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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비 고 |
시정요구사항 |
- 학생, 학부모, 교사 등에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초기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있으니, 민원 접수시 정확하게 실태를 조사하여 민원인에게 성의 있는 답변을 할 것 - 부당해고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 확인’을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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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사 항 |
- 광양고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제 교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강남교육지원청내에 있다고 하니 이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한 후 보고할것 - 11개 각 교육지원청 내 기간제교사 부당하게 차별 또는 해고한 사례있는지 조사하여 보고할 것. 자료는 대표교육장이 수합하여 제출할 것 - 11개 각 교육지원청 내 본청 정년 권장 내용을 따르지 않은 학교를 파악하여, ‘사유’를 분명히 적고, 사유가 도덕적으로 정당한지 알아보고 보고할 것. 자료는 대표교육장 수합하여 제출 -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정원기준을 초과하는 현원을 인위적으로 해고하는 방법 대신, 권장사항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잠정적 과원’으로 인정하여 자연감축 되도록 교육장들이 본청과 함께 노력할 것 - 배움터지킴의 처우가 학교보안관에 가까워질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노력할 것 - 위례신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교육논리’로 접근하여 가급적 입주민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강남교육지원청
강동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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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비 고 |
건 의 사 항 |
-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 감시직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해 박봉을 받는 등 처우가 열악한데, 교육감 직고용이나 교장 직고용 등으로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교육장들이 함께 노력할 것 -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학생인권조례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지도·감독에 신경쓸 것 - 인권친화적인 학교, 학교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수학교를 발굴해서 홍보할것 - 초등 상담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장들이 본청, 의회와 협력하여 노력할 것 - 최소한 43학급이상의 학교에는 보건교사 2명을 배치하도록 노력하되, 어렵다면 보건 순회 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장들이 함께 노력할 것 - 영양교사들이 실효성 없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온도감지시스템 등과 같은 곳에 예산을 사용하지 말고, 그 예산으로 급식실에서 정작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지원할 것 - 학교급식소 증·개축 및 리모델링시에 비전문업체가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많으니, 급식시설 전문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 - 복지차원에서 교직원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 - 특수학급이 다른지원청에 비해서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하여 서면보고할 것 - 학교도서관 및 학교밖 도서관 활성화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서면 보고할 것 |
강남교육지원청 강서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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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
- 학생인권조례 위반을 무시하고 방치하는 교육장 및 교장들에게 책임을 묻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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