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봉 만드는 통합 창원시 틀짜기

[다모아]

시민 봉 만드는 통합 창원시 틀짜기

공무원·국회의원·시의원·행안부에 책임

자신 이익에만 눈먼 공인 퇴출은 시민의 의무

기사입력 : 2010-05-04  

오늘 글의 주제도 지난번(본지 4월 6일자 23면) ‘통합 창원시 공무원 공화국 만드는가?’의 연장이다. 같은 주제를 재론하는 이유는 통합 창원시의 구청 5개 설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절차를 착착 진행시키고 있는 데 따른 안타까움에서다.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통합 창원시에 구청 5개를 설치하게 된다면 3개 시는 통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통합의 목적에 역행하는 일이고 혈세를 내는 시민들을 봉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통합 창원시의 틀짜기는 통합의 목적 및 시민들의 뜻과 부합해야 한다. 행안부와 정치권은 3개 시의 통합을 밀어붙이면서 생활권과 행정의 일치와 행정의 효율성을 그 목적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통준위가 추진 중인 5개의 구청 설치는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도 시민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맡고 있는 통준위는 시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5개 구청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추진되는 이유는 이익을 보는 집단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가 공무원 집단이다. 구청 5개는 공무원들의 자리를 보장한다. 통합으로 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공무원들은 5개 구청 설치의 압력 집단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들은 앞장서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국회의원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5개의 구청이 설치되면 지역구 관리가 편하고 선거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5개의 구청 설치를 적극 지지하거나 방조하고 있다.

시의원들도 같은 부류다. 5개의 구청 설치는 동(洞)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전제다. 따라서 자신들의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어 입을 다물고 있다. 통준위원과 자문위원들도 자신들의 지명이 각 시의회와 공무원으로부터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익집단들과 같은 맥락이다.

자문단은 구청 개수를 놓고 논란을 벌이기도 했으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모두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공무원들의 ‘자문단 지정의 묘’에서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행정안전부에 있다. 구청 5개의 최종 승인권자인 행안부는 이를 가승인했다. 이들이 구청 5개 설치가 통합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또 이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계층을 줄이는 지방행정 개편에도 역행한다. 그런데도 행안부가 구청 5개를 허용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편익보다는 감축에 따른 공무원 집단의 저항을 더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규에 따랐다고 변명하겠지만 이는 고치면 되는 것이다.

5개 구청을 설치하고자 하는 통합 창원시의 틀짜기에는 이처럼 혈세를 줄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바람은 빠져 있는 대신 틀짜기에 관여하고 있는 특정 집단이나 조직의 자리 보전이나 미래의 이익 및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에는 이들을 믿고 있는 시민들의 무관심도 한몫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통합 창원시에 5개의 구청이 설치되고 나면 시민들은 3867명의 공무원과 55명 시의원의 급료를 줘야 하고 추가로 늘어나는 3개의 청사 관리비를 더 부담하게 된다.

이는 시민들이 바라는 일이 아니다. 통준위가 시민들을 위한다면, 자문단이 양심의 소리로 자문한다면 통준위는 지금 당장 진행 중인 5개 구청 설치 절차를 중단시켜야 한다. 그리고 마산과 진해의 소규모 동을 통폐합해서 대동제로 가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이 통합 목적에 부합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일이다.

덧붙여 시민들도 자신들의 이익에 눈먼 자들에게 채찍을 들어야 한다. 자신들의 이익에만 눈먼 공인(公人)들에게 돌을 던지고 퇴출시키는 것은 민주시민의 의무다.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