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힘들어도 희망을 가지세요

[竹林죽림]

이런 어마무시한 거미줄을 두고도 왜 또 무엇을 고친다 고치려고 어디에 쓰려고 환상을 하고 빠져서 할일 안하고 누구탓하고 현재 이렇게 하고 했는가

이런 환경속에서 둘러쌓여 위가 어떠니 아래가 어떠니 주변이 진국이니 탕국이니 누구를 위한 무엇을 할 것이며 눈뜨고 생각하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불가능했을까

다른 루머 다 그만두고 치우라고 하고 현재 역사를 보고 말해야 한다 돈을 가진자는 돈에 넘쳐서 높아보이니 너도 나도 몰려오고 오고 오고 죽자 사자 배타고 새벽부터 밤까지 벌어서 쉬면서 살자 했던

 부산 금정구 노포동 1112번지 그 땅은 바로 김진재 지역구 가고 또 가고 해도 말도 안되고 돌아오고 오고 2004년 원인도 뭣도 없이 한두그루 값 공탁해놓고 한꺼번에 쓸어버렸고 그리고 1년후 돈이 넘쳐 돈진재 라고 하던 분이 안타깝게 갔습니다

하지말라 해도 바로 옆에서 아무리 권력이고 뭐고 해도 말리고 했어야지요 그러니까 돈에 권력에 쌓이면 눈에 검은것이 덮여서 아무것도 안보인다고

힘있고 돈있으니 화환이 쌓이고 쌓여서 5000개값이 5000여만원 마누라는 교수이고 아들은 지금까지 대표하고 하고 있고

 눈이 안보이게 해놓고 전체 인구를 그 인맥으로 해놓은 조직은 엄청날것인데 그럴수록 더 낮게 보고 내가 뭘 주어야 하냐고 다 내려놓고 한많은 곳이 아니라고 하드라도 해서는 안되는데

그래놓고 지금하는 행동이 정신이 어디가 정상인지 산이고 뭐고 얼마전에도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하드니 이 정도면 사실상 막기 힘든거 그런데 구치소 교도소는 누가 다 들어가 있는지 유권무죄

그 인근 돈으로 통째로 다 사서 옆에 앞에 아래 위로 다 채우든지 하지 왜 당하고 빼앗긴 주인돈으로 하고 하나 그러니 부산이 억울하다 하다 전국에서 부두보고 찾아온 노동자가 제일 많은 곳인데 그러니 변하지 않고 골고루 해야 하는데

정치가 권력이 뭔지 답해야 한다 먹고 먹고 골고루 다 해서 해서그러니 주인이 들어가서 먹고 살 틈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려운 것을 많이 당해보고 헤쳐 나온이들이 많이 차지하고 골고루 얻어야 민주인지 뭔지 할 것인데 왜

비우고 또 비우고 하면서 살면 좋은데 이런것을 보고 불평등속에 하루 하루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앞으로 많이 비우고 어려운곳에 기부도 해야 그런것이 바로 정치가 아닌지

조화 500여개가 장례식장 입구를 에워싸고 있었다. 1개에 10만원씩, 조화 값만 족히 5000여만원은 될 듯 싶었다. 그런데 아직도 덜 도착한 듯, 국화단을 어깨에 멘 꽃가게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빈 자리를 찾고 있었다.

“부산 시내의 국화가 동이 났다카데” “어제 오늘 국화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보통사람 초상집엔 조화 10~20개가 고작인데”…. 장례식장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난생 처음보는 조화행렬에 한마디씩 던졌다.


.대한민국을 19년간 떡 주무르듯이 가지고 놀고, 동서남북 찢어서 국민들 가슴에 상처를 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권력을 놓지 않았던 그 명문 박정희 가문에 대해 알아보자.

어쨌든 박정희는 불법적인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탈취한 후, 탈취한 권력을 악용해 끊임없이 추악하게 정권 연장을 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최고권좌에 앉아 있었다.

물론 그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가문도 엄청나게 번성시켰다.

무슨 박정희가 검소하고, 역대 가장 청렴한 대통령이고, 친인척을 멀리했다는 소리들을 그렇게 하는데 다  거짓말이다. 죽을 때까지 이 나라에서 천황으로 살았는데 무슨 소리하는 건가? 정수장학회 얘기는 듣지도 못했나?

그 문란했던 사생활을 보고도 검소하고 청렴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나? 친인척을 멀리하기는 뭘 멀리해? 쓸 수 있는 사람은 다 끌어다 한 자리씩 줬다.

당시 박정희 친인척비리가 불가사의하게도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있어도 잡을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다는 걸 몰라??

우선 박정희의 딸 박재옥부터 알아보자. 사람들이 박근혜가 큰 딸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박재옥이다. 박재옥은 박정희의 첫째 부인 김호남이 낳은 딸이다. 박재옥은 한병기라는 사람과 결혼했다.

한병기는 1931년 평남 안주 출신이다. 홍익대학교를 졸업하였다.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집권을 하자마자 불과 30살의 나이에 별 경력도 없이 주뉴욕총영사관 영사가 되었다. 35살의 나이에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되기도 했다. 선주협회 회장을 지내고 박정희 시절 설악관광케이블카 회장이 되어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유엔대사, 캐나다대사를 역임하기도 하고, 공화당 총재특보를 지내기도 했다.

박정희가 죽자마자 권력에서 멀어졌다. DJP연대로 사촌 동서인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득세하자, 방송개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자문위원장이 되는 등, 조금 고개를 들었다.

이래도 박정희가 친인척을 멀리한 건가?

그 다음에 박정희의 형 박동희의 아들 박재홍을 보자. 그러니까 박정희는 박재홍의 작은 아버지다.

1941년 경북 구미 출신이다. 대구상고, 고려법대를 졸업하였다.

28살의 나이에 포항제철 행정실장이 됐고 32살의 나이에 동양철관 회장이 되었다. 이거 정상적인 건가??

민정당, 민자당에서 국회의원을 4번씩이나 해 먹었다. 그 후 자민련으로 갔다가 다시 한나라당으로 갔다가 국민회의로 건너오는 등 이상한 정치행각을 보여주었다.

