈퇴, 독립노조로 전환’, 2013년 ‘노사협의회화를 통한 비노조 경영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을 세웠다. 이마트는 실제 킴스클럽마트 점장 리스트를 작성해 면담 등을 통해 성향을 분석했다. 이마트리테일 노조 신정호 위원장은 “문건에 드러난 것과 같이 노사 간의 신뢰를 깨는 행위가 이뤄진다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14년차 노동자도 ‘3개월 수습’하라고? 카이스트 청소용역업체 근로계약 횡포 2013-01-22
(한겨레) 권고사직 순종 등 서약서도 요구. 노조원들 “노예계약” 서명 거부
대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의 청소용역업체가 노동자들에게 3개월 수습, 불평등한 서약서 작성, 통근차량 운행 중지 등을 앞세운 근로계약을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자들은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다며 계약서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카이스트 청소노동자들의 ‘연봉(포괄임금) 계약서’(1년 기한)를 보면, 용역업체 ㅇ사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고 ‘수습기간 중 직무 적응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고하거나 사직을 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연차휴가를 설, 추석, 국경일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으며, 업체 운영기준에 따라 불필요시 즉시 퇴직, 전근·전임·출장 등 업체 명령에 절대 불평 없이 순종하겠다는 서약서까지 요구했다.
‘노조파괴’ 악명 창조컨설팅, 만도노조 무력화에도 개입 2013-01-22
(경향신문) 금속노조 “작년 ‘임금교섭 보고 문건’ 최초 작성 확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해 9월 만도노조가 사측과 교섭을 하며 공개한 잠정합의안 자료 중에 ‘2012년 임금교섭 보고 문건’의 문서파일 최초 작성자가 창조컨설팅으로 기록된 것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속노조는 “최근 확인한 만도노조 규약 파일의 작성자 역시 ‘노조탄압 전문가’로 알려진 노무사 ㄱ씨로 밝혀졌다”며 “계획적으로 노조파괴 공작을 벌인 만도와 창조컨설팅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파괴’후 노조간부 해고한 콘티넨탈, ‘부당해고’판정 2013-01-22
(민중언론 참세상) 충남지노위 “부당해고 철회하고 원직복직 시켜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충남지노위)가 콘티텐탈(유)의 “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파업에 나섰다”며 노조간부를 징계해고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리며, 사측에 30일 이내로 해고자를 원직복직 시킬 것을 주문했다. 충남지노위는 “단일노동조합이 명백한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통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필요가 없다”며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일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홍익대, 용역업체 고용 노조파괴 공작” 2013-01-23
(경향신문) 노조, 업체 내부 문건 공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부 홍익대분회는 홍익대와 새로 계약을 맺은 경비용역업체 ‘국제공신’이 노무법인으로부터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세력 약화에 초점을 맞춰 노무관리 방향을 설정하라”는 자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홍익대분회는 ‘위탁관리 업체 변경에 따른 노무관리 방향’이라는 제목의 국제공신 내부 문건도 공개했다. 이 문건을 보면, 국제공신은 자문 노무법인으로부터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조합과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세력 약화에 초점을 맞춰 노무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조언을 받았다.
행안부,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선거 참여 금지 공문 내려 2013-01-24
(뉴스민) 광주, 전남 등 대선 전 선거는 무사 통과... 박근혜 당선 이후 제동 걸어
행정안전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임원선거 투표참여 금지 협조 공문을 하달해 대선 이후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7일 행안부는 부산시에 “민노총 임원 선거를 위한 청사 내 투표소 설치와 소속 공무원의 투표 참여를 철저히 금지토록”하라며 부산시 소속 공무원의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선거 참여를 막았다. 이어 18일 대구, 경북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시, 정규직 전환 기업에 보조금 2013-01-24
(한겨레) 지난해 이어 매년 20~30명 혜택. 1인당 월 59만원씩 6개월간 지급
원주시는 2011년 11월 개정한 ‘원주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조례’를 근거로 지난해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1인당 고용보조금 50만원과 4대 사회보험료 9만원 등 월 59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3개월 연속 고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4개월째부터 6개월간 지급하며, 기업당 5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원주시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노동자에게 월급의 10%에 해당하는 퇴직금과 1년 1~2차례의 상여금, 사회보험 가입 등의 혜택이 주어져 10% 이상의 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자력연구원 간부 “노조? 삼성·현대였으면 아작냈다” 2013-01-28
(경향신문)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비정규직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조 탈퇴를 요구받은 하청업체 직원들은 길게는 15년간 상시업무에 배치돼 근무해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말 민주노총 산하 노조를 결성한 후 노조탈퇴 회유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 원자력연구원이 상시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배치하고 있다며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연구원 측은 소송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조합원 2명이 소속된 하청업체에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하청업체는 2명의 조합원들에게 지난 23일 해고를 통보했다.
