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휴게실.샤워실 설치 지원 등 청소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정명선]

□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도급사업주가 휴게실․샤워실 설치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오늘(4.5)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청소용역업체 점검을 정례화하고, 고용안정을 지도하는 등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이는 지난 1월24일부터 3월4일까지 청소용역업체 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 청소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소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이번 점검은 대학․병원․백화점 등 청소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과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 991개소를 대상으로 했으며,

 - 사업장 88.2%(874개소)에서 법 위반 건수 3,640건을 적발하여 시정지시를 했다.

     * 4.4. 현재, 2,632건(72.3%)은 시정완료, 1,008건(27.7%)은 시정 중

○ 주요 위반 내용은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496건 ▴근로조건 명시위반 403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20건이며

 - 특히, 임금․법정수당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장은 280개소(위반율 28.3%) 10억 6,800만원에 달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도 77개소에 이르렀다.

     * 4.4.일 현재 3억 68백만원은 지도해결, 7억원은 시정 중

<금품종류별 체불내역>

구 분	계	임금정기 미지급	법정수당 미지급	퇴직 시 금품미청산	최저임금 미달	기타
위반업체(개소)	280	98	97	119	77	11
인원 (명)	4,190	1,751	1,031	516	843	49
금액 (백만원)	1,068	409	410	190	52	7

□ 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한 청소용역업체 1,011개소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

○ 청소용역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39.5시간이며, 고용․산재․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은 96% 이상으로 비교적 양호했으나,

 -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월 103만원으로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샤워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148개소(16.1%)나 됐다.

○ 대학․병원 등 도급업체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은 평균 3년 11개월로 짧은 편이며

 - 용역업체가 바뀐 경우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이 23%(변경된 사업장 358개소 중 83개소)에 이르는 등 업체 변경으로 인한 고용불안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고용승계가 전혀 없는 경우 21개소(6%), 일부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지 않는 경우 62개소(17%)

□ 박재완 장관은 “금일 국무회의에서 청소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도급사업주가 휴게실․샤워실 설치 장소를 제공하거나 공동이용에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전하면서

 -“이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청소용역업체의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도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위반 사업장, 진정 다수 제기 사업장, 금년 초 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 등 1천 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청소용역업체 점검을 정례화 할 계획이다.

○ 이와 병행하여, 청소용역업체가 교체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휴게실․샤워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를 통해 사업장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 청소용역업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붙임>

청소용역업체 점검결과 및 근로여건 실태

□ 점검결과

 ㅇ  (총괄) 청소용역업체 991개소 중 874개소(위반율 88.2%)에서 3,640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

   - 4.4. 현재, 2,632건(72.3%)은 시정완료, 1,008건(27.7%)은 시정 중

 ㅇ (위반내용) 근로기준법 위반 2,221건(61.0%), 최저임금법 위반 573건 (15.7%), 근참법 위반 481건(13.2%), 고평법 위반 288건(7.9%) 등임

   -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496건,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403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20건, 퇴직자 금품 법정기일 내 미청산 219건 등이며, 최저임금을 위반한 경우는 77건

<주요 법위반 내역>

총위반 건  수	위 반  내 용 별(단위: 건)
	최저임금 주지 위반	근로조건 명시위반	성희롱 예방교육	금품청산위    반	정기지급 위    반	연차휴가미부여등	최저임금 위    반	기타
3,640건 (100.0)	496 (13.6)	403 (11.1)	220 (6.0)	219 (6.0)	127 (3.5)	105 (2.9)	77 (2.1)	1,993 (54.8)

 ㅇ (금품체불) 280개소(위반율 28.3%, 4,190명)에서 임금․수당 등 미지급 금품 10억 68백만원을 적발(4,190명), 4.4.일 현재 3억68백만원은 지도해결, 7억원은 시정 중

   - 주요 위반사항은 임금 정기지급 원칙 위반 98개소(409백만원),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미지급 97개소(410백만원), 퇴직시 금품 미청산(190백만원), 최저임금 미달(52백만원) 등임

<금품종류별 체불내역>

구 분	계	임금정기 미지급	법정수당 미지급	퇴직 시 금품미청산	최저임금 미달	기타
위반업체(개소)	280	98	97	119	77	11
인원 (명)	4,190	1,751	1,031	516	843	49
금액 (백만원)	1,068	409	410	190	52	7

□ 근로여건 실태

 ㅇ (용역업체 활용) 조사대상 917개소 사업장에서 활용하는 청소용역업체는 1,011개소, 청소근로자 수는 31,779명

 ㅇ (근로조건) 용역업체 근로자 평균임금은 1,032천원, 평균 근로시간은 39.5시간이며, 사회보험 가입율의 경우 96% 이상으로 높은 수준

     * 고용보험 96.6%, 산재보험 96.8%, 건강보험 96.8%, 국민연금 96.6%

   - 용역업체 청소근로자에게 보장된 휴가는 평균 16.6일이며, 휴가 사용은 평균 8.6일(보장된 휴가의 51.8%)

 ㅇ (편의시설) 휴게시설이 있는 사업장은 912개소(99%)이며, 이 중 전용시설이 있는 사업장은 793개소(86%), 시설이 없는 경우는 5개소(1%)

   - 샤워실이 있는 경우는 769개소(83.9%)이며, 이중 전용샤워시설이 있는 곳은 231개소(25%), 시설이 없는 경우는 148개소(16.1%)

 ㅇ (용역기간) 도급업체와 계속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은 평균 3년 11개월

 ㅇ (용역업체 교체) 용역업체의 35.6%(358개소)가 교체된 업체이며

   - 용역업체 교체사유는 공개경쟁 입찰이 270개소(75.4%)로 가장 많으며, 그 밖에 회사방침 변경 22개소, 업무불성실 12개소, 용역단가 인상 9개소, 업체부도 4개소 등임

 ㅇ (고용승계) 용역업체 교체시 소속 근로자 모두 고용을 승계한 경우 275개소(77%), 일부만 고용을 승계한 경우 62개소(17%), 고용승계가 전혀 없는 경우 21개소(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