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체계 제도개선과 관련한 제언

[미셀]

경기총은 2016년 경기도 특정감사에서 제기된 비합리적 감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급식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2017년 1월 6일에 포럼을 열었다. 먼저 이 포럼을 준비한 모든 경기총 임원들과 불평등한 급식제도변화를 기대하며 토론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의 수고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는 디딤돌이 되리라 믿으며, 급식제도개선의 필요성 제기가 앞으로 정책 아젠다로서 정책변화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기대하며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참여자의 결론도출에 성공해야 한다.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열띤 토론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종합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포럼이란 발표자들의 문제제기 및 의견 제시와 이에 대한 청중들의 토론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포럼은 문제제기는 있었지만 경기도아동복지팀장과 감사팀장의 원론적인 발제로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막연한 결과도출에 그쳤다. 서로가 의견을 개진하며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고 아젠다화 하는 것이 포럼의 목적이라면 토론의 결론을 짓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2. 공무원들의 인식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번 감사가 지침에 의해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양해를 구하는 감사팀장의 답변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결국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감사의 지침으로 경기도 지역아동세센터가 입은 좌절감,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시키지 못했고 그들의 입장만 듣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지침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규정에 따라야 한다. 학교급식이나 어린이집 급식에 적용하는 지침과 지역아동센터에 적용하는 지침이 다르다면 이 차이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이런 상황이 재발했을 때 여전히 이런 지침에 따라 감사를 진행할 것인지 개인적인 입장이라도 들었어야 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감사에 대한 감사원들의 불합리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차별적인 급식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번 급식제도 개선의 중요한 방향성은 지역아동센터 급식제도의 불평등, 비합리성을 개선하고 차별 없는 규정 적용으로 아동급식의 인권을 찾는데 있다면 최소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인  “지역아동센터운영지침의 운영비 산정기준”이나 “2016년 아동분야사업안내”에 따라 출석 70% 이상인 아동은 무조건 급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센터 인원 10% 이내는 무조건 급식비를 지출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

4. 포럼의 목적은 통일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번 포럼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체계 제도개선에 있다. 그럼에도 학부모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전자출석체크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합의되지 못한 개인적으로 너무 앞서가는 발언이다. 현실적으로 지역아동센터 학부모들이 모니터링에 참여하기란 불가능하다. 오히려 센터운영위원회로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면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전자출석체크기 설치는 급식제도개선방향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앞으로 전자출석체크기에 체크된 아동에게만 급식을 제공하겠다면 반드시 설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기총이 나가야할 방향성은 지역아동센터 급식제도의 불평등, 비합리성을 개선하고 차별 없는 규정 적용으로 아동급식의 인권을 찾는데 있다면 전자출석체크기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다.

5. 해결방안은 언제나 도덕적 우위가 확보 되어야 한다.

센터운영 능력이 없는 센터는 지역별로 컨설팅하고 운영능력을 강화해야한다. 컨설팅을 통해 센터운영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연합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운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센터를 옹호한다면 공멸할 것이다. 이번 급식비반납 사건에서 장기해외체류자나 70%이하의 출석률을 보이는 센터를 보호하려고 한다면 지역아동센터의 도덕성을 확보하는데 치명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이는 장기결석아동이 있음에도 센터가 아동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반환도 하지 않는다면 지역아동센터의 도덕성은 확보되지 못할 것이며, 그 가운데 진행되는 개선노력은 모두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높은 도덕성 위해 운영되어야 하고, 컨설팅을 함에도 운영능력이 떨어지는 센터는 센터장 교체라는 카드도 먼저 요구하는 자정 노력과 함께 가야 할 것이다.

이번에 열린 포럼으로 경기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기대는 매우 크다. 앞으로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총연합회가 지역아동센터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걸림돌이 되는 정책들을 개선하며, 아동복지발전을 위해 일관된 기조로 나가기 위해 모든 센터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미셀지역아동센터 대표 류일규

[박미란]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