또 박정희의 또 다른 형 박상희의 아들 박준홍을 보자.

1947년생이다. 경북 구미 출신이다. 계성고, 경희대 정외과, 미국 조지워싱턴대를 졸업하였다. 김종필의 부인 박영옥이 박준홍의 누나다.

불과 서른 살의 나이에 1급 관리관 정무조정실장이 되었다. 요거 요즘같은 대명천지에 가능한 얘긴가? 그러더니 32살 때 그 막강한 대한축구협회장이 되었다.

박정희 사망으로 끈 떨어진 연 신세가 되어 방황하다가 매형 김종필이 만든 자민련에 들어가서 지금도 자민련 경북 구미갑 지구당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촌형인 박재홍과 맞붙기도 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렇게 볼 때 박정희의 친인척 가운데 쓸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안 썼을 뿐이지 쓸만한 사람은 다 갖다 썼다는 걸 알 수 있다.

박정희의 부인 육영수의 오빠, 그러니까 박근혜의 외삼촌인 육인수 같은 경우에도 학교 교사로 있다가 박정희가 쿠데타에 성공한 후에 승승장구하면서 5선 의원 씩이나 지낸 거 아닌가?

그 육인수의 사위 이석훈은 청주 MBC 사장을 지내고, 충청일보 사장을 거쳐서 현재 일신산업 회장이다.

김종필 같은 경우에도 박정희가 끔찍이 생각했던 형 박상희의 딸인 박영옥의 남편 아닌가? 박정희의 처조카 김종필이 이후락 등과 함께 80년 신군부에 의해서 부정축재한 재산이 환수조치됐는데 그 총 규모가 887억원이다. 25년 전에 887억원이면... 이건 계산이 불가능한 돈이다.

이래도 박정희가 깨끗하고 청렴한가? 그걸 몰라서 가만히 놔 둔 건가? 박정희 개인은 절대권력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축재할 필요가 없었을런지는 모르겠다.

박정희 덕이 아니라면 박근혜가 어떻게 정수장학회를 지배하고 있나? 정수장학회가 말이 장학회지, 그 규모가 1조 300억원에 이른다. MBC의 30%가 정수장학회 소유다. 부산일보도... 경향신문 사옥 부지도.



박정희의 또 다른 딸 박근영(박서영으로 개명)은 또 어떻게 육영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나? 육영재단도 수천 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박정희의 아들 박지만이 무슨 수로 코스닥에서 한방에 46억원 짜리 대박을 치나?

이게 청렴한 대통령의 표상이라는 박정희의 모습이다.

게다가 시골에서 농사만 지었다던 박정희의 형 박동희의 딸 박재선을 의사와 결혼시키고, 형 박상희의 둘째 딸 박계옥의 남편 김용태를 그 막강한 대통령 경호실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그 뿐이랴!!!!

박상희의 세째 딸 박금자를 총리실에서 근무하는 반기언과 혼인시키고, 결정적으로는 박상희의 막내 딸 박설자를 벽산그룹 창업자 김인득의 아들인 김희용과 결혼시켰다. 김희용은 현재 벽산계열인 동양물산기업 대표이사 회장이다.

이 박설자로 말미암아 박정희 집안이 드디어 그랜드 서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 박정희의 조카 박설자의 남편 김희용의 형 김희철이 현재 벽산그룹 회장이다.

김희철의 부인, 그러니까 박정희 조카 박설자의 동서가 바로 LG그룹의 한 축인 삼양통상의 창업자 허정구의 딸 허영자다. 이 허영자의 조카사위, 그러니까 허영자의 남동생의 사위가 바로 조선일보 후계자로 알려진 방준오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참 웃기는 거 발견했다. 박정희 조카 박설자의 동서인 허영자의 오빠가 현재 삼양통상 회장인 허남각이다.

이 허남각의 딸 허정윤이 얼마 전에 정대호라는 청년과 결혼을 했는데 이 정대호가 그 유명한 황해도 재령의 대지주의 아들인 강원산업 창업자 정인욱의 손자이자, 현재 강원산업 회장인 정문원의 아들이다.

이 정문원의 부인 최금자의 언니가 최금숙이다. 최금숙이 누구냐? 바로 얼마 전에 형제의 난으로 물러난 두산그룹 회장 박용오의 부인이다.

게다가 정문원의 동생이 정도원인데 정도원에게 두 딸이 있다.

큰 딸 지선이는 기아자동자 회장인 정의선과 결혼했다. 정의선은 누구냐? 현대자동차 정몽구의 회장의 외아들이자 정주영회장의 손자다, 이 말이다.

작은 딸 지윤이는 박성빈이라는 청년과 결혼했다. 이 박성빈은 또 누구냐? 포항제철 박태준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포철 박성빈이랑 현대 정의선이랑 동서가 된다. 따라서 현대그룹이 철강산업을 하려고 부지까지 선정하러 다니다가 포기한 배경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이 박성빈을 좀 파헤쳐보면 아주 재밌는데, 글이 너무 길어져서 서프앙들에게 미안해진다. 양해 바란다.

박성빈은 미국 실리콘 밸리에 있다가 요즘 무슨 통신 솔루션 업체인 사운드파이프 코리아 대표이사로 있다.

이 회사를 가만히 보니까 무슨 다국적 기업인 것 같은데 국내 대리점을 영업하는 듯 하다. 전자신문같은 걸 보면 꽤 잘 나가는 듯 하다. 잘 나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사운드파이프에서 무선랜 환경을 구축했다는 아산병원은 현대 계열 아닌가??

박성빈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박태준이 국무총리직에 있을 때 드러난 박성빈의 부동산만도 강남구 역삼동의 170평짜리 카센터와 강남구 신사동의 빌딩 등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한남동에 빌라도 있었다.

여기서 멈추면 고구마 줄기라고 할 수 없다.

박성빈의 매형 김형수를 주목해야 한다. 김형수는 박태준의 한국화가 딸 박유아와 결혼을 했는데, 박유아는 본래 변호사 고승덕과 살다가 헤어졌다.