수력원자력 하청노동자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승소 2013-01-28
(매일노동뉴스) 공기업 불법파견 인정 … 핵심은 원청 지휘·감독 여부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지난 25일 한국수력원자력 하청회사에서 일했던 김기철씨 등 8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7명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원청에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고 본 1심 판결을 인용했다. 한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동일한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이상 그동안 파견사업주가 교체됐다고 하더라도 직접고용이 간주되거나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함에 지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한수원)의 작업현장에 파견돼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법원, 노조파괴 공작한 대학병원 간부에 벌금형 선고 2013-01-28
(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환우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사무처장 오모씨(62)와 같은 병원 총무팀장 김모씨(48)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유 판사는 "이들은 총 22회에 걸쳐 근로자들의 노조활동과 동향을 파악하고 기존 노조 와해, 신설노조 설립 등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했다"며 "이를 각 병원 수간호사 등 중간관리자에게 전달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새 노조에 가입할 것을 강요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해 근로자의 노조 조직·운영에 개입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 비정규 동향
서울 편의점 10곳중 3곳 최저임금도 안줘 2013-01-16
(한겨레) 시, 취약계층 노동실태 조사
서울시내 편의점 중 3곳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노동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1789곳의 노동실태를 현장조사했다. 이 중 의무화된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규정을 준수하는 사업장은 63.4%에 그쳤고,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곳은 12.2%,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한 곳은 33.2%에 이르렀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35.3%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차액 발생 상황’에 대해 편의점 노동자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경우도 33.6%에 이른다.
스태프 10명 중 넷 “영화판 떠나고 싶다” 왜 2013—01-17
(한겨레) 스태프 10명중 넷 최저생계비도 못받아
‘2012 스태프 근로실태’ 조사결과 국내 영화 스태프의 66%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연 1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소득은 3년 전보다 114만원이나 떨어졌고, 74%가 영화수입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주당 근로시간도 기준 시간의 2배에 육박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초과근무수당 수령도 힘든 실정이라고 한다. 한국영화가 재부흥기를 맞았다는 세간의 이야기완 달리 스태프들은 상대적 박탈감 더 커져가고 있다.
"비정규직 과학자 뽑아라" 빗나간 정부 2013-01-20
(한국일보) 연구개발 예산 급증해도 재정부서 정규직 인원 제한
연구ㆍ개발(R&D) 예산은 급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출연연구원의 정규직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비정규직 과학자를 뽑으라”고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에 따르면 산하 10개 연구기관의 총 예산은 28%가 늘었으나, 반면 10개 연구원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연구직 인원은 2008년 1,643명에서 지난해 2,693명(6월 기준)으로 무려 64%가 늘었다. 학위과정 학생, 연수생, 파견 비정규직(청소ㆍ경비) 등은 제외한 것으로 이들까지 합치면 10개 연구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52% 가량이다.
"육아휴직 마치고 복귀하려니 계약만료라고..." 2013-01-21
(오마이뉴스) 창원 B중학교, 교무실무원 계약만료 통보... 여성노조 "이래놓고 출산장려냐“
교무실무원인 A씨는 2011년 3월 14일부터 창원 B중학교에서 일해 왔다. 당시 그는 학교측과 11개월짜리 계약을 맺었고, 다시 같은 기간만큼 연장하는 재계약을 했던 것이다. A씨의 계약기간은 2013년 2월 28일까지였다. 둘째를 임신했던 그는 2012년 4월 16일 '2개월반'만 육아휴직할 예정이었으나, 학교측이 A씨한테 육아휴직기간(1년)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했고, 이에 A씨는 하는 수 없이 응했다. 복귀를 앞둔 A씨는 지난 15일경 학교측에 업무복귀 의사를 전달했으나, “등기우편을 보냈는데 못 받아 보았느냐"는 대답을 얻었다. 학교가 A씨한테 보낸 등기우편은 '계약만료 통보서'였던 것이다. 학교는 21일 '교무실무원 채용 공고'를 냈다. 채용기간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근무일수 275일)로 되어 있다. A씨가 교무실무원으로 일하려면 다시 채용시험에 응해야 한다.
기아차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자살 2013-01-29
(경향신문) 현대기아자동차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오후 11시30분쯤 경기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자택에서 윤모씨(35)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윤씨 지인인 이모씨(38)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금속노조 현대기아차지부에서 활동해온 윤씨는 기아자동차의 한 하도급업체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4년 전 해고된 뒤 최근까지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윤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