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근육만을 풀어주는 마사지나 지압은 의료 행위로 볼수 없다는 재판판결

[왕과비 연구원]

마사지 지압은 의료 행위 아니다
중앙일보 1999년 9월 16일자

의료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근육만을 풀어주는 마사지나 지압은 의료 행위로 볼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 이는 지난 78년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 최근 스포츠 마사지등이 실제로 성행 하는 현실을 반영한 셈이다. 제주 지법 형사 항소부(재판장 김 상균 부장판사)는 16일 조모(46) 고모(30) 피고인에대한 보건 범죄 단속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거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헀다.

1심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피고인등이 행한 마사지 지압등은 의료기구를 사용하지 않는것이고 신체골격을 대상으로 한것도 아니며 신체에 위해 가능성도 없어 의료 행위로 볼수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근 일부대학에서 스포츠 마사지를 수강 과목으로 편성 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 할때 단순한 마사지 지압 등을 의료 행위로 보는것은 부당 하다고 덧붙였다. 조 피고인등은 지난해 1월 부터 7개월 동안 생활 정보지 광고를 보고 찿아온 신경통 환자들에게 1만-1만 5천원씩 받고 마사지 지압등을 해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었다.

[달동]

피부관리 하다보면 지압을 안할수가 없는데 잘 되었네요^^

[왕과비 연구원]

그래도 지압은 아예하지마세요 ~~ 괄사나 릴렉스로만 합시다아~~ 달동점님 보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