이 김형수는 또 이력이 만만치 않다. 한국맥도널드 사장과 국내에서 일본 도요다 자동차 렉서스를 수입판매하는 렉서스 케이모터스 대표이사다.

그런데 이 김형수의 부친이 그 유명한 동일고무벨트 창업자인 김도근이다. 이 김도근의 이력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치지향적인 것이 분명하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등등 골 때리는 이력이 꽤 많다.

문제는 김도근의 큰 아들이자 김형수의 형인 김진재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박정희시절부터 여기저기 부산지역을 마구 쑤시고 돌아다녔다. 청년회의소니 부산 싸이클 연맹이니 뭐니 닥치는대로 자리라는 자리는 마다하지 않았다. 총력안보 부산시 협의회 특별위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부산시 청소년 선도위원도 맡았다.

부산 동래구 새마을지도자연합회 고문직도 맡았다.

열심히 하면 위에서 알아보는 법, 전두환이 급조한 민정당 간판을 달고 11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을 막론하고 내리 5선의원이 되었다.


△ 한승수 ⓒ



이 김진재의 아들인 동일고무벨트 기획이사 1972년생 김세연이 그 유명한 춘천 한승수의 딸 한상은과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왜 한승수가 무소속으로 있다가 뒤늦게 또 다시 한나라당으로 들어갔는지 답이 나온다.

그런데 이 괴상한 상황을 우리 서프앙들이 알아야 한다. 이 한승수가 박정희의 부인인 육영수의 조카 사위다. 한승수의 장모가 육영수의 큰언니 육인순이다. 그러니까 박근혜에게 한승수는 사촌 형부다. 한승수의 장인은 일제 만주국에서 관리를 지낸 홍순일이다.

이 박정희의 동서 홍순일의 사위들이 세명이나 국회의원이 됐다. 예전에 서주산업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혓바닥 시뻘겋게 되는 아이스 바를 다들 먹어 봤을거다. 그 서주산업의 회장이 바로 국회의원을 지낸 홍순일의 다섯째 사위 윤석민이다.

한승수의 부인인 육영수의 조카 홍소자가 혜원여고 교장을 지냈는데 알아보니까 혜원여고 이사장 윤석민의 처형이네?? 헐... 신문에는 그런 관계가 안 나와서 참 재미가

또 만주지역에서 엄청나게 크게 농장사업을 벌였던 천재라는 장덕진이라는 사람이 육영수의 언니 육인순의 사위다. 이 사람은 박정희정권하에서 장관도 지냈다. 분명히 장덕진과 한승수가 춘천고 동문으로 친분이 있어서 동서가 된 거 같다.

전국민이 뻔질나게 소풍가는 한국민속촌 회장 정영삼도 육인순의 사위로서 육영수의 조카 사위다.

어쨌든 이렇게 오만가지 요직은 다 해 먹었는데 무슨 박정희가 친인척을 등용하지 않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한승수의 아들 한상준은 얼마 전 이희현이라는 아가씨와 결혼을 했다. 내가 깊이 파보니까 이희현의 아버지, 그러니까 한상준의 장인은 유니드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이화영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런 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웬걸??

이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개성상인이니 뭐니 하면서 언론에서 띄워주는 성북동에 사는 동양제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회림의 아들이었다. 다들 봐서 알겠지만 ITV 폐업할 때 그 모습이 마지막 개성상인의 모습인가?

내가 그동안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 후원회장 이회림이 왜 그랜드 서클 안에 안 들어오나, 의아했다. 그러니까 이회림과 한승수가 사돈을 맺은 거다.

어쨌든 한승수같이 유엔총회 의장까지 지낸 학벌 좋고, 경력 좋은 사람이 부인까지 데리고 가서 박정희를 추모하고 애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 깜빡 속아넘어가겠다. 여러분, 한승수는 박정희의 조카사위에요, 조카사위!!!!!!!!!!!!!!!!!!!!!!!!!!!!!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아까 언급했던 박태준의 사위 중 튀는 사람이 하나 있다. 박태준의 딸 가운데 디자이너인 박경아가 있는데 전두환의 아들 전재용과 이혼을 하고, 김병주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였다.

김병주는 1962년생인데 얼마 전까지 미국 칼라일 그룹 아시아지역 회장 겸 이사였다.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대를 졸업하였다.

김병주는 국민의 정부시절 자민련이 연정을 할 즈음 박태준이 총리가 되기 직전에 칼라일 코리아 사장이 되었다. 김병주는 쌍용정보통신을 꿀꺽 하더니, 5000억원을 쏟아부어 한미은행을 먹었다. 하나은행마저 잡아먹기 위해 공을 들였다.

한미은행을 4억달러에 사서 씨티 은행에 27억달러에 팔아먹었다. 물론 그 이익은 미국 칼라일의 몫이었다.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외국계 인사로 초대된 것으로 봐서 한국인이기 보다는 미국인으로 추정된다.

요즘 칼라일 간부 5명과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돈을 긁어 들이고 있다. MBK는 마이클 병주 김의 약자다. 싱가포르 정부투자기관에서 5억 달러를 끌어들였고, 캐나다 교직연금에서 2억 5천만 달러를 끌어들였다. 삼성생명, 대우정밀 등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 인물은 민주개혁세력이 끊임없이 눈여겨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희로 다시 돌아가자.

지금 청렴하다는 박정희의 둘째 형 박무희의 아들 박재석은 연필장사를 하다가 박정희 덕분에 국제전기기업 회장이 되었다. 자민련 부총재를 지냈던 조부영같은 사람이 거기 이사출신인 걸 보면 대단한 은혜를 입은 거다.

게다가 박무희의 또 다른 아들 박재호는 벽돌공장에 다니다가 박정희가 집권한 후 동양육운 회장이 되었다.

상전벽해도 이런 상전벽해가 있나??

