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위조로 국군기무사에서 해임 당한 구수회(54세, 전 기무사 5급, 조정관)씨가 "기무사대응 항소이유서"라는 제목으로 생활법률책자를 출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주변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6월 23일 출간된 이 책은 수년째 기무사(구 방첩대)를 상대로 끈질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구씨가 기무사를 상대로 벌리고 있는 생생한 법정 투쟁실전을 쓴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저자인 구씨가 지난 2001년 1월 31일 국군기무사로부터 당한 경험을 토대로 해임 처분을 당한 이후까지의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과정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법부의 재판 절차 및 과정 등 그동안 싸워왔던 과정과 내용을 소상히 담으면서 1심 재판의 판결내용에 대한 문제점과 어쩔 수 없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사법부의 부패한 심각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구씨는 또 이 책에서 '사직서'가 기무사에 의해 위조되었다는 이유를 무려 28가지나 조목조목 열거돼 있다.
저자인 구씨는 위조 이유 중 주요한 것으로는 "증거로 제출한 도장 감정서를 보면, 육안으로도 도장이 위조임을 확신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사직서 상의 필체가 필의 습성에서 아주 차이가 나고 필체감정서에서도 위조라는 결정 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 했다.
저자인 구씨에 따르면 이 책이 출간된 후 이 책을 읽는 자 1천명이면 1천명 모두 기무사가 사직서를 위조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책에는 사례 소개 뿐 아니라 소장 작성하는 법, 고소장 작성하는 법, 진정서 작성하는 법,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하는 방법, 가압류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등이 실려 있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씌여져 있다.
한편 도서출판 제일법규는 4천권을 인쇄하여 2천은 판매 완료된 상태이고,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나머지 2천의 판매 중단 되 판매를 보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구씨는 출판사를 변경하여 재차 출판 검토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이 책 내용을 전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자인 구씨는 현재 서초동에서 행정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 저자인 구씨는 이 책 외에도 '재미있는 형법사", "행정심판의 생활법규" ,"북한연구법전" 등 4권의 책을 이미 퍼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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