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요한칼럼]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변제'

[생명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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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2023.3.16).

  특히 두 정상은 징용공 배상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서 '한국의 구상권 행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의 ‘제3 자 변제’ 해법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류가 활발해질 것', '앞으로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겠다'고 답했고, 5월7일 한국을 답방했다. '제3자 변제'란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제 3자'인 우리나라 재단이 '대신' 갚는해법이다.

  그는 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언급하면서 ‘저도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많은 분들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 유감 표명이라는 한계는 분명하지만, 기시다 총리의 자국 내 정치적 입지 등을 감안하면 최대치의 성의 표시로 볼 수 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의 개인적인 사과 표현은 현 수준에서는 최선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확정하자 일본 매체들은 이를 긴급 속보로 타전했다.  일본 공영 NHK는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을 대신해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불하는 해결책을 발표했다'고 속보로 전했다.

  매체는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대북 대응책 등으로 한미일 연계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권은 최대 현안의 해결을 서둘러 '전후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일 관계 개선을 이루려는 생각'이라고 진단했다.  미국도 한국 정부의 발표가 나온 지 불과 한 시간여 만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잇따라 환영 성명을 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꼬인 것이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아닌 2018년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사실상 모순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동안의 정치·외교적인 양국의 입장과 협정에 관한 사법부의 해석 사이의 상반된 부분은 정부가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나(윤 대통령)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3자 변제라는 해법은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내가 정치를 하기 전 (검찰이라는) 법률가로 활동할 때부터 이런 해결책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한국 민법은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만 당사자가 반대하면 허용치 않는다 면서, 제3자 변제를 반대하는 당사자들의 견해를 고려할 때 이는 무효라고 보도했다.

   더 나아가서 비판자들은 ‘매국협상’, ‘반인권·반헌법·반역사적 굴욕해법 철회하라’는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면서 ‘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한일합의는 무효다'라고 소리치며 거세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2023.3.29), 국민의힘은 '협상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대응했다.

  한국 민법과 국제 외교 협정안-한일 청구권 협상-의 내용이 충돌될 때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까?

  한국 헌법은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징용공 배상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도 자신 때문에 문제가 국제화되자 소송을 제기한 자신의 짧은 생각을 후회했다.

  더 나아가서 한국은 한일청구권 협상을 통해 3억 달러의 무상 보상과 2억 달러의 장기차관-당시 일본 외환보유액은 18억 달러-을 받았다. 한국은 이 돈으로 공장을 지어서 경제개발의 기초를 다졌다. 당시에도 헐값에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반대하는 데모가 불길처럼 일어났다.

  그러나 식민피해국 중 유일하게  중공은 일체의 보상금도 받지 않고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한 후 보상금을 초과하는 일본의 직접 투자와 차관으로 G2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정부가 일본과 '굴욕적 외교'를 하고 '매국 행위'를 한 것인가?

  한국도 이제는 극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이제는 일본과의 과거 원한에 매이기 보다는, 점증하는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하고 북∙중∙러와 한∙미∙일의 신냉전 시대를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국익을 위해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라도 수용하는 아량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