박정희가 친인척에게 엄했고 공사구별이 철저했다는 소리는 다 뻥이다. 말이나 못하면 얄밉지나 않겠다. 이상과 같이 해 줄만큼 다 해주고 해먹을 만큼 다 해 먹었다

 

정부는 미쳤고 개성공단은 완전 끝났다" 입주 기업의 눈물

• 2016-02-12 05:00        

• "정부가 가라 해서 갔고 나오라 해서 두 번 나와"…"사태 개선돼도 돌아가지 않을 것"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에 북한이 하루 만에 남측 인원 전원을 추방하고 자산을 전면 동결한 가운데 11일 저녁 개성공단에 남았던 남측 인원들을 태운 차량이 남북출입국사무소를 지나 통일대교를 건너고 있다.

어렵사리 시작한 사업이 정부 한 마디에 끝났다. 8년 전, 개성공단에 입주할 때만 해도 이렇게 허무하게, 빈손으로 내쫓기듯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전자통신 부품을 도금하는 업체 대표 정모씨는 가족들의 걱정과 수백억 원의 대출금을 껴안고 지난 2007년 개성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듬해 입주했다. 처음에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던 북한 직원들이었다.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자꾸 보니 정도 들고, 연대감은 그렇게 쌓여갔다. 직원도 점차 늘어 북한 근로자는 어느새 1300명을 훌쩍 넘겼다.

설 연휴 대체휴일이던 지난 10일,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폐쇄를 선언한 것이다. "정부가 미쳤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국민을 담보로,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도 되는지 대통령한테 따지고 싶었다.

3년 전 악몽이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는 완제품이나 원자재 등을 상당 부분 빼 오기라도 했다. 그럼에도 100억원 가량 손해를 봤다.

이번에는 북한의 추방 명령과 자산동결로 제품, 설비들을 모두 남겨둔 채 황급히 공단을 빠져나와야만 했다. 서둘러 차에 짐을 싣기는 했지만 한 대로는 어림도 없었다.

연휴가 끝나고 당장 다음 주부터 설비와 발주를 맡은 게 산더미인데, 거래처와의 약속을 모두 못 지키게 됐다. 위약금도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한 손실만 따져도 무려 300억 원. 무형의 거래처까지 모두 사라지게 됐다. 여기에 영업권, 투자비, 설비비 등에 직원들 인건비까지…계산조차 되지 않는다. 지금은 거래처에 "사정을 봐달라"고 빌어보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도 떠오르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남북경협보험으로 입주 기업들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입주 기업 상황은 알기나 아는 걸까. 입주 기업 절반은 보험에 들고 싶어도 자본잠식 등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가입조차 못 한 상황이다. 나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피해액을 보전받을 길이 막막하다. 3년 전에도 보상해준다고 했지만 2% 이자로 10억 대출받은 게 전부였다.

배신감이 밀려온다. 정부가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고 나오라고 해서 두 번 나왔다. 대한민국 국민 대접을 받고 싶은데 대접을 못 받는다는 게 한탄스럽다. 정부 정책에 의해서 아무런 보상도 없이 8년간의 사업을 철수해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하다.

당장 하루아침에, 짐을 챙길 여력도 없이, 북한 근로자와 작별 인사를 나눌 틈도 없이,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갈라서게 됐다. 반드시, 갑작스레, 개성공단 문을 닫는 것 외에는 방안이 없었던 건지 묻고 싶다. 적어도 입주 기업에는 충분한 철수 시간이라도 줘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

개성공단은 이제 끝이다. 사태가 개선된다 해도 다시 돌아갈 일은 없다. 신뢰가 생명인 기업 입장에서, 또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철수해야 하는 위험 부담을 안고, 운영과 투자를 시작할 수는 없다.

빚만 200억 원이다. 큰아들은 이제 대학생이다. 둘째는 중학생, 막내아들은 아직 초등학생이다. 큰 애 대학등록금을 포함해, 지금까지 들인 돈보다 들어갈 돈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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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역시 대부분 중년이다. 내가 힘들다고 직원들을 내친다면 그 가족들을 볼 낯이 없다. 정부는 기업을 '나 몰라라' 하지만 나는 직원들을 품고 가려 한다. 직원들도 모두 내 새끼다. 가장인 내가 해결할 일이다. 돈도 벌면서 남북교류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했던 바람은 욕심이었나 싶다. 그저 정치적 볼모로 잡힌 대한민국 기업인일 뿐이었는데.

나와 같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정부에 책임을 촉구했다. 정부가 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124개 업체에 보상금을 다 쥐여줄 계산이 있었으니 과감히 철수 명령을 내린 것이리라. 그것마저 안 한다면 정부는 더이상 정부가 아님을 증명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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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1조원 돌려줘!

 

이 돈 돌려받아야 한다!

정우택 “

현금으로 받든 현물로 받든,

우리 정부가 대책 강구해야”

식량 차관만 7,600억원!

경공업 원자재 차관 887억원은 어쩌나 최종편집

2014.01.15 16:39:05 

오창균 기자crack007@newdaily.co.kr 

▲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북한에 막대한 규모의 차관을 제공하고,
제대로 상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2000년에서

2007년까지 차관 형태로
총 7,600억원(7억 2,004만달러) 규모의
쌀 240만톤과

옥수수 20만톤 등의 식량을
6차례에 걸쳐 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연리 1%)으로
북한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공업 원자재 지원 비용까지 합하면,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투입한 물자비용은 무려 1조원에 달한다.

우리 정부가 1990년대부터
북한에 제공한 차관금액은 3조 5,000억원.

하지만 북한에 뒤통수를 맞은 대표적인 케이스인
[경수로 사업] 비용을 제외할 경우,
정부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차관의 대부분은,
사실상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에 의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1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 회의에 참석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던졌다. 

▲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 ⓒ이종현 기자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가 그동안 북한에 제공한 차관금액이
작년 말을 기준으로
무려 3조 5,000억원이라고 한다.

식량 차관 및 경공업 원자재 등
북한이 우리 정부에 직접 진 빚만1조원이 넘는다.

상환 만기가 도래한 식량 차관 9,270억원과
경공업 원자재 차관 887억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결론지어야 할 것이다.

