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보복운저구제방법, 설날특사에 보복운전특사,뺑소니특사,음주운전특사 시행여부?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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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설날특별사면에 보복운전, 음주운전, 뺑소니특사 시행가능성?

(1) 보복운전

위 사례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 보복운전은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금년 설날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사면대상에 포

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2016년 이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에서는 1회 음주운전의 경우 사면대상에 포함되었지만,

2016년 이후에는 번번히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따라서 최근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추세로 볼 때 금년 설날에 특별사면이 시행될 경우 음주운전

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3) 뺑소니

뺑소니는 보복운전처럼 2005년부터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특사가 시행되더라도 사

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억울한 보복운전 구제방법(무죄받는 방법)

①경찰 및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내기

피해자의 오해로 혹은 악의적으로 보복운전으로 신고를 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경우, 우선 경

찰 및 검찰 조사시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

여 피해자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준비하여 제출하는 식의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하여 경찰 혹은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②정식재판청구

검찰이 무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약식기소(벌금형)를 한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

하여야 합니다.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복운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보복운전 감경방법)

①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의 사유로 입건된 경우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

다거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부분을 정리한 의견서를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할 경우 검

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헤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1년이라는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 정지처분이 바로 종료 돼 그 즉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됨.

②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보복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경찰청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가 취소된 사실을 안나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될 경우 취소된 면허가 살아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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