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상호
제1. 상호에서 공부할 내용
1. 출제유형
상호선정의 입법주의 중 자유주의에 대한 제한 및 상호의 양도, 상호권 등을 중심으로 한 전반문제, 상호전용권을 중심으로 한 상호권의 문제, 명의대여자의 책임, 상호의 가등기 등으로 출제되고 있다.
2. 2012년 출제가능성
02년, 06년, 10년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출제되었다.
그 외 상호는 00년, 01년, 03년, 04년, 07년, 08년 등으로 출제되어 빈출영역에 포함된다.
2012년 상호에 관한 문제는 출제될 확률이 높다.
상호전반, 상호권, 명의대여자의 책임, 상호의 가등기 등으로 점검해두어야 한다.
제5장 상업장부
제1. 상업장부의 출제유형
1. 출제유형
상업장부에 대한 상인의 의무(작성의무, 보존의무, 제출의무)와 자산평가를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다.
2. 2012년 출제가능성
01년, 05년, 08년 출제되었다. 상업장부의 자산평가 방법인 31조가 삭제됨으로써 출제확률이 비교적 높아졌다. 2011년 출제되지 않아 2012년에는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은 영역이다.
2012년 상인의 의무와 자산평가방법을 중심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6장 상업등기
제1. 상업장부의 출제유형
1. 출제유형
상업등기는 일반적 효력과 제한적 공신력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다.
2. 2012년 출제가능성
2010년 상호와 상업등기, 2011년 상업등기전반문제가 출제되어서 출제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빈출영역이므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제7장 영업양도
제1. 영업양도의 출제유형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를 중심으로 대내적 효과와 혼합하여 출제되고 있다.
간헐적으로 영업양도와 합병의 비교 문제로도 출제된다.
2012년 영업양도의 대외적 효과를 중심으로 대내적 효과도 정리해두어야 한다. 출제될 확률이 높은 영역이다.
<5> 상법총칙 총평
상법총칙은 상호, 상업장부, 영업양도가 중요하고, 최근 빈출영역으로 출제되는 상인, 상업사용인, 상업등기도 모두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서론에서 출제될 때가 된 외관주의, 상사적용순위, 상사법원 등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총 45개 조문에서모두 4문제가 출제되니 잘 정리해두어야 한다.
상법총칙의 내용은 정리 된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좀더 객관식문제집을 통하여 풀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