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배우자공제 적용 필요’"실질과세 원칙" 보호할 필요성

[박정규 세무사]

권익위, ‘50년간 사실혼관계 배우자공제 적용 필요’

"실질과세 원칙" 보호할 필요성 있어 증여세 취소, 동작세무서에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는 5남매를 두고 50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로서 생계를 함께 해온 사실혼 부부간의 주택 증여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한도 6억 원)를 적용해줘 증여세를 취소해 주도록 하라고 동작세무서에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에 민원을 낸 A씨(여, 1934년생)는 1960년경 B씨(1930년생)와 결혼을 했으나, 이후 남편 B씨에게 전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전처가 서류상 이혼을 해 주지 않아 50년 넘게 사실혼 부부로 살아왔다.

그러던 중 2008년 9월 남편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기준시가 8천8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받았고, 이듬해 11월 동작세무서장으로부터 약 900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 받았다.

이에 A씨는 혼인신고를 못했을 뿐 50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로 살고 있으므로 배우자공제를 해 달라고 했으나, 세무서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지난 7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5남매를 낳고 1976년부터 현재까지 이 집에서 동거를 하고 있고, 지금은 고령으로 이 집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며, 분가한 자녀들과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결국 동작세무서가 부과한 위 세금을 체납했고,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자 이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해 주었던 △△은행은 A씨의 신용이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대출기간 연장을 해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A씨의 주택은 경매에 넘겨져 2회 유찰된 후 곧 최초 평가액의 절반 수준인 1억 5천만 원에 3차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다.

원래는 9월 2일 3차 경매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권익위의 요청으로 일시 연기된 상태다.

A씨는 경매로 주택이 매각되면 매각금액이 은행 채무, 세입자 보증금 등에 전부 충당되고 남는 금액이 없는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는 일반적으로 배우자공제 대상을 법률상의 배우자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A씨의 경우, 5남매를 두고 50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로서 생계를 함께 해온 점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고령으로 주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우자공제를 통해 증여세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번 의견표명으로 세무서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대출은행에 요청하여 A씨의 대출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