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왕언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8		발의연월일 : 2021. 2. . 발 의 자 : 이 재 민 찬 성 자 :

1. 제안이유

강남구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등을 현행화하고 상위법 인용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인용 사항을 정비함(안 제2조 및 제5조).

나. 사회복지시설 명칭 및 주소 등을 현행화 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를 “구”로 한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제6항제4호 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청소년복지 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 돌봄센터

1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제3조 관련)

연번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주관부서
1	강남종합사회복지관	강남구 개포로 109길 5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	복 지 정책과
2	대청종합사회복지관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10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
3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강남구 광평로 51길 49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
4	수서종합사회복지관	강남구 광평로 56길 11	주민복지 프로그램 운영
5	강남구기초푸드뱅크	강남구 광평로 56길 11	저소득주민 결식해소 및 식생활 지원
6	강남푸드마켓미소(일원점)	강남구 개포로 605	저소득주민 결식해소 및 식생활 지원
7	강남푸드마켓미소(대치점)	강남구 삼성로 72길 7	저소득주민 결식해소 및 식생활 지원
8	사랑나눔 이동푸드마켓	강남구 학동로 426	저소득주민 결식해소 및 식생활 지원
9	강남장애인복지관	강남구 개포로 603	장애인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사 회 복지과
10	강남세움복지관	강남구 광평로 60길 22	장애인 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
11	강남세움주간보호센터	강남구 광평로 60길 22	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12	강남세움단기보호센터	강남구 광평로 60길 22	장애인 단기거주서비스 제공
13	강남세움보호작업장	강남구 광평로 60길 22	장애인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및 근로기회 제공
14	강남세움직업훈련센터	강남구 광평로 60길 22	장애인 작업활동 및 일상생활훈련 등 제공
15	강남세움근로사업장	강남구 광평로 60길 22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16	해마을주간보호센터	강남구 개포로 617-8	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17	역삼장애인주간보호센터	강남구 테헤란로 8길 36	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제공
18	강남지역자활센터	강남구 역삼로 107길 20-30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사업
19	강남노인종합복지관	강남구 삼성로 628	노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복지과
20	논현노인종합복지관	강남구 강남대로 128길 59	노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21	강남시니어플라자	강남구 봉은사로 332	노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22	역삼노인복지센터	강남구 도곡로 27길 27	노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23	압구정노인복지센터	강남구 도산대로 53길 5	노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24	대치노인복지센터	강남구 역삼로 69길 22	노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25	학수정노인복지센터	강남구 도산대로 17길 45	노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26	강남실버센터	강남구 삼성로 628	노인 의료서비스 제공
27	논현노인요양센터	강남구 강남대로 128길 59	노인 의료서비스 제공
28	역삼노인요양센터	강남구 도곡로 27길 27	노인 의료서비스 제공
29	대치노인요양센터	강남구 역삼로 69길 22	노인 의료서비스 제공
30	강남노인데이케어센터	강남구 삼성로 628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31	역삼노인데이케어센터	강남구 도곡로 27길 27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32	압구정노인데이케어센터	강남구 도산대로 53길 5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33	대치노인데이케어센터	강남구 역삼로 69길 22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34	학수정노인데이케어센터	강남구 도산대로 17길 45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35	역삼재가노인데이케어센터	강남구 언주로70길 18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36	강남논현데이케어센터	강남구 논현로 136길 5-8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37	명화노인데이케어센터	강남구 광평로 51길 49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38	목련노인데이케어센터	강남구 개포로 617-8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39	세심정데이케어센터	강남구 논현로 115길 35-1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40	세곡데이케어센터	강남구 헌릉로 590길 68	노인재가복지서비스 제공
41	강남70+라운지	강남구 남부순환로 378길 20	노인여가복지서비스 제공
42	강남구노인통합지원센터	강남구 봉은사로 27길 70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제공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종합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자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시설 등을 말한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수탁자”란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 구--------------------------------------------------------------------------------------.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 ⑤ (생 략)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은 구 전체 위탁시설 중 동일분야 시설 중에서는 3개소 이내, 전체 시설 중에서는 5개소 이내로 한정 하여 시설을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설에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과 지역 사회복지를 위하여 위탁받은 사업이 병행 운영 될 경우에는 1개소로 볼 수 있다. 구 전체 위탁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한다.	⑥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푸드뱅크/마켓	4.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5.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5. 「청소년활동 진흥법」------------------
6.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쉼터	6. 「청소년복지 지원법」--------------
7.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관련시설	7. 「양성평등기본법」-----------------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11.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1.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제3조관련)	[별표] 강남구 사회복지시설(제3조 관련)

신ㆍ구별표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