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침해 사례 - 21119018 산업복지학과 김지애

[11산복김지애]

 제약업계 약값 소송… 약발 안받네"

기사입력 2012-03-22 16:26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일괄 약가 인하를 저지하기 위한 제약업계의 법적 대응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약계의 세를 과시하겠다며 시작한 행정소송에는 겨우 4개 제약사만 참여했다. 매출 상위 제약사들은 전부 빠졌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약가 인하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소송 취소를 요구하고 있어 해당 제약사들이 소를 취하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 4개 제약사 법정 다툼 돌입

다음달 시행되는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의 일괄 약가 인하를 저지하기 위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법정 다툼이 22일 본격화됐다.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KMS제약, 다림바이오텍, 일성신약, 에리슨제약 4곳이다.

4개 제약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복지부를 상대로 첫 심문을 제기했다.

이들 제약사가 본안 소송에서 복지부에 청구한 금액은 2000만원으로 알려져있다.

업계는 소송 참여사가 4곳에 머문 데 당혹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당초 100~150여개의 제약사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아제약을 비롯해 대웅제약, 녹십자,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매출 상위 제약사도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위 10대 제약사들이 약가 인하로 인해 연간 5000억~6000억원의 매출 감소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자 상황은 달랐다.

작은 규모의 제약사만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일선신약의 지난해 매출은 680억, 다림바이오텍의 2010년 매출은 248억원 수준이다.

◆ 시민단체·노동계 “소송 중단해야”

시민단체와 노동계 등 여론이 약가 인하에 호의적인 점도 제약업계에는 부담이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약가 인하 찬성와 제약계의 소송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놨다.

경실련은 국내 제약산업은 비싼 약값 정책으로 유지되면서도 신약 개발 등 산업 경쟁력은 강화되지 않았고, 리베이트를 통해 제약사들이 손쉽게 제약사들이 수익을 내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약값 거품을 제거하고 제약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약가 인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불필요한 논쟁만을 되풀이할 뿐인 약가 인하 취소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세계 제약시장 진입을 위한 체질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약계에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제약계가 약가 인하를 핑계로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약사들이 약가 인하를 구실로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시도하거나, 노동자의 생존권을 담보로 약가 인하를 후퇴시키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제약사의 그 어떤 논리나 상황도 국민의 건강권에 우선할 수 없다”며 “약가 인하 취소소송을 취하하고, 노동자에 대한 책임전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계획대로 다음달 1일 6506개 의약품의 약가를 평균 14% 내리는 일괄 약가 인하를 단행할 방침이다.

느낀점 : 빈곤계층의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약가인하는 정말 호의적이라고 생각한다. 돈이 없어 진통제 하나 못사먹는 빈곤계층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미안한 생각까지 든다. 그러므로 약가 인하도 큰 복지 정책 중 하나이다.

위 기사을 보면 알듯이 작은 제약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때문에 소송을 건 것에도 직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것 같다. 하지만 이 소송이 승소하지 못하고 비난만 받고 있는 이유는 제약사들이 지금까지 약값 거품으로 오랫동안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이 기사야 말로 국민의 생존권, 건강권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똑바로 보여준 예 인것 같다.

생존권이란 인간다운 생활 또는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여러 조건의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헌법 제34조 1항)

이로써 빈곤계층은 자신이 아플 때 좀 더 적은 부담으로 약을 구입할 수 있고 필요한 조건의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생존권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되기때문에 약값인하는 적극적으로 찬성될 수 있는 것 같다.

[21118996 박명주]

우리나라의 제약회사들은 신약 연구개발비를 핑계로 높게 책정한 약값에 비해 위의 기사에서처럼 신약 개발 산업 경쟁력은 강화되지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존권, 건강권을 위해 제약회사들에 대한 약값을 적극적으로 규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818983 산업복지학과 이정우]

제약회사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면서 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는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제약회사들의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기업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행위를 정부에서는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정민]

정부는 기업의 이익창출보다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좀 더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좀더 규제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20848856 송정민-

[21001016김아영]

정작 국가가 보호해야 할 빈곤계층들을 저렇게 방치하고 보호하지 않은 국가에 대한 책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복지부에서는 국민들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고 법을 어길시에는 벌금징수와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918595 김예지]

국가에서는 좀 더 이상적인 복지 제도를 만들어나가고 실천해 가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 또 다른 민간기업형태 속에서 사람들이 좀 더 바람직하게 시설을 사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비싼 약값때문에 겁부터 내는 국민들을 위해 의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정선영]

제약회사의 이기적인 이익창출보다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서민들을 이해해줬음 좋겠다
외국 같은 경우는 녹여먹은 알약도 있고 급할시 구할수 있는 해열제등 큰 마트에 자리 잡아 진열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