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담보와 임차자배상담보의 차이점

[겨울소리]

화재담보와 임차자배상담보의 차이점 …?

먼저 임차자배상책임의 경우 약관상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임차인의 (관리)책임있는 화재로 인하여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됩니다.

  따라서 화재가 다른 곳에서 옮겨 붙었을 경우(연소피해) 등 임차인의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자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화재보험의 경우는

장기화재보험약관의 경우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목적이 화재(벼락을 포함)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에 따른 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

라고 되어있고 화재로 인한 손해는 면책사유가 아닌 이상 임차인의 배상책임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는 임차인으로서 배상책임 회피의 목적으로 건물주의 건물에 대해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화재보험을가입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보험금 청구권은 소유 (피보험이익)권이 있는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  임차인에 대한 구상발생

    1) 구상발생 사유

임대인에게 부동산 또는 동산을 임차한 임차인은 임차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 의무”가 발생하고 임차물의 화재 또는 파손사고의 발생시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에 의한 원상복구 의무 즉 계약상의 채무가 발생하며, 보험사는 임대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게 된다.

2)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

       임차인의 배상책임은 임차인이 임차한 공간 내에서 관리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화재사고(관리부주의가 아님을 입증하는 책임은 임차자에 있음)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임차장소가 아닌 타장소에서 발생한 화재가 임차공간으로 옮겨 붙은 경우에는 건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3) 임차인의 보험가입

       임차인이 화재보험을 가입시 “임차자 배상” 또는 “건물”담보로 가입할 수 있으며, “임차자 배상”은 임차인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건물”은 임차인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보상이 가능함

※ 임차자 배상책임

  임차인의 과실(관리의무 위반)에 의해 발생한 화재사고만을 담보 (일반적 배상책임 담보와는 다름)하며, 약관은 화재담보와 동일

   4) 임차자 배상 VS 건물담보

구  분	임차자 배상	건  물
보험료	화재요율의 80%	화재요율의100%
보상시 보험가액 80%방식(공장제외)	적용안됨	80% 적용
임차공간내 원인미상 화재	○	○
옆건물 화재로 인한 연소피해	×	○

▶ 임차자 배상책임의 발생

보통약관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건물(부동산)의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특히 연소피해 사고 및 제3자 방화사고는 임차자 배상책임담보 사항이 아닙니다. 연소피해의 경우는, 해당 임차인의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간주되어 건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미치지 아니합니다.

  또한, 해당 임차인과 전혀 관련 없는 제3자 방화로 인한 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건물주에 대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임차자배상책임의 경우 약관상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화재로 임차인이 소유주 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화재보험의 경우는 화재로 인한 손해는 면책사유가 아닌 이상 배상책임 발생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보상을 합니다.

또한 화재가 다른 곳에서 옮겨 붙었을 경우(연소피해)에는 임차인의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차자배상책임담보에서 보상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건물주가 보험금을 받는 이유는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건물의 소유는 건물주에게 있으므로 이는 타인(건물주)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임차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대체로 임차인에게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므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