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취업이민, 미등록 불법알선업체 경계령

[Kor2Usa]

최근 미국취업이민 비숙련직 수속기간이 2년 이내로 단축되면서 단기간 상당히 많은 미국취업이민 계약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미국취업이민 비숙련직 수속기간이 단축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자, 외교통상부에 이주업체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들이 대거 인터넷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미국취업이민 신청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 이민 관련한 해외이주알선업을 하려면 자본금 1억 원 이상의 법인설립과 3억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임원의 과거 이주업무의 사고기록와 범죄기록 등을 외교통상부에서 조사 및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한마디로 장벽이 높아 아무나 해외이주알선업체를 할 수가 없다. 먹고 튀지 못하게 막기 위한 제도이다. 등록업체는 어느 정도 검증된 업체와 신원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만이 해외이주알선업을 할 수 있게 한 장치이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발생 시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법으로 제정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미등록 불법업체들이 인터넷 상에서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대담하게 이민상품을 팔기 위해서 세미나 까지 개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미등록 업체와 계약한 소비자들은 차후 문제 발생 시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는 것은 물론, 이미 납부한 수속수수료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와 보증보험에서 소비자를 구제 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미등록 불법업체와 등록한 합법업체와 분쟁 건수를 비교해 보면 미등록 불법업체의 건수가 훨씬 많고 그 정도도 심각하다.

최근 이런 미등록 불법업체로 부터 사기를 당한 45세의 김 모씨의 경우 미국취업이민 비숙련직을 신청했다가 3~4천만 원에 달하는 수속료를 날렸다고 한다.

김씨의 증언에 따르면 미등록 불법업체들은 미국 현지에 회사를 두고 한국에 무허가법인(유학원,비자대행업체,투자업체) 또는 개인브로커를 통해 이주신청자들을 모집한다고 한다. 즉, 계약서 자체를 듣지도 보지도 못한 미국회사와 체결해야 하는데, 이처럼 회사가 미국에 있는 경우 문제 발생 시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

또 다른 피해자 이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미 수속료를 수천만 원을 지불하고 수년이 지났는데 수속이 진행이 안 되어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나서야 미등록 불법업체와 계약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연락이 두절 되었다고 한다. 이외도 수많은 피해자가 있다.

이들 미등록 불법업체 또는 개인브로커들은 국내 이주업체보다 좋은 조건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하는데, 특히 일이 힘든 비숙련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을 일해야 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 정도만 일하면 된다는 조건과 좋은 지역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한다고 한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이유는 이들 미등록 불법업체들이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업체들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이다. 즉, 검증되지 않은 유사한 상품을 좋은 조건으로 소비자들에게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일단 계약만 하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주업계 관계자 말에 의하면 이런 무허가 불법업체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이주업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국내에서 더 이상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미국 등 해당국가에 회사를 차려놓고 한국의 브로커를 고용한다든지 또는 본인이 직접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며 불법영업을 한다고 한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2014년 1월 14일부로 새롭게 이주업체에 등록된 업체들을 공표했는데, 행정처분에의해 등록 취소된 업체들뿐만 아니라 장기 휴업에 들어간 업체들도 공표하였다.

특히 휴업 및 폐업에 들어간 업체들 중 몇몇 업체가 공공연히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래 표는 현재 외교통상부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이주알선업체들이다.

업체현황	외교통사부에 등록된 해외이주알선업체명
영업	(주)고려이주개발공사
영업	(주)국민이주(구 국민해외이주컨설팅)
영업	(주)국제이주개발공사
영업	(주)드림이주
영업	(주)리크루트월드
영업	(주)머피컨텐츠
영업	(주)모든이주컨설팅(구:(주)모든비자컨설팅)
영업	(주)미래이주
영업	(주)미사모
영업	(주)보나케어코리아
영업	(주)보람이주공사
영업	(주)세계로이주공사
영업	(주)신세계이주공사
영업	(주)아브라함이주공사
영업	(주)아이지에듀케이션
영업	(주)에스와이엘글로벌컨설팅
영업	(주)에이치비에스캐나다이주공사
영업	(주)엠스킬즈이민컨설팅
영업	(주)엠씨씨홀딩스
영업	(주)여명아이앤아이
영업	(주)오케이유니언코리아(구 명성해외이주)
영업	(주)온누리국제법인(구 온누리에미그레이션콥)
영업	(주)위드어스코리아
영업	(주)유엔시
영업	(주)이미그레이션서비스
영업	(주)이민가이드(KAP해외이주)
영업	(주)이민법인 대양
영업	(주)이엔아이컨설팅
영업	(주)이주법인 저스트엘
영업	(주)지에이컨설팅
영업	(주)캐프컨설팅
영업	(주)토마스앤앰코
영업	(주)하나이주개발
영업	(주)화평디앤씨
영업	강남이민유학센터
영업	내일이주(주)
영업	법무법인 위너스
영업	법무법인 정담
영업	법무법인 해냄
영업	법무법인(유) 한별
영업	서우이민센터(주)
영업	엠케이컨설팅그룹
영업	와이앤케이이민컨설팅㈜
영업	월드와이드 이주컨설팅코리아(유)
영업	조은이주(주)
영업	㈜렉스카운슬러
영업	㈜미투미국투자이주
영업	㈜버몬트이미그레이션
영업	㈜빅벨인터내셔날
영업	㈜성주
영업	㈜시공해외이주센터
영업	㈜이노라이프컨설팅
영업	㈜이리더스(E Leaders)
영업	㈜제이앤비글로벌컨설팅
영업	㈜한국국제교류원
영업	㈜한마음이민유학센터(구한마음이주)
영업	㈜한벗해외이주
영업	지씨엔(주)
영업	클럽이민(주)
영업	해승이앤아이㈜

(2014년 1월 22일 현재 총 60업체 등록)

아울러 이주업체를 선정할 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고 꼭 좋은 업체들은 아닌 거 같다. 이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B사, S사, H사 등과 같은 업체들이 수많은 고객들의 원성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주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첫째 외교통상부 정식 등록업체 여부를 체크하고 둘째 외교통상부 등록업체와 당사자 간의 계약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계약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 피해를 줄 일수 있고 분쟁이 발생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