앞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2000년에서 2007년까지 차관 형태로6차례에 걸쳐
쌀 240만톤과

옥수수 20만톤을 북한에 지원했고,
총7억 2,004만 달러, 약7,600억원 규모로
연리1%의 10년 거치10년 분할 상환 조건이었다.

식량 차관의 1차 상환분과 2차 상환분의 상환 기일은
각각

2012년 6월7일과

2013년 7월7일로 도래했지만
북한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이를 입금시키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그동안
1차 상환분에 대해서는 6차례,
2차 상환분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
북한조선무역은행 앞으로 상환 촉구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북한은 현재까지 무응답이라고 한다.

경공업 원자재 차관의 경우에도
2007년부터 약 1년간8,000만달러 규모의 차관 형식으로 제공했는데
당시 북한은 이중 3%만 현물로 갚은 바 있다.

계약상으로 북한은
경공업 원자재 차관을 올해 3월24일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매년 860만달러씩 갚아야 한다.

과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근혜 정부의 숙제라고 본다.

과거 정부의 잘못이라고 치부하고
아무런 입장이나 강력한 주장 없이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연체 이자로 금액이 불어
향후 더욱 심각한 난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현재 북한이 처한 경제난으로 볼 때,
현금 상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정우택 최고위원은

정부가 상환분을 현금으로 받든,
아니면 북한의 지하자원 등 현물로 받든,
내부적으로 대책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자료 출처=조선일보

한편,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정부가 북한에 내준 지원비용의 총 규모는
무려 8조6,800억원(69억5,95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9년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 지원액 19억달러의 3.7배,
북한의 전체 수출액 77억달러의 90%에 해당한다.

정부에 따르면
남한 정부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의 대가로
29억222만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줬다.

여기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대가
4억5,000만달러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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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김대중은

동작동 국립묘지에 자빠저 있을 자가아니고

단박에 파내어 부관참시하여야 하는 놈입니다

노무현이는 부관참시 할수 없습니다

본보기로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그시절에 관련 되었던자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종범 격' 문재인이 대통령 당선됐다면?

 끔찍한 상상 하는 이유가…

북핵위기 초래

1등 주범 김대중,

2등 주범 노무현,

김대중-노무현 정부,

3조원 이상 현금 지원했는데도 돌아온 건 ‘핵실험’

• 최종편집 2013.02.23 15:57:49

• 오창균 기자 crack007@newdaily.co.kr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된 북핵의 근본적인 책임은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대통령에게 있다.
1등 주범은 김대중이고 ,

2등 주범은 노무현이다.

김대중은 2000년 6월15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일과 손잡고 발표한

[반역적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하고 서울로 돌아오자 국민들을 향해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큰소리 쳤다.

순진한 많은 국민들은 그에게 열광했고,

김대중은 여세를 몰아 노벨평화상도 꿰어 찼다.

10여년이 흐른 지금  그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그의

[큰소리]가 [헛소리]요 [개소리]였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발언을 보자.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 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되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마라.
만약 북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개발 가능성을 심정적으로 부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은 수천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고

북한은 어린애 장난감같이 기껏해봐야 10개인데 무엇이 두렵겠냐.
(북한이) 미사일을 갖는 것은 자유이고 우리도 미사일이 있다.”

이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과는 달리 북한의 핵무기는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니 그의 [큰소리]가 [헛소리]가 되고 [개소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의 핵 위협이 한반도 정세를 격랑에 몰아넣고 있는 데도,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대북(對北) 정책을 맡았던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북한 핵실험을 MB 정부와 미국의 잘못이란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전형적인 [뒤집어씌우기] 수법이다.

[종북 논란]의 근원지 통합진보당이

북한에 대한 규탄이나 비판 없이 3차 핵실험 강행의 원인을

현 정부와 미국 탓으로 돌린 것과 같은 논리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북한의 핵 능력만 키워줬다.”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별개의 것으로 봐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연계했기 때문에 지난 5년간 남북관계에 개선이 없었다.”
    - 문정인 전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세 차례 핵실험 가운데 두 차례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북 강경책으로 남북관계가 매우 경색됐다.”
    -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

“결국은 미국의 패권주의에 의해서 이런 것(북한 핵실험)이 발생했다고 본다.”
    -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주선 의원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는데도

현 정부와 미국이 강경책을 폈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도발하게 됐다는 식의 주장이다.
[종북(從北)의 그늘]이란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과연 이들의 주장대로 북한의 핵실험은MB 정부와 미국의 강경책 때문일까?
천문학적인 자금과 억대 물품을 지원하고도

북한이 현대사에 기록된 도발을 끊임없이 강행했다는 걸 망각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은 대목이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연평해전]이다.

<연평해전>

DJ 정부 시절인 1999년 6월7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서북쪽 10㎞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 3척이 어선 보호 미명하에 북방한계선을 3.5㎞ 침범했다.

다음날에도 북한은 경비정 4척과 어선 10척을 북방한계선 남쪽 9㎞까지 침범시켰다.
이에 대한민국 해군은 고속정을 접근시켜 「교전규칙」과 「국제법」에 의해

퇴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침범은 계속됐다.
6월15일 오전 8시45분경 북한 경비정 7척이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에 접근하여 충돌공격을 실시하고

이에 맞대응하여 해군도 충돌공격을 가했다.

양측의 혼전이 벌어지던 중 오전 9시28분 북한 함정이 먼저 사격을 가해옴에 따라

해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사격을 가했다.

쌍방간의 교전은 오전 9시42분까지 14분간 진행됐으며

그 결과 북한은 어뢰정 1척이 격침되고 5척이 크게 파손 당해 북으로 도주하였다.
반면 해군은 고속정 5척이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

제1차 연평해전이 벌어진 지 3년 후인 2002년 6월29일

한일월드컵이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서

북한은 다시 한번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무력 충돌을 일으켰다.

이날 오전 9시54분부터 북방한계선을 넘기 시작한

북한 경비정들은 10시25분 근접차단을 실시하던

대한민국 해군의 참수리 357호에 대해 집중사격을 가했다.

