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연장선 "광교~호매실" 건교부 "경제성 없다"...수원지역 반발여론 거셀듯 [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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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연장선 "동시착공 불가"

건교부 "경제성 없다"...수원지역 반발여론 거셀듯

신분당선 연장선(정자∼호매실, 23.04km) 복선전철의 1·2단계 동시건설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이에따라 1·2단계 구간별 착공을 주장하는 건설교통부 등의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며, 동시착공을 주장해왔던 도와 수원 출신 의원,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1단계는 성남 정자∼수원 광교(11.9km) 구간이며, 2단계는 수원 광교∼수원 호매실(11.14㎞) 구간이다.
　수원 지역 대통합민주신당 심재덕(장안) 김진표(영통) 이기우(권선)의원은 27일 오전 심 의원실에서 비공개회의를 갖고 건교부 생활교통본부 광역철도팀 관계자로부터 KDI, PIMAC(한국개발연구원, 공동투자관리센터)에 의뢰했던 ‘신분당선 연장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검토결과’ 를 보고받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동시착공(1+2단계)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고, 민자사업자가 제안한 1단계 구간만 사업추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동시착공의 경우 경제적타당성(B/C)에서 0.865∼0.965를 받은 반면 1단계 구간은 1.131∼1.221를 받았다. 또한 1단계 구간은 정부사업보다 민자사업 시행이 유리, 민자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검토결과를 근거로 1·2단계 동시건설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사업추진 자체가 곤란한 실정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신 민자적격성이 있는 1단계 구간은 민자로 우선 추진하고 2단계 구간의 경우 수원 경전철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1단계 사업은 이달안으로 민자사업방안을 마련하고, 9~10월께 PIMAC에 의뢰해 제3자 제안 요청 공고안을 작성하는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조정훈기자/hoo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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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1·2단계를 동시착공, 일괄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수원지역 의원들은 ‘이같은 용역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세 의원은 “신분당선 연장선의 이용수요가 높지 않아 일괄 추진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같은 분석 내용의 근거자료가 뭐냐”, “‘1·11 부동산대책’으로 용적률이 상향 조정돼 광교·호매실지구 총 2만1천여 세대가 증가될 전망인데 이에대해 정부의 대책은 뭐냐”며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예산타령으로 민자사업이 타당하다고 몰고 있으나 민자사업 일괄건설 추진 자체는 제동을 걸고 있다”, “2단계 사업에 대한 세부분석의 경우 수원 경전철 사업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전혀 나와있지 않다. 2단계 사업 추진은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며 건교부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재일 : 2007.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