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북송금 사건

[원악]

김충영 국방대학교 명예교수/한국시니어과협 평위원 2023년 1월 24일

1. 제1차 대북송금징후(출처;연합뉴스 2017-12-10)

문정부 때 임종석 비서실장은 느닷없이 2017년 12월 9일에서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에 특사로 파견하여, 대북송금에 대한 의심이 불거졌다. 겉으로 명목은 원전 관련 상의차라며 UAE로 날아갔다(실제로 그들은 원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것도 대통령 전용기로 당시 서주석 국방부차관과 윤순구 외교부차관보와 대동했다. 그곳에서 비트코인 자금세탁 최고 전문가로 알려진 왕세자와의 만남을 위해서였다. 자금세탁수수료로 10% 떼어 주고 90%를 들고 임종석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동명부대가 있는 레바논으로 위문차방문으로 위장하고 날아갔다. 헤즈볼라와 시리아의 북한주재원들에게 90%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북한에 저작물 사용료 등을 북한에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경문협 이사장이기도 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UAE 방문 당시 시리아 북한 대사 문정남과 만난 사실이 확인되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북한과의 접선(接線) 라인을 만든 정황이었다.

문제는 2020년 여름 이후였다. 당시 연합뉴스는 정통한 대미 소식통의 전언을 근거로 ‘북한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냈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이와 관련 “북한이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요구한 이유가 남과 북의 정보 교류 목적이었다”라고 교차 확인하며 “북한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미·대북 소식통들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용도(用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었다. 이제 그 의문이 풀리고 있다. 북한은 대북 송금 경험이 있는 박지원이 필요로 했고, 이런 공작을 비밀리에 추진할 수 있는 곳은 국정원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2. 2022년에 8조원의 행방이 대북송금 문제가 대두되었다. (출처:kimkwangsooblo2022.08.30. 그리고 대한신보022.12.09

전 국정원 최수용 공작관이 최근 밝힌 수상한 대형 외환 거래가 한국의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발생했다고 미국 FBI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문정부 때는 알리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다가, 마침 새로운 윤정부가 들어서자마자 FBI에서 본 건이 북한으로 흘러간 의심 정황이 있어 한동훈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해 지난 6월 방미한 것이다. 이 정보를 접하고는 귀국 즉시 금융감독원장을 72년생 40대 경제범죄전문가인 한장관의 후배 이복현을 임명해 천인공노할 본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2017년 12월 9일에서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에 특사로 파견 이 후로 2018년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결정하게 했다. 그런데, 여기서 북한쪽인지 우리 쪽인지 배달 사고가 발생했다. 약속한 돈이 일부만 전달된 것인지 모르지만, 그 이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및 소대가리 등으로 문정부를 맹비난해도 문재인은 아무말 못했다. 곧 이어 대북 송금 전문가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임명해 사고 금액을 해결토록 한 것이다.

3. 북한이 요구한 박지원 국정원장… 용도는 제2의 대북 송금

출처 Zilzu ・ 2022. 10. 20. 23:31, naver blog The freedom and life

다른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말 제2의 대북 송금을 단행했다고 정통한 대미 소식통이 밝혀 후폭풍이 예상된다. 소식통은 오라스콤 (Orascom 구릅)이 북한으로부터 받을 미수금 6억 달러를 한국이 대납하는 3자 거래 방식으로 방산 계약 등의 거래를 통해 돈이 북한으로 건네진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집트 기업인 오라스콤과 상당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집트의 이동통신 업체인 오라스콤은 지난 2008년 북한과 ‘고려링크’라는 합작회사를 설립해 북한에서 휴대전화 사업을 시작했다. 고려링크는 2015년 전후로 6억 달러 상당의 수익을 올렸지만 이를 반출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런 고민을 가진 북한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통해 오라스콤이 북한으로부터 받아 가야 할 6억 달러의 대납을 요구하고, 구체적 실무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본 매체는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계약이 북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UAE의 실권자와 회담을 하지 못한 이유가 이스라엘 정부의 반대 때문이었다는 사실도 대미 소식통으로부터 확인했다. 정통한 대미 소식통은 ‘결국은 이런 거래 중간에 박지원이 있는 것인가’라는 본 매체 질의에 “결국은 박지원이 관계되었던 것”이라며 “오라스콤과 3자 거래한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4. 현대·한화·수출입은행·오라스콤이 등장하는 3자 거래

출처 Zilzu ・ 2022. 10. 20. 23:31, naver blog The freedom and life

소식통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이었던 2022년 1월 15일부터 6박 8일간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를 순방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행선지였던 이집트에서 있었던 방산 계약과 철도 현대화 사업이 3자 거래에 이용됐다고 밝혔다.

대미 소식통은 ‘돈이 어떤 방식으로 건네지는 것인가’라는 본 매체 질의에 “결국은 박지원이 관계되었던 것 아닌가요?”라는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제2의 대북 송금에도 다시 등장한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이집트를 방문한 전후로 ①K-9 자주포 등 무기 수출과 ②전동차 320량 그리고 ③이집트의 철도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계약이 체결됐다. 이 계약에는 현대로템, 한화 디펜스, 수출입은행 그리고 오라스콤 건설이 등장한다.

문제는 이 거래가 투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팔면서 우리 국민 세금인 대출과 차관이 이집트의 무기 구입과 철도 현대화 사업에 투입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통해 북한이 오라스콤에 줘야 할 돈을 대납하는 방식의 대북송금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이다.