이에 해군도 참수리 357호와 358호가 대응사격을 개시하는 한편,

인근의 제천·진해함(PCC)과 참수리급 경비정 4척을 투입해 격파사격을 실시했다.

교전은 오전 10시56분까지 31분간 진행된 후

북한의 SO·1급 초계정 등산곶 684호가 반파된 채 북으로 퇴각함으로써 종결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윤용하 소령 등 6명의 장병들이 희생됐다.

김대중-김정일 간의 [반역적 6.15 남북공동선언 합의]에 대해 다시금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2항: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3항: 남과 북은 2000년 8월15일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합의한다.

4항: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 신뢰를 도모한다.

5항: 위의 네 개항의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남과 북의 당국이 빠른 시일 안에 관련 부서들의 후속 대화를 규정하여

  합의 내용의 조속한 이행을 약속한다.

정말 이 같은 합의는 지켜진 것일까?

#. 현금-물자 지원했는데도 그들은? 

북한은 김대중과 유화적 대화를 하는 수법을 전개하는 한편에도

NLL(북방한계선) 무력화를 시도하며 도발을 이어왔다.

北, DJ정부 때부터 NLL 무력화 시도

<조선일보> 2012년 11월24자 中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시도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본격화했다.
제1차 연평해전(1999년 6월 15일)을 신호탄으로 3개월 후(1999년 9월 2일)에는

북한군 총참모부가 ‘특별 보도’를 통해 “

북방한계선은 무효”라며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했다.

이 선은 황해도와 경기도 도경계선~강령반도 등산곶과 굴업도의 등거리점~옹도와 서격렬비도

등거리점을 이은 것으로 서해 5도를 모두 북측 수역에 포함시켰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북한은 ‘공동어로’ 카드를 꺼냈다.
“공동어로가 되려면 똑똑한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며

공동어로보다는 NLL 무력화가 관심사임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우리 측은 “NLL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정하자”고 했다.

2007년 남북 정상 간에 합의된 10.4 선언은 북이 우리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됐다.

그러나 북한은 2007년 11월 국방장관회담에서 NLL과 자신들이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 사이를 평화 수역으로 정하고 그 안에서 공동어로를 하자고 했다.

공동어로구역을 NLL에 이남에 두자는 것으로 우리 측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이후 공동어로 문제는 합의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북핵은 어떤 돈으로 만들어졌을까?

김대중-노무현 정부 측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북한 핵실험을

현 정부와 미국의 잘못이란 식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 일각에선

“대국민사과를 해도 부족할 사람들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다”는 냉소 섞인 지적을 내놓고 있다.

“종북-좌파 세력의 묵인과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묻지마식 퍼주기]로 북한의 핵을 만들어 줬던 것이 아니냐.”
    - 자유청년연합

여기서 우리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과거

‘햇볕정책’을 주장하며 북한 측에 전달한 ‘대북 지원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북(對北)지원 10년간 현금만 3조6천억원

<조선일보> 2009년 6월3일자 中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남한 정부가 북한에 준

현금만 29억달러(3조6,000억원·환율 1,240원 적용)인 것으로 정부 집계 결과 밝혀졌다.

현금과 현물을 더한 대북 지원·경협의 총 규모는 69억5,950만달러(8조6,800억원)로 나타났다.

이 같은 규모는 같은 기간 중국의 대북 지원액 19억달러의 3.7배,

북한의 전체 수출액 77억달러의 90%에 해당한다.

정부 내부 자료 등에 따르면

남한 정부는

금강산·개성관광 대가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줬다.

여기에는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대가 4억5,000만달러가 포함됐다.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달러로 계산됐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달러를 썼다.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

북측의 ‘무단 전용’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
2007년 3월 북한은 평양에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를 짓는다며

현금 40만달러를 포함해 380만달러 상당의 건축 자재를 받아갔지만

최근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태껏 당시 건너간 현금과 건축 자재의 행방은 묘연하다.
정부는 현장 방문을 요구했지만 북으로부터

“완공 후 보여주겠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

북에 들어간 현금의 용도는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

군수 자금,

노동당 자금 등 3가지로 분류된다.

대남공작이나 군용(軍用)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래픽 출처: 조선일보

#. 대북송금,

남북정상회담 대가였나?

대화와 타협으로 북핵을 억지할 수 있다는 이들의 속내가 궁금하다.
‘제발 공격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하면서 수천억원씩 갖다 바쳐야 한다는 주장일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두고 [대가성 논란]이 이는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DJ, 사전보고 받고 대북송금 묵인

<오마이뉴스> 2003년 6월2일자 中

지난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5억 달러 대북송금은

현대 정몽헌 회장의 대출지원 및 송금편의 요청을 받은 당시

임동원 국정원장·

박지원 문광부장관·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의 ‘3인 협의’ 및 ‘대통령 보고’를 거쳐

김대중 대통령의 ‘묵인’ 아래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5억 달러 대북송금은 현대라는 기업을 매개로 당시

현대의 ‘7대 경협사업’과 거의 동시에 병행 추진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려는 국정원의 ‘국가공작 인가’를 받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당시 정부는 5억 달러 대북송금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대의 대북송금을 묵인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는 데 참여한

핵심 3인 중 한 사람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진출할 때 총사업 금액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것이 관행임에 비추어 북측이 요구한

대가금 5억 달러는 큰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에서 조사받은 핵심 인사들은 “대북송금 5억 달러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정상회담 대가금이 아니고 7대 경협사업 대가금이지만

국정원이 수행한

‘국가공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상회담과 연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핵심 인사들은 또 당시 현대와 7대사업을 합의한 북한의 관점에서 보자면

북으로서는 현대로부터 약속 받은 ‘대가금’을 가능한 한 빨리 받고 싶었는데 당시

현대의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정상회담과

‘연계’해서 받아내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핵심 인사들의 이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7대 경협사업 대가금 5억달러 대북송금’은 당시 정상회담을 추진한

