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온 추연철 변호사(부동산 전문)입니다. 오늘은 [파산면책결정 후 채권자가 재산을 압류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Q. A는 2010년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 채권자라는 사람이 나타나 A의 재산에 압류를 하였습니다. A는 파산면책 신청 시 채권자를 빠뜨리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A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A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A가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과실 여부 불문).'라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면책의 효과는 일체 파산채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서 비면책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채권자의 채권이 위 법률 제566조 제7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즉, 비면책채권으로 하는 것은 채무자가 악의로(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주의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가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불문)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때(채무자 선의)에는 과실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면책채권에 해당 = 변제할 이유가 없음)
위 사안에서, A는 면책을 주장하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 경우 파산채권자는 비면책성을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책임이 파산채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A로서는 소송 진행이 한결 수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A에게 이행소송(5,000만 원을 지급하라)을 제기한다면, A는 면책의 항변을 하고,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비면책성을 주장·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