계약은 아직도 비밀에 부쳐져 있다. 하지만 본 매체의 취재 결과 한화 디펜스가 이집트와 계약한 금액 중 80% 이상, 현대 로템이 계약한 금액 중 90% 이상, 이집트의 철도 현대화 사업에는 거의 100%가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간다. 자금은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이 주도가 됐다. 수은은 대출뿐 아니라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 등을 동원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언급한 EDCF 자금은 2억 5161만 달러였고, 수출입은행의 자금인 EDPF(경협증진자금) 6,064만 달러까지 투입됐다. 주목할 부분은 EDPF 자금은 수은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자금으로 EDCF와 EDPF 자금이 동시에 지원된 복합 사례 또한 EDPF가 도입된 2016년 이후 최초였다.

EDPF 자금은 이집트 철도 현대화 건설에 투입되며, 건설은 오라스콤 건설이 맡는 구조다. 오라스콤 건설은 홈페이지를 통해 철도 현대화 사업 3단계 공사(룩소르-하이댐 구간)에 궤도공사 공급과 설치, 신호 및 가공 전차 시스템의 설치, 전기 시스템 및 견인 발전소의 설치 등을 맡는다고 홍보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사업 같은 경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자금 집행을 추적할 수 있지만, 오라스콤에 투입된 차관은 어느 곳에 쓰이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는 정황인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도 국민 세금이 오라스콤으로 흘러가는 구조를 만들어 둔 정황이다. 임기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차관 한도를 이례적으로 늘린 것은 결국 북한에 대북 송금을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북한과 오라스콤의 그림자는 철도 계약에만 어른거리는 것이 아니다. 한화 디펜스와 이집트 계약에는 AOI(Arab Organization for Industrialization)까지 등장한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을 듣기 위해 임종석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질의를 시도했지만, 임종석 전 실장은 본 매체와 소통했던 SNS를 탈퇴해 버렸고, 박지원 전 실장은 왕성한 SNS 활동 중에도 여전히 답변을 거부하는 중이다.

AOI(Arab Organization for Industrialization)는 탱크, 장갑차, 대포 등을 만드는 이집트의 국영 무기 기업이다. 2016년 8월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근처에서 발각된 북한 화물선 지선호에는 3만 발의 로켓추진 수류탄 있었는데, 행선지가 바로 AOI였다. 북한이 아프리카와 중동의 무기 판매를 위한 거점으로 삼으려는 국가가 바로 이집트로서 그 핵심이 바로 AOI인 것이다.

5. 쌍방울 북한에 100억 송금 최정점은 문재인(출처: 농월・ 2022.11.21.)(출처: Chosun Biz 김종용기자 2023.01.20.)

김성태 전 쌍방울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씨가 2019년 1월, 11월 각각 두 차례 걸쳐 중국의 한 식당에서 송명철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에게 한화 60억원 상당의 500만 달러를 건넸다고 적시돼 있다.

당시 쌍방울그룹은 경기도와 대북사업 파트너로 각종 사업을 공동으로 함께 진행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이 건네준 500만달러는 사업권 취득대가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같은 배경은 지난 2018년 12월29일 중국 단둥에서 김성혜 전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이 "경기도가 예전에 지원하겠다는 '스마트팜' 사업 관련해 아직 직원이 없다"는 발언에 검찰은 초점을 뒀다.

검찰은 이에 따라 경기도가 당초 지원해주기로 했던 50억원을 쌍방울그룹이 대신 해줬고 그대가로 사업권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사실은 쌍방울그룹을 도와 함께 대북사업을 함께했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구속기소)의 공소장에도 기재되어 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회장은 대북사업 우선권의 대가로 북한에 640만 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양선길 쌍방울 현회장은 쌍방울그룹 계열사 간, 흘러 들어간 100억원 안팎의 돈을 횡령한 혐의다. 전날(19일) 오후 2시30분께 예고된 김씨와 양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과 피고인 및 변호인 측의 출석 없이 서류 상으로만 법원의 구속심사가 이뤄졌다.

정진석 위원장은 "쌍방울 대북 송금, 청와대 주선 없이 가능한가"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동아일보> 11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의 경기도가 북한과 경제협력 창구로 내세운 아태협(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을 통해 2018년 12월 북한의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7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한다. 2019년 1월엔 북한 조선아태위(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송명철 부실장에게 43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한다"며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은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이자 북한 대남공작의 총책이고, 조선아태위는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의 대남사업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묻는다"며 "문재인 청와대와 국정원의 방조 혹은 주선 없이 우리 민간기업인 쌍방울과 아태협이 김영철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일이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훈 국정원장과 조명근 통일부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 명백한 국기문란사건"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비밀 접촉과 불법 뇌물 상납을 어디까지 알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6. 불법 대북송금 결과

(1) 불법 대북송금을 무려 7내지 17조원이나(확인예상금액은 4조) 보낸 의혹이 불거졌다.(출처:이용석 2022년12월 15일)

(2) 문재인의 대북관련 범죄는 그 도를 넘어 과거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이완용보다 더한 중한 죄를 저질렀다.

(3) 불법대북 송금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제3자제재)을 받을 수 있어서 대한민국 경제가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4) 따라서 윤정부는 문재인 정권 때 북한에 불법송금한 것이 국제법을 어긴 것으로 결론 날 때 대한민국이 미국의 경제제재를 피하기 위해 당사자인 문재인을 미국으로 압송 해 처벌을 받게 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5) 그리고 한국 헌법과 법률의해 이적행위로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