남북한 당국과 정상회담을 통해 사업을 보장받으려 한

현대라는 ‘3자의 이익’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이해관계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2004년 5월17일 구속집행정지로 병원치료중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안대와 마스크를 한 채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3년 8월18일 대북송금특검팀은

2006년 6월 정상회담 직전 북한에 5억달러를 불법송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지원 전 문광부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고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과

최규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대북송금사건 수사 때 압수됐던 121억원의 주인도 알쏭달쏭하다,

최근 검찰은 10년 전 ‘대북송금사건’ 수사 때

압수했던 121억원의 주인 찾기에 나섰지만 돈을 준 쪽도,

돈 심부름을 한 쪽도,

받았다고 지목된 쪽도 모두 “내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기중개상 김영완씨는

“박지원 의원에게 돈의 일부를 건네받아 보관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은 2006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돈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이 돈의 출처와 배경에 대해선 정치권과 검찰이 모두 함구하는 분위기다, 

#. 누구를 위한 대북지원인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북지원-안보불안’ 사이의 [괴리감]은 정점을 찍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도 노무현 정부 때였다.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혈세와 민간자본을 북한에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안보 불안은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누구를 위한 대북 지원이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핵 옹호 발언을 모아봤다.

“북한 핵문제는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 2003년 1월

“대화를 통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 외에 무력 행사,

봉쇄 정책,

북한 체제 붕괴 등은 수용할 없다.”
    - 2004년 11월 

“북한의 핵 주장은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 2004년 11월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는 조건은 성숙됐다고 생각한다.”
    - 2005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 직후 2월 북한은 핵 보유를 선언했다.]

“북한 핵실험 아무른 징후나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
    - 2006년 9월
[그러나 며칠 뒤인 10월3일 북한은 핵실험을 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한 날짜는 다시 6일이 지난 9일 오전 10시35분이다.]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군사력은 충분히 균형을 이루고 있다.”
    - 2006년 12월

북한을 위협으로 보지 않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슨 의도를 갖고

[평양 것들]을 옹호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햇볕정책을 고집했음에도

북한은 [도발]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지난 해에는 노무현 전 대통의 유지를 받들겠다며 친노(親盧) 세력의 핵심이자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이 대선에 출마했다.

과연 문재인 의원이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북핵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북 : 나 핵 쏘겠다우!

문재인 : 살려달라! 쌀주겠다!

           금강산 관광 다시 시작하자,

북 : 짜증나.

       핵쏘겠다우!

문재인 : 살려 달라. ]

              뭘 줄까?

북 : NLL 포기하라우.

문재인 : 알았어.

              줄게.

              줄테니까 핵만 쏘지마.

문재인: 국민여러분. 제가 핵을 못 쏘게 막았습니다.

보수 성향 한 누리꾼이문재인 의원과 민주통합당의 대북관을 비꼬아서 쓴 풍자글이다.
이러한 글이 대체 왜 나오게 됐는지 문재인 의원과

민주통합당이 다시 한번 곱씹어봐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다. 

21일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양보 발언’ 논란을 폭로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발언과 관련,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분석한 결과

정문헌 의원 발언의 기본적 취지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무혐의 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탈북자들은 “북한이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북핵 개발이 완성되면 남북간 전력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대화와 협상’ 어디까지 실행 가능한 것일까?
정부 당국은 물론 정치권 모두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북핵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울 불바다]는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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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칼럼 조갑제 칼럼

 

[조갑제 칼럼]

국보법 철폐 공약 文이 당선됐다면?

DJ-盧, 간첩등 3,538명 사면!

[반역의 천국]!

 최종편집 2013.04.21 21:54:31

  조갑제 조갑제닷컴대표

간첩과 逆謀(역모)의 천국이 된 이유
좌파정권, 대공(對共)사범 3,538명 사면!

趙甲濟    

검찰 통계에 따르면

북한정권을 이롭게 한 간첩 등 對共사범(거의가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하여

김대중 정권은 2,892명을 사면하고,

노무현 정권은 646명을 사면하였다.

좌파정권 10년간 延(연) 3538명의 국가파괴 범죄 전력자들이 풀려난 것이다.

사면통계는,

잔형집행면제,

감형,

형선고실효,

복권 및 형집행정지 등이 포함된 수치이다.
이들중 상당수는 자중하기는커녕 정치권,

종북단체 등에 들어가 왕성한 활동을 펴고 있다.

예컨대 종북성향 진보당의 황선 의원(비례대표)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두 차례 실형을 살았으나

노무현 정권 시절 복권되었다.
이석기 의원(비례대표)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가

2005년 노무현 정권 때 복권되었다.
오병윤, 노회찬, 김재연 의원도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복권된 경우이다.
민주당의 임수경 의원(비례대표)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는데,

김대중 정권 시절 특별사면복권되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비례대표)도 김대중 때 복권되었다.
      
   연도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 對共 사범 사면 현황(단위:명)
      *

   국 민 의 정 부
  
   ’98년/ 431명
   ’99/ 1,878
   ’00/ 548
   ’01/ 0
   ’02/ 35
      
   참 여 정 부
  
   ’03/ 415
   ’04/ 2
   ’05/ 224
   ’06/ 3
   ’07/ 0
   ’08/ 2

▲민경우 전 범민련 사무처장이 14일 광복 60주년 특별사면 직후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8.15남북통일 축구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함보현/사회/ 2005.8.14.  (서울=연합뉴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이 간첩 등 국가반역 범죄자들을 사면하여
한국을 좌경화시킨 사례중 대표적인 게 민경우이다.
刑期(형기)를 반밖에 살지 않은 再犯(재범) 간첩을 두 번이나 사면복권시킨 경우이다.

그는 1997년 3월부터 범민련남측본부의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며,
같은 해 6월(김영삼 정부 시절)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3년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김대중 집권 시절인 1999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민경우는 이후 다시금 범민련 남측본부의 사무처장으로 복귀했다가
<통일연대>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3년 12월,

그는 북한과의 회합-통신(2001~2002년 기간. 출소후) 혐의로 또 구속되어

2005년 5월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적용 법조문은 국보법상 간첩-회합통신-자진지원-금품수수-찬양고무죄(罪)였다.
  
