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방 창업·사업이민, ‘준비된 사람’에게 열리는 제도

[정필균 법률그룹]

캐나다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며 정착을 고민하는 창업가에게, 최근 캐나다 사업 이민 환경은 분명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 이민국은 “이 사람이 캐나다에서 실제로 사업을 해낼 수 있는가”를 먼저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C11워크 퍼밋은 단순한 임시 체류 수단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사업·창업을 통해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핵심 경로로 그 위상이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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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11, 어떤 사람에게 적합한 제도인가

C11 워크 퍼밋은 캐나다 이민법 시행령 R205(a)에 근거한 국제 이동 프로그램(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의 일부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자영업자나 소규모 투자자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나,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며 캐나다 정부가 LMIA 면제 비이민 비자에 대한 심사를 전반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C11의 성격과 심사 기준 역시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자가 캐나다에 ‘지대한 이익(Significant Benefit)’을 제공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며,

중요한 점은 이론적인 사업 아이디어나 장기 계획을 평가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C11은 사업을 해보겠다는 의사와 더불어 신청자가 캐나다에서 사업을 수행할 역량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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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C11 심사에서 실제로 보는 핵심 기준

C11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투자 금액 요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진입 장벽이 낮다는 의미라기보다, 이민국 오피서의 실질적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최근 심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특징은, 사업 계획의 ‘내용’보다도 해당 사업 구조가 법적으로 일관되게 설명되는지가 중요해졌다는 점입니다.

실무상 특히 중요하게 검토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실질적 지배력과 경영 참여

신청자는 명목상 대표가 아니라,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해당 사업의 운영 주체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지분 구조, 의사결정 권한, 책임 범위 등이 서류 전반에서 모순 없이 정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② 캐나다에 대한 기여 구조의 설명 가능성

‘지대한 이익’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민법 체계 안에서 해석 가능한 구조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기여의 크기보다도, 그 기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설명되고 연결되는지입니다.

③ 현재 시점에서의 사업 실행 상태

C11에서 요구되는 비즈니스 플랜은 미래를 예측하는 자료라기보다, 현재의 사업 구조와 준비 상태를 설명하는 문서에 가깝습니다.

법인 구조, 자금 흐름, 계약 관계, 운영 체계 등이 서류상으로 즉시 이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입국 이후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설명은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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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11 승인 흐름이 보여주는 제도의 본질

저희 정필균 법무법인을 통해 승인을 받은 다수의 C11 사례를 종합해 보면, 업종이나 기술의 성격보다 사업 구조와 준비 수준이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11 심사는 일관되게 다음을 묻습니다.

이 사업은 캐나다 시장을 이해한 구조인가

신청자가 실제로 사업을 책임지고 운영할 주체인가

단기 체류가 아닌, 캐나다 정착을 전제로 한 선택인가

2026 연방 정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준비(readiness)

C11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창업 비자이지만, 2026년 발표될 새로운 연방 창업 파일럿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선행 단계입니다. 현재의 고난이도 심사를 통과하여 캐나다 현지에서 실체 있는 사업 운영 기록을 쌓는 것은, 향후 영주권 신청 시 정부가 요구할 가장 강력한 자격 증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C11은 단기적인 체류 자격 확보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향후 영주권 절차로의 이행을 전제로 체류와 사업 구조가 법적·제도적으로 준비되었는지를 확인받는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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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진단 및 상담 안내

현재 구상 중인 사업 모델의 법률적 구조와 향후 연방 이민 정책과의 정합성을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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