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나주시장 공약점검- 행복교육(4)

[풀뿌리참여자치]

나주풀뿌리참여자치(대표 최현호)는 강인규 시장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공약과제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여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이 행복한 나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언론사와 공동으로 6회에 걸쳐 연재하고, 추가적으로 공약이행을 위하여 전라남도의원(이민준, 김옥기)과 나주시의원공약도 정리하여 발표 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나주풀뿌리참여자치( 7대 분야, 25개 과제, 96개 정책)’와 ‘좋은정책만들기나주운동본부(25대 좋은 정책) ’가 강인규 시장과 협약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추가적으로 도지사나 교육감 공약을 검토하여 나주지역이 시범사업 등 선점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찾을 것이다.

강인규 시장은 6개 분야, 65개 과제를 확정공약으로 발표하였고, 4개를 제외하고 모두 임기 내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1,696억 원으로 시비가 1,163억 원(68%) 차지하고 있다. 연재 는 활력 있는 농업농촌(9개 과제), 시민중심 자치혁신(14개 과제), 꿈이 있는 지역경제(9개 과제), 안심보육 행복교육(7개 과제), 배려하는 시민복지(8개 과제), 역사문화 관광도시(18개 과제) 순으로 연재할 것이다.

연재 네 번째 순서로, 안심보육 행복교육7개 정책에 대한 것을 점검 했다. 교육은 지금까지 나주시 인구정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혁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또 다른 교육수요자 욕구 충족을 위한 정책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이다.

풀뿌리참여자치가 제안 한 13개 정책 중에 9개 정책이 반영되었고, 좋은정책운동본부에서 제안 한 정책 3개 정책 중에 2개 반영이 되었다.

중요정책을 보면, 고등학교까지 무상 급식 확대(5,092백만원), 광주 ~ 나주 고교 공동지원제 도입, 교육진흥재단 인재 육성기금 100억원 조성(10,000 백만원),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224백만원),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37,670백만원), 작은도서관 만들기 프로젝트(418백만원), 취약시간 안심귀가 지원마련으로 총 7개 정책이고 533억원(3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의 예산이 소요된다.

고등학교까지 무상 급식 확대 정책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고등학교 수업료지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동지역 고등학생 무상 급식비의 50% 범위 내 식품비와 사립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친환경 식재료비의 학부모 자부담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상인원을 보면, 58개교(동지역 고교 7개교, 사립유치원 및 보육시설 51개교)로 총 4,922명이 2015년부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소요 예산은 1,273백만원이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친환경급식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안전한 먹거리 실현을 위한 뒷받침이 부족한 면이 있다

광주 ~ 나주 고교 공동지원제 도입 정책은 광주, 나주, 담양, 장성, 화순 등 5개 지자체 공동 추진 공약으로 광주 고교진학을 위한 가족 동반 전출 억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교육정책으로 장단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나 시, 도 교육청의 동의가 있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고교 공동지원제 도입이 교육문제와 지역인구 유출을 막는 근본적인 치료의 약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공청회와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을 통하여 도입여부를 결정지어야 할 것이다.

교육진흥재단 인재 육성기금 100억원 조성 정책은 단순 기금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부터 정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안정적인 기금 조성도 중요하지만 단순 기금목표 금액으로 정책이 수반되는 것보다는 무슨 사업을 위하여 100억을 조성한다는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교육환경은 수시로 많은 변화가 있다. 그러나 정책은 과거에 수반된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문제이다. 교육진흥재단의 역할이 교육환경에 맞게 혁신적인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시대에 맞는 교육환경을 인식하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변모가 급선무다. 장학금 수 백만원으로 학생을 잡기 위한 과거 방식과 영어에 치중한 지원책 등 이제는 변해야 한다. 어릴 적부터 학생들의 꿈을 심어주고 자기의 진로에 스스로 습득할 수 있는 기회모색을 할 수 있는 비전학교로 탈바꿈해야 한다. 풀뿌리참여자치가 제안한 교육정책 중 교육진흥재단의 역할 변모로 비전학교 운영에 대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정책은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 발굴이라는 취지에서 정책이 수반되었지만 전혀 의도와 다른 정책계획이 수립되었다. 도서관과 주민자치센터 등의 운영의 한계점을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정책을 제안했는데 독서지도와 인문학강의가 전부인 것을 보면, 정책을 입안한 단체로서 답답하다.
시민평생학습관을 개설하여 시민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좌 개설로 지역발전과 개인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다. 그러나 알맹이는 빠지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아주 다분한 정책으로 바꿔졌다. 시민평생학습을 통하여 지역 인재도 발굴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삶이 향상되게 하는 것이 초점인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은 전체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 정책은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 등과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영어교육(원어민교사 배치, 어학연수, 영어 캠프), 장학금 사업 등 나주교육에 대한 평가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변화된 환경 속에서 나주교육의 정체성을 찾는 일부터 다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교육진흥재단의 기능 변화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지만,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단순 예산지원에서 탈바꿈해야 한다. 학교별 장단점 등 지역교육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원탁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하여 나주교육기반을 다시 정립하고 조성해야 한다.

취약시간 안심귀가 지원마련 정책은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한 취약시간 고등학교 하교시간데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정책으로 많은 학부모들에게 환영 받을 정책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이슈가 많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반영이 될지는 많은 의문이 있는 정책이다. 학부모들은 밤늦게 귀가하는 자녀들로 인하여 항상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부모님의 보호가 되지 않은 학생들은 밤 늦은 시간 귀가 길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하교시간에 직접현장을 확인했다면 이런 형식의 정책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탁상공론형식의 정책이 아닌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빠른 정착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 등과 함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라남도지사 공약은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과 제2 남도학숙 건립이다. 추가적으로 전남 교육감 공약은 25가지로 심도 있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무지개학교 확대 정책인데, 나주시도 무지개학교 교유지구 선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정책은 작은 학교의 교육 내실화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모색하고 어는 것에서나 평등한 교육여건을 만든다는 취지이다. 나주도 해당되는 학교가 있으므로 관심 가지고 여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전문화된 예술특성화고 설립추진 정책은 예술적인 감성과 소질을 갖춘 전남의 학생들에게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공약이다. 전남진로교육원 설립정책은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찾고 미래핵심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원을 설립한다고 한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나주교육진흥재단에서 비전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등 다양한 통로로 나주에 전남진로교육원이 설립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남교육박물관 건립 정책은 전남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역사적 가치를 재정립하기 위해 전남 학교의 역사 관련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을 위한 박물과 건립이다.

지역의 운명은 교육에 달려 있다. 그래서 예로부터 교육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부른다. 빠르게 변해가는 교육여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나주시 정책도 교육환경을 맞추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나주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과거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는 교육정책이 만들어지길 요청한다.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청 정책도 면밀하게 잘 살펴서 나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나주 교육 정책은 함께 평가하고 고민하여 나주만의 교육정책이 다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2014년 10월 31일

나주풀뿌리참여자치(www.najugoo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