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8일 공지한, ‘힘내라 알바-단시간 노동자 근로조건 실태조사’사업이 시화노동정책연구소가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조달청 ‘최저낙찰제’ 때문이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 중 사업비의 비중을 따져 해당 실과의 민간단체 보조금 형식이나 조달청 용역수행의 형태로 진행되는 시흥시 사업추진방식으로 인해 이 사업또한 조달청 용역수행 형태로 진행되었다.
애초 적정한 수준으로 용역금액을 입찰했던 시화노동정책연구소보다 ‘더 싼비용’을 입찰한 용인시 소재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라는 곳이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결과를 두고 지역의 한 시민은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장악한 것과 다를게 뭐냐”는 비판과 함께 지역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에, 시흥에 소재하고 있지도 않고 지역의 특성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기관에게 ‘형식적인 낙찰제’를 도입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방식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에 연구소는, 이 사업이 단순한 통계조사가 아닌 시흥시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들이 단시간노동을 통해 겪는 애환과 고충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사업의 집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깊이있게 주목할 것이다. 아울러, 시흥시민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이번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편, 본 연구소의 11명의 청소년노동인권 강사들은 올해 6~7월 시흥소재 특성화고와 일반고, 중학교등에서 학생들과 만나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수업을 진행했다.
우리주변에서 만나는 노동자들은 우리모두의 지인이며, 우리의 미래, 노동자들의 인권을 지키는 노동3권의 중요성에 대해 나누는 등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책연구 세가지도 한꺼번에 진행중이다.
첫 번째는, 안산시 산업단지 복지관과 함께 ‘안산스마트허브 전자업종의 구조변화와 고용안정 제고방안’.
두 번째는, 금속노조와 함께 ‘전자업종 노동자 전략조직화 방안’.
세 번째는,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시흥만들기’.
첫 번째 연구는, 안산스마트 허브 지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업종의 특성상, 전자업종의 생산액과 고용구조는 안산시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배경을 두고 있다.
최근 안산시 전자업종은 생산과 고용이 감소하면서 경기후퇴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실태를 파악하고 안산스마트허브 전자업종의 고용안정 제고방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내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는 11월경에 발표될 예정이다.
두 번째, ‘전자업종 노동자 전략조직화 방안’은 한국사회 미비한 노조조직률과 평균보다 더 열악한 안산지역의 노조조직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노동계는 최근 ‘노조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굳이 주장까지 해야 하는 한국사회 현실을 반영한 구호다. 사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 노조파괴공작, 노조혐오 현상이 극단적으로 치달았던 지난시기 사회현상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 없다는 절박하고도 당연한 주장인 것이다.
안산지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조직률이 극히 미비한 전자업종에서 몸담고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회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한 노조조직화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에 본 연구소는 300부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9월 말경에 나올 예정이다.
세 번째,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만들기’는 시흥시장의 슬로건 중 하나다. 그러나 시흥스마트허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흥시의 특성상, 부모들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은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는 것에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정책과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허울좋은 구호로 그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가 출발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공단에서 일하고 8명의 맞벌이 부모와 정왕동 소재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및 학교 사회복지사까지 심층 인터뷰를 마쳤다. 연구결과는 11월경에 나올 예정이다.
최근 ‘마봉춘 구출작전’을 내걸고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이 한창이다. 그 동안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며 기레기라는 오명을 썼던 언론 노동자들이, 정권에 어떻게 장악되는지, 그런 언론으로 인해 국민들은 어떤 통제를 당하여 왔는지 확인하는 충격적인 발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다시는 오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하기 위해 시흥시민단체들과 함께 영화 ‘공범자들’을 공동체형식으로 상영한다. 시흥에서는 이미 막을 내린 영화이지만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오는 9월 20일 저녁 7시 30분 정왕동 롯데시네마에서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
상반기 '공단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문화버스킹- 말하는대로' 사업의 성과를 이어받아 하반기에는 동네로 들어간다.
가을 저녁 일하고 퇴근한 노동자들이 술한잔씩 기울이는 주변 상권을 방문하며, 이효립 선생님의 멋드러진 민요가락과 함께 김수정 노무사의 노동상담, 노동권리찾기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버스킹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 22일 금요일은 48블럭 서촌지역 상가등을 돌 예정이며, 10월 18일 수요일은 시흥관광호텔 주변에서 술 한잔 기울이는 노동자들과 함께 할 계회이다.
2017년 5회째를 맞는 ‘노동인권 업 페스티벌’이 올해는 ‘김제동과 함께 하는 토크쇼 – 노동의 주인공은 나야 나!’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다.
오는 10월 25일 저녁 5시부터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시흥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김제동의 ‘노동존중’에 대한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