대법원이 확정한 민경우의 간첩활동은 반(反)국가단체인

조총련의 대남(對南)공작원

 박용(朴勇, 범민련 공동사무국 상근 부총장, 조총련 정치국 부장)의

지령과 활동자금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전달했다는 것이다.
  
민경우는 그러나 2005년 8월 광복절 특사로 다시금 풀려났다.
노무현 정권이 민경우에게 [형(刑) 집행 면제 특별 사면 및 복권]까지 해준 것이다.
그는 출소 후 활발한 글쓰기 및 강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사면권을 남용,

감옥에 있는 간첩 등 종북분자들을 풀어주어
대한민국 공산화를 도우려 하였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례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발어지고 있는데도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침묵하였다는 사실이다.

유일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질렀던 곳은 <국민행동본부>와 <조갑제닷컴> 정도이다.
이래도 한국이 적화되지 않았던 게 [제2의 한강의 기적]인지 모르겠다.
이들을 잡아들이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고 다짐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1.470만 표나 받은 것도 [또 다른 기적]이다. 

간첩 등 종북분자들을 풀어준 김대중-노무현 세력은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이 측근들을 사면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보수 신문도 가세한다.
간첩 등을 사면할 땐 침묵하거나 찬동하였던 이들이다.

비겁한 자는 늘 만만한 자에게 용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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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출신] 민경우,

안철수 옹호(擁護)서적 출간

조총련 대남(對南)공작원 박용(朴勇)의 지령 및 활동자금 받았던

국보법 위반 사범

金泌材

■ 간첩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실형(實刑)을 선고 받았던

민경우(閔庚宇) 前통일연대 사무처장이 한국사회의 [안철수 쏠림 현상]을 분석하며

사실상 安씨를 지지하는 서적을 출간했다.
  
문제의 책은 이적(利敵)단체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 출신의 민경우가

민노당 곽정숙 의원 보좌관 출신의 김유진,

민노당 수석부대변인 출신의 강형구(現조원씨앤아이 理事)와 함께 공동 집필,

지난 해 10월 초판 발행한《대한민국은 안철수에게 무엇을 바라는가》이다.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가 진심어린 사과 먼저 해야(?)” 세대(世代) 간 갈등조장

민경우는 이 책에서 [박근혜 대세론의 몰락]과 [정당정치의 붕괴],

'그리고 SNS를 적극 활용하는 [IT세대의 부상]과 이를 통한

[대한민국의 세대교체]를 화두로 안철수를 “모범적인 학자,

멘토임과 동시에 현(現)시대의 단면을 체현하고 있는 사회역사적 존재”로 추겨세웠다.
  
민경우는 특히 마지막 장인 [안철수와 미래]에서

“2012년의 운명을 결정할 키워드는 구(舊)시대의 리더십을 대표하는

박근혜와 새로운 리더십을 상징하는 안철수의 대결”이라고 규정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또 에필로그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우리 사회의 모든 고통을 집약적으로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기성세대는 다른 어떤 변명이나 진단, 위로가 아닌 진심어린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
그것이 그 어떤 위로보다 더 아름다운 공감이기 때문이다.
지금 청년들이 받고 있는 이 고통은 기성세대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진심어린 사과와 공감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세대(世代) 간 분노를 조장하고 있는 이 책은
安교수와 함께 <청춘콘서트>를 진행해온 박경철(의사)氏의 대표적 멘트인
“88만원세대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의(박경철) 진심어린 사과에서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한다”면서 끝을 맺었다. 

민경우,

대남(對南)공작원 박용(朴勇)으로부터

지령 받아 활동

■ 앞서 언급한 것처럼《대한민국은 안철수에게 무엇을 바라는가》의 저자는

이적(利敵)단체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 출신의 민경우(閔庚宇)로

국보법상 간첩혐의로 두 차례나 실형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1997년 3월부터 범민련남측본부의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며,

같은 해 6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3년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다 김대중 집권 시절인 1999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민경우는 이후 다시금 범민련 남측본부의 사무처장으로 복귀했다가 ‘

통일연대’ 사무처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출소후인 2003년 12월 북한과의 회합-통신 과정(2001~2002년 기간)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로 다시금 구속되어 2005년 5월 징역3년6개월에 자격정지 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민경우에게 적용된 법조문은 국보법상 간첩-회합통신-자진지원-금품수수-찬양고무죄(罪)였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이 확정한 민경우의 간첩활동은 반(反)국가단체인

조총련의 대남(對南)공작원 박용(朴勇, 범민련 공동사무국 상근 부총장, 조총련 정치국 부장)의

지령과 활동자금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전달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閔씨가 그 전에도 박용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朴이 對南공작원이란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박용은 2000년 9월9일~2002년 12월30일 기간 동안 총 17회에 걸쳐 민경우가 사무처장으로 있던

범민련 남측본부의 재정고문 李모 씨의 하나은행 계좌로 총 3300만원을 송금했다. 

노무현 정권,

민경우 [형(刑) 집행 면제 특별 사면 및 복권] 해줘

박용은 당시 국내 親北단체의 활동상황 및 정치정세와 관련된

국가 기밀을 수집 보고할 것을 지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우는 그러나 2005년 8월 광복절 특사로 다시금 풀려났다.
  
노무현 정권이 민경우에게 ‘형(刑) 집행 면제 특별 사면 및 복권’까지 해준 것이다.

민경우는 출소 후 활발한 저술 및 강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는 2010년 출간한 《한국경제와 진보운동》에서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하려면

1997년 IMF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면서

고용,

부동산,

교육을 의제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획득해야 할 과제는

‘보수-중도-진보’의 정치지형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 같은 3자 구도에 기초하여 진보정당은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진보적 연립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필재(金泌材) spooner1@hanmail.net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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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이 나오는데 믿고 있는 현실인데 일부는 하드라도 이런식의 통일에 대한 거짖 선동 망상이 있는데 하루 24시간 365일 100년가도 통일대박은 꿈이 아닌 비극으로 포장되어 있다면 세종대왕님 통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