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파산 및 면책 신청시 저당권(자동차등록원부 중 을부)가 있을 경우. 면책 후 저당권 차량에 처리요령

[우유실장]

파산 및 면책 신청시 저당권(자동차등록원부 중 을부)가 있을 경우. 면책 후 저당권 차량에 처리요령

파산 및 면책을 신청 할 당시 저당권차량에 대하여, 처리(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등)을 잘 못 처리하여

면책 후에도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몰라,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

설명을 드립니다.

 1.저당권 차량에 대한 이해

   -저당권이 설정 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차용금으로

   개인회생의 경우 별제권으로 구분하여 별도 상환을 하여야 하며, 파산 및 면책 신청시

   저당권자에게 차량에 처분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저당권도 소유권에 일부로 생각 하시면

  되며, 저당권이 해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

  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차량을 압류 및 경매 진행 가능하며, 추심도 가능합니다.

   저당권을 해지 하기 위해서는 차량에 대한 소유권에 이전 또는 소멸이 있어야 합니다.

  노령폐차로 인한 폐차에 경우에도 소유권이 소멸 되기 때문에 면책결정에 효력이 미치지만

  저당권 해제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이 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로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하며, 추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적법한 절차입니다.)

2.파산 전 차량 처리문제

  -저당권자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 파산 신청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셨다면, 정상적으로

  깨끗이 사용을 하시다가, 법원에서 차량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하라고 하는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저당권자가 법원을 통한 압류집행 및 강제집행(경매)를 진행 하려고

  할 경우 저당권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주는 것이 파산 및 면책 진행에 도움을 줍니다.

3.면책 후 차량 처리문제

  -면책 후 저당권이 설정 된 채권은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 소멸 또는 이전이 되지 않는 한

   채권 추심 및 독촉절차 , 강제집행등 모든 절차를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을 저당권자에게 인도하여, 법원을 통한 경매, 또는 관공서를 통한 공매를 통해 소유권

  을 말소 하여야만 저당권 해제가 되며, 저당채권에 면책효력이 미칩니다.

4. 대포차에 경우

  -대포에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다, 과다채무로 인하여,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채권자나

   채권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준 경우, 도난 신고 또는 소유권 이전을 통하여 차량을 회수 또는 소

   유권을 말소(저당권채무 인수를 대포차 소유주가 한다는 동의 하에) 말소를 하시게 되면 저당권

   해지가 가능합니다.

  둘째,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행 하지 않고, 신차를 출고 하는 형식으로 하여 대출만 받고 차량 자체

  를 보지도 못하고 채권자가 가지고 간 경우, 이 경우 사기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많습니다.

  형사처벌 내용에 따라 틀리지만, 거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채권자와 협의 하여 저당권

  말소 및 사기행위에 고소를 하지 유보 시키고, 처리 후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을 제외한 내용이 많을 듯 하나, 전부를 상담 해 드릴 수는 없고, 위 내용에 거의 모든 내용이

 포함 될 듯 합니다.(쪽지 상담, 및 E-메일 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결론, 저당권(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 하시면 저당권이 있는 경우 갑부, 을부로 발급 되면, 을부가 없는 경우 저당권이 없는 차량입니다.)이 있는 차량은 공매(관공서), 또는 경매(법원)을 통한 소유권(자동차등록자에 대한 변경)이 없는 경우 채권 추심 및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것과, 저당권에 대한 확실한 해제를 원하신다면, 절대 차량을 대포로 매각하거나 하시면 안되며, 깨끗이 사용 하시다가 법원에 판결에 따라 처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누락채권이나 저당차량에 대한 궁금 한 사항은 해당 게시판 목록에서 검색 하시면

아주~~많이 나옵니다. 공부 한다고 생각하시고 확인 후 질문 올려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있으나 중복 된 내용일 경우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면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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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man]

오전 일찍 출근했는데 벌써 누가 출근했었나 보군요.

[神檀樹]

회원님 안녕하세요? 쌀쌀한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네요. 어려운 국제경제적여건속에서 얼마나 고생하시나요?

[Milingo]

For in the same way you judge others, you will be judged, and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