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쌀용 쌀 수입 중단 성명서.환경농업단체연합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8일,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밥쌀용 쌀 1만톤 수입계획을 공고하였다. 쌀 관세화 유예 대신 매년 2만톤씩 늘리던 의무수입물량(MMA) 중 30%를 차지하던 밥쌀용 쌀은 그동안 국내산 쌀과 혼합되며 이미지와 신뢰도를 저하시켜 쌀값 폭락의 원인이 되어 왔다. 2014년 9월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화 개방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밥쌀용 쌀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하였으므로, 더이상 이에 대한 의무는 없다. 농업, 농민에 대한 홀대에 지친 농민들은 이 작은 소식이나마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은 우리 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아예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었다. 작년말, 국회에서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촉구하자 최대한 자제하겠다고까지 답했던 농식품부다.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행태에 농민, 비농민의 구분없이 국민 모두가 비참함을 느낄 것이다. 쌀 문제가 식량주권, 안보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현 정부는 이렇듯 무감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농업과 농민을 늘 홀대해왔고, 이번 밥쌀용 쌀 수입 건에 대해서도 농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 심지어 수입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aT센터 나주본사를 찾아간 농민들을 무참히 끌어내었고, 연행하겠다고 협박하며 농성 천막을 찢기까지 했다. 이런 정황에서 농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WTO규정과 국내 쌀 수급상황을 보더라도 밥쌀용 쌀 수입은 명분이 전혀 없는 행위이다. 본 회는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우리 쌀을 포기하려 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수입 계획을 철회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대책없이 하락하고 있는 국내산 쌀값을 안정시킬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15년 5월 22일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가톨릭농민회, 고삼농업협동조합,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나비골유기영농조합법인, 남농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주)산마을, 두레생협연합회, 뫼내뜰영농조합법인, 봉하마을, 삼죽농협, 상주환경농업협회, 생드르영농조합법인, 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야마기시즘실현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우리영농조합법인, 원주생명농업,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농회, 제주유기농영농조합법인, 참맑은영농조합법인, 철원친환경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초원친환경, 친환경제주귀한농부, 텃밭보급소,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법인, 한국BM협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공동체영농조합법인,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조합법인